직원건의사항 부서별 세부 검토내역

1		정원배정 및 현원 부족 검토(동부)	(총무과)

○ 정원배정 및 현원 부족 검토 요청

- 4개구 관할사업소(3개사업소) 대비 정원 부족

- 7월 정기인사 시 결원이 더 발생, 하반기 공로연수 및 퇴직으로 현원 결원이 상당하고 직원 평균 연령이 50세로 50대 이상이 64%임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소별 정원은 기본현황, 급수시설․규모, 사업소별 관할지역·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음

- 4개 관할 사업소의 정·현원 및 급수시설 현황

구분	인력현황(19.8월)		급수시설
	정원	현원	배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밸브	펌프수	유량계	CCTV
중부	162	150	2,097	22	18	24	43,833	115	80	80
동부	147	133	2,148	8	4	12	29,940	37	62	45
남부	158	144	2,151	20	9	13	44,370	63	59	75

※ 4개구 관할 수도사업소 중 특히 중부․남부수도사업소의 정원은 타사업소에 비해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등 관련 급수시설이 많고 관할 지역의 업무특성 등이 반영되었음

○ 2013년 12월 공무원직종개편 이후 관리운영직군과 시설관리직렬의 신규채용중단으로 2014년 이후 현원이 급감하고 평균연령이 노령화 되었음

- 평균연령 : 상수도 전체 평균연령 47.9세, 사업소 49~50세

□ 추진계획

○ 상수도 행정변화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현장․기술인력에 대해서 정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직무분석 후 조직담당관에 정원증원 요청

○ 시설관리직 신규 채용으로 현장 결원 인력 충원

- 2018.12월 시설관리직 신규 채용 공고 후 2019. 6월부터 사업소 신규인력 배치

○ 현원 결원 확보 및 연령별 균형배치 관련 인사과에 지속적으로 요청

- 본청에서 과원으로 운영되는 관리운영직 및 직무 불일치자의 경우 사업소로 의무전보를 실시토록 하고, 연령별 균형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사과에 요청

작 성 자	경영관리부장 : 이상국 ☎ 3146-1101 총무과장 : 박진용 ☎1110 주무관 : 김은경 ☎1116

2		팀장제 신설 요청(강남)	(총무과)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팀장제 신설 요청

- 강남, 강동수도사업소의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의 팀장제가 없어 소통과 통솔이 어려워 팀장제 신설을 요청함

□ 팀제 운영현황

○ 작고 효율적 조직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사업소 6급 팀장제가 폐지되어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수도사업소 팀제 : 5과 4팀 ~ 9팀

- 4팀(3개) : 북부(3개구), 강남(2개구), 강동(2개구)

- 9팀(5개) : 중부(4개구), 서부(3개구, )동부(4개구), 강서(3개구), 남부(4개구)

□ 문제점

○ 사업소별 직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직원 및 시민 혼선

- 동일한 업무에 대해 사업소별 업무담당 체계가 달라 직원 및 시민 혼선

○ 팀제 부재로 인한 과장의 통솔범위 역부족 등의 문제 등이 발생(북부, 강남, 강동)

- 동일부서 내 팀 소속과 과장직속 직원이 서로 혼재되어 부서(직원) 간 소통 및 협업하는 조직문화 저해

□ 검토결과

○ 수도사업소 직제 일원화를 위한 팀제를 신설하여 직원관리 및 업무체계를 명확하게 설정

- 북부·강남·강동수도사업소 각 부서별 1개팀 신설

○ 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 팀장제 신설 방침 추진예정 : ‘19.9월

작 성 자	경영관리부장 : 이상국 ☎ 3146-1101 총무과장 : 박진용 ☎1110 주무관 : 김은경 ☎1116

3,4		위험근무수당,장려수당 조정건의(암사)	(총무과)

행정안전부 수당 조정계획 절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위험근무수당(상‧하수도 부문), 장려수당(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당 조정 요구서 제출

□ 요청사항

○  상‧하수도 부문 위험근무수당 등급 조정 요청 (병종 → 을종)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수당 인상 건의

□ ‘수당 인상 요구 기

	※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 해당분야 행정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 동결 여부 등을 고려 * 특정 직종에 대하여 매년 연속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 2)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지급의 형평성 또는 예산소요가 과다할 경우의 인상요구는 불인정 3) 인상 요구비율은 해당연도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수준, 타 직종의 수당등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준’ 부합 여부

○ 해당분야 행정수요의 급증

-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상수도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아리수 토탈서비스 출범, 노후옥내급수관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있음

○ 장기간 동결 여부 / 타 직종의 수당등과의 격차

- 타 기관 장려수당은 1989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되었으나,

상수도 장려수당은 20년간 동결상태임

작 성 자	부장 : 이상국 ☎(3146-1101) 과장 : 박진용 ☎(3146-1110) 담당 : 김주형 ☎(3146-1123)

※ 타기관 장려수당

○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일반직 6급 이상	일반직 7급	일반직 8급	일반직 9급
월 40,000원 이하	월 38,000원 이하	월 36,000원 이하	월 34,000원 이하

○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외)

○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

○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월 250,000원)

❍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지급의 형평성

- 하수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경우, 월 250,000원의

	금액	대상
1991	월 5만원 이하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1994	18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11	250,000원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자

장려수당을 받고 있음

□ 수당 인상 요청(안)

○  상‧하수도 부문 위험근무수당 등급 조정 (병종 → 을종)

현행

개정(안)

구분	갑 종	을종	병 종
5. 상ㆍ하수도 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구분	갑 종	을종	병 종
5. 상ㆍ하수도 부문		가. ----------- 나. ----------- 다. ------------ 라.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마.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 설>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급	2급	3급
현행	월 40,000원 이하	월 30,000원 이하	월 20,000원 이하
요청안	월 50,000원 이하	월 40,000원 이하	월 30,000원 이하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수당 인상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수당 인상 요구 기준을 준수하여 내부 검토 후 수당 조정 요구서 작성

○ 2021년 지방공무원 수당 조정계획 절차에 따라 수당 조정 요구서 제출

※ 2020년 지방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 제출 기한 : 2019.5.31.

<행정안전부> ○ 수당조정 기준 통보(4월)		<지자체(시․도)> ○ 자체검증 후 수당조정 요구서 제출(5월)		<행정안전부> ○ 수당조정 요구 설명회 (6월말) ○ 수당조정 요구서 검토 (7월) ○ 현장점검 (9월)		<행정안전부> ○ 수당규정 개정 (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10월) ○ 수당규정 개정 (12월)

참고) 상수도 장려수당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 : 일반직 5급 이하에게 월 50,000원 이하 장려수당 지급

※ 가산금(①, ② 중복 불가)

①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관	연구사	그 밖의 일반직
월 40,000원 이하	월 30,000원 이하	월 20,000원 이하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

1급	2급	3급
월 40,000원 이하	월 30,000원 이하	월 20,000원 이하

참고) 상수도 부문 위험근무수당 등급표

[별표 8] <개정 2019. 1. 8.>

등급 부문	갑종	을종	병종
5.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5		후문 경비실 신축 예산편성 요청(암사)	(기획예산과)

정수센터 시설 노후화(86년도 준공건물)로 후문 경비실 신축 예산편성 요청

□ 추진사항

○ 2018년 정문 방호시설 리모델링 예산 300백만원 편성

○ 2019년 후문 방호시설 리모델링 예산 300백만원 요구

□ 문 제 점

○ 2018년 정문 방호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물 신축 관련 관할 구청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8월까지 착공을 못한 상태로 예산 이월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었음. (2019년 예산편성 검토 시점)

○ 따라서, 정문 공사 완료 이후 후문 경비실 신축공사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예산 반영을 보류(2019년 예산 미반영)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현재 예산편성 요구 관련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년 예산편성시  편성 검토하겠음.

작 성 자	부장 : 이상국 ☎(3146-1101) 과장 : 박재희 ☎(3146-1150) 담당 : 안희숙 ☎(3146-1159)

6		수도사업소 요금업무 전문관 지정 요청(강남)	(요금제도과)

요금 과징업무는 민원대응, 심사․체납징수 등 장기간 체화된 현장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사업소별 전문관 지정 요청

□ 추진사항

○ 사업소별로 심사(체납) 업무에 대하여 전문관 지정요청 하였으나 미인용

- 17년 3/4분기 전문직위 선정결과 및 전문과 인사발령 알림

(인사과-27019, 2017.9.29.)

□ 문 제 점

○ 요금심사 직원 기피 현상 심화로 업무 지속성 단절 및 업무 공백 발생

- 민원대응 스트레스와 심사․체납징수의 현장업무 어려움으로 요금과 근무를 비선호하며, 근무자 또한 전환직, 신규자가 대부분으로 업무 단절 심화

○ 현장 업무에 특화되고 전문적 지식을 전수할 숙련 직원의 부재 심화

- 과징행정은 업무 지식이외 장기간 현장근무로 체화된 숙련된 지식 필요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인사과의 전문관 축소 기본방침에 따라 지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과징실무 전문관이 반드시 필요한바, 금년 하반기 전문관 재신청 예정

- ‘17년 하반기 요금심사 전문직위(사업소별 2명) 신청시 미인용 되었으나 최근 발생된 문래동 적수사고로 상수도 숙련 직원의 중요성 절감

○ 요금분야 전문관 설치 당위성을 본청에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므로 일선 직원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조 협의를 통한 여론 형성으로 의견 개진

작 성 자	부장 : 조두업 ☎(3146-1601) 과장 : 김형규 ☎(3146-1180) 담당 : 윤경남 ☎(3146-1191)

7		고장수도계량기 교체업무 시설공단 이관 요청(동부)	(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가 시설공단과 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업무효율성이 낮고, 현장 업무에 따른 어려움과 인력부족으로 고장 계량기 교체업무를 시설공단으로 이관 요청

□ 현    황

○ 수도사업소별 고장계량기 교체 인원은 2~3명으로 전체18명 근무 중

○ 고장계량기 발생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체건수		15,560개	17,928개	18,917개	33,485개
교 체 율		0.60%	0.66%	0.71%	1.37%
교체인력		17명	13명	16명	18명
1인 평균	1일	4.16개	6.27개	5.37개	8.45개
	1년	916개	1,379개	1,182개	1,860개

- ’17년 개정된 수도미터 기술기준 강화에 따른 기술 미흡으로 ‘17년 납품 2개 업체(그린플로우, 한국아이치) 제품에서 다량의 하자 발생으로 ’18년은 평년 대비 2배 증가

□ 문 제 점

○ 고장교체 업무는 요금 정산 등 민원인 이해 설득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시설공단 직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발생 우려

○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이관시 교체 인력 감축으로 향후 동파 관리, 원격검침 관리 등 대응 곤란

○ 시설공단 노조와의 사전협의 필요 및 최소 현재 교체인원 이상을 요청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고장계량기 업무이관에 대한 사업소, 시설공단 의견 수렴 후 이관 추진

작 성 자	부장 : 조두업 ☎(3146-1601), 과장 : 김상동 ☎(3146-1250), 담당 : 박철호 ☎(3146-1252)

8		방수방식 하자처리 방안 검토(광암)	(생산관리과)

◆ 광암정수센터에서 본부에 광암정수센터 정수지 #9․10호지 방수방식 하자의 발생원인 및 하자물량 산정에 대한 업체측과의 이견 조율을 요청함.

□ 추진사항

○ 하자보수 관련 업체 면담 실시(주관: 급수부 급수계획과)

- 일시 및 장소 : 2019. 8. 13. 15:10~17:40 / 급수부장실

- 참   석   자 : 도막공법사 이사, 패널공법사 차장, 도막 하도급사 대표

- 면담결과 : 하자 인정범위에 대한 이견과 요구사항 과도하여 합의 곤란

□ 문 제 점

○ 업체는 정밀안전진단 등 서울시에서 규정한 하자범위 인정 곤란 표현

- 하자면적 재 산정 필요성을 주장함.

○ 금번 하자발생 원인중 하나가 정수지 구조물 자체 문제(신축조인트 누수)이므로 향후 입찰참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 요청

-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하자원인이 결정된 사항으로 업체측 요청 수용 불가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업체에 하자보수 시행 지속 독려

○ 부득이, 업체측에서 하자책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등 행정조치와 소송을 통한 하자보수 추진

작 성 자	생산부장 : 유병기 ☎3146-1301 생산관리과장 : 신근호 ☎1310 담당 : 라승보 ☎1317

9		원수유입 밸브 교체 검토(광암)	(생산관리과)

◆ 작동불량인 광암정수센터 원수 유입 관로의 분기밸브(D=2600㎜) 교체 검토 요청임.

□ 광암정수센터 원수관로 분기밸브 현황

◯ 설 치 일 : 1977년 5월

(준공도면에 표기된 날짜로 설치일 추정)

◯ 시 행 청 : 서울특별시 수도국 시설과

◯ 밸브속성 : 버터플라이밸브, D=2600㎜

◯ 고장내용 : 반달기어 파손으로 작동 불량

□ 검토결과

◯ 밸브 위험성 검토 : 아주 위급하다고 보이지 않음

- 상기 밸브는 작동이 거의 필요 없는 시설물로 밸브 보다는 관로로서의 역할이 큼

- 밸브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등이 없고, 내부 기어파손으로 작동만 안되는 상태임

- 착수정 이전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음

◯ 밸브 교체 시기 검토 :『광암취수원 이중화 사업』에 포함하여 교체 시행

- 밸브교체 공사는 부단수차단공법 적용 및 구조물 철거 · 가시설 설치등 공사규모가 커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요구되므로

- 향후 진행되는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에 포함 시행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밸브 교체시까지 상시 순찰강화 및 누수등 시설물 점검 철저(광암정수)

○ ‘광암취수원 이중화 사업’ 설계시 밸브교체 포함하도록 추진

작 성 자	생산부장 : 유병기 ☎3146-1301 생산관리과장 : 신근호 ☎1310 담당 : 라승보 ☎1317

10		막여과 시설의 일반 정수업자 위탁 방안(영등포)	(생산관리과)

○ 2011년 준공 이후 8년이 경과되어 설비의 노후화 및 막모듈 교체주기 도래함

○ 민간기업의 운영 기술 축척을 위한 위탁 시 시의 재정 지원을 요구 함.

□ 막여과 시설 현황

○ 현  황 : 50,000㎥/일

(2011년 ~ 2018년 기준)

구 분	시설용량 (㎥/일)	평균 생산량 (㎥/일)	시설 크기 (모듈)	여과면적 (㎡/모듈)	막 제작업체
가압식	25,000	16,667	6계열×42(모듈/계열)	75	H2L
침지식	25,000	11,976	6지×300~180(모듈/지)	20∼34	코오롱, 롯데, 효성

- 사 업 비 : 총 232억원(환경부 182, 서울시 37, 민간 13)

○ 건축현황 : 지하1~지상 2층(가로 72.2m×폭 34.1m), 부지면적 2,223㎡(연면적 4,212㎡)

□ 문 제 점

○ 영등포는 초기 막여과 시설로 모래여과지와 동일한 공정을 하고 있으나 생산비용은 모래여과지에 대비 5~8배의 많이 소요

- 모래여과지 생산원가, 6원/㎥(‘18), 막여과 생산비용 20~49원/㎥(‘18)

○ 막여과 설비 및 막의 노후화로 생산효율이 50%이하로 운영(’18년말)

- 가압식 막여과 : 46%, 침지식 막여과 31.3%

○ 지속적인 운영 시 노후설비정비 3억, 막 교체 35억원 등 38억원 소요

○ 유지관리비가 매년 2억원 소요되며, 강한 약품으로 인한 위험이 상시 존재

- 막운영에 따른 약품 현황 : 황산, 차염, 옥살산, SBS, 가성소다, PAC

□ 향후계획

○ 막여과 생산 시설의 휴지 결정

○ 민간기업이나 연구소(대학)에서 테스트베드는 요청 시 별도 검토

○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

작 성 자	생산부장 : 유병기 ☎(3146-1301) 생산관리과장 : 신근호 ☎(1310) 담당 : 유양현 ☎(1311)

11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조속히 추진 요청(북부)	(계획설계과)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용역의 추진 현황과 조속한 추진을 위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사항

○ 외부자문을 통해 미아가압장 급수구역을 급수 공급 가능한 배수지 용량(V=8,000㎥) 및 국립공원 내(강북구 미아동 산108-4) 건설 부지 결정

○ 국립공원 내 입지가능여부에 대해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협의 실시

- 미아배수지 신설에 대해 환경부(감사담당관) 자문 결과 국립공원(공원환경지구) 내 배수지 입지 불가

□ 문 제 점

○ 계획 부지 내 미아배수지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대체 부지(체육공원)로 변경하여 배수지 기본 설계 필요

- 배수지 높이가 낮아져 당초 급수구역에 대한 공급 가능 여부 및 배수지 용량 검토 필요

○ 대체 부지가 주택가와 인접하며, 공원 조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설 공사를 위해 주민들의 이해 설득이 필요함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배수지 용량 및 급수구역 검토 : ’19. 8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 ; ’19. 9월

○ 배수지 기본 설계 완료 : ’19.11월

작 성 자	급수부장 : 신용철 ☎ 3146-1401 계획설계과장 : 송헌영 ☎ 1410 담당 : 정호정 ☎ 1416

□ 미아배수지 계획 부지 위치도

당  초

변  경

12		급수차 운전원 전문관 선발 요청(북부)	(배수과)

단수 등 비상상황 발생시 운영하는 급수차 운전원들의 전문관 선발 요청

□ 전문관 직위 신청 요청 현황

○ 요청사유

- 유류운반차량 형태의 급수차 운행이 일반 차량 운행에 비하여 전문 지식이 필요함.

- 각 수도사업소 운전직 직원들 업무시간 외 비상대기 인한 업무 과중 등

○ 사업소별 운전원 현황

사업소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인원 (명)	19	3	2	2	3	2	2	3	2

□ 향후계획

○ 각 수도사업소 급수차 운전 담당자 의견 수렴 및 주관부서(본부 총무과, 본청 인사과)와 업무 협의 후 전문관 지정 추진

□ 추진일정

○ 급수차 운전담당자 의견 수렴 : 2019.9월중

○ 주관부서 업무협의 추진 : 2019.9~11월중

○ 전문관 직위 신설 신청  : 2019.11월중

작 성 자	급수부장 : 신용철 ☎ 3146-1401 배수과장 : 이승완 ☎ 1430 담당 : 박종혁 ☎ 1438

13		옥내 노후 급수관 지원금 상향 조정 및 가구수 고려 검토 요청(동부)	(급수설비과)

- 현재 지원하는 지원금은 현실성이 떨어짐, 실 공사비의 70~80% 정도로 인상해야 지원금 신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됨

-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에도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가구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택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7년 ~ 2022년

○ 사업규모 : 565,000가구 (사업비 2,550억원)

- ’07년~’18년 기준 389,300가구 교체(69%) / 사업비 1,475억원

○ 특‧광역시 주택유형별 최대 지원금 현황 [참고자료1]

구 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비고
서울특별시	150만원	250만원	세대당 120만원 (세대 80, 공용 40)
6개 광역시	80~100만원	가구당 80~100만원	세대당 80~100만원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제외)

□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 사적 자치의 원칙보다 음용 환경 개선으로 시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공적 가치를 우선해 ’22년까지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인상 타당

○ ’15년 지원금 인상 후 4년간의 물가상승 등 고려시 전반적인 인상 검토 필요

○ 다가구주택 : 지자체‧주택유형간 비교시 가구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도입 필요

- 타 지자체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80~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가구수와 관계없이 250만원까지 지원

- 2007년 최초 시행시는 가구당 8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1인 소유자에게 편중지원이라는 특혜 시비 우려로 2009년 가구수 차등 지원 폐지 [참고자료 2]

- 타 지자체 및 단독‧공동주택과 비교시 가구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 도입 필요

□ 향후계획 : ’20년 상반기 중 지원금 인상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작성자	급수부장 : 신 용 철	☎3146-1402	급수설비과장 : 유 동 수	☎1470	담당 : 여 성 우	☎1471

<참고자료1> 특‧광역시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기준 현황

○ 단독‧공동주택의 최대 지원금은 타 지자체와 비교시 우리시가 가장 높음

구 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비고
서울특별시	150만원	250만원	세대당 120만원
6개 광역시	80~100만원	가구당 80~100만원	세대당 80~100만원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아파트의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은 서울‧인천만 시행

구분	시행 년도	’19년 예산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지원기준	지원금액
서울 특별시	2007년	259억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사비의 80%이내	단독주택 : 150만원 이내 다가구주택 : 250만원 이내 공동주택 : 세대당 120만원 이내 (공용급수관 40만원포함)
부산 광역시	2014년	25억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 120만원 이내 다가구주택 : 가구당 100만원이내 공동주택 : 세대당 100만원 이내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 제외
대구 광역시	2014년	9억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사비의 60%이하	단독주택 : 120만원 이내 다가구주택 : 가구당 100만원이내 공동주택 : 세대당 100만원 이내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 제외
대전 광역시	2010년	4억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사비의 80%이내	단독주택 : 120만원 이내 다가구주택 : 가구당 100만원이내 공동주택 : 세대당 100만원 이내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 제외
광주 광역시	2016년	0.5억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사비의 50%이내	단독주택 : 100만원 이내 다가구주택 : 가구당 80만원이내 공동주택 : 세대당 80만원 이내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 제외
울산 광역시	2018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사비의 50%이내	단독주택 : 100만원 이내 다가구주택 : 가구당 80만원이내 공동주택 : 세대당 80만원 이내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 제외
인천 광역시	2018년	5.3억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사비의 80%이내	단독주택 : 100만원 이내 다가구주택 : 100만원 이내 공동주택 : 세대당 100만원 이내 (공용급수관 20만원 포함)

<참고자료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한도 개정연혁

개정 연도	지원대상 (조례)	지원금 한도 (조례 시행규칙)	공용급수관지원금한도 (업무처리지침)
2007	- 연면적 165㎡이하 주택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 사회복지시설, 공익상 필요 인정시	- 교체 : 총공사비의 50%이하 갱생 : 총공사비의 80%이하 - 단독주택 : 150만원 이하 - 다가구‧공동주택 : 세대(가구)당 80만원 이하 (공용배관 포함) - 사회복지시설‧수급자 전액지원	- 2007. 7.지침 ▸ 세대‧공용급수관별 별도 구분없이 견적금액 기준지원 - 2008. 6.지침 ▸66㎡미만 : 세대 45만원, 공용 25만원 ▸66㎡이상 : 세대 50만원, 공용 30만원
2009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이하 - 공동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사회복지시설, 공익상 필요 인정시	- 교체 : 총공사비의 50%이하 갱생 : 총공사비의 80%이하 - 단독주택 : 150만원 이하 - 다가구주택 : 200만원 이하 - 공동주택 : 세대당 80만원 이하 (공용배관 20만원 이하 포함) - 사회복지시설‧수급자 전액지원	- 2009.12.지침 ▸ 세대 60만원, 공용 20만원
2013		- 교체 : 총공사비의 50%이하 갱생 : 총공사비의 80%이하 - 단독주택 : 150만원 이하 - 다가구주택 : 200만원 이하 - 공동주택 : 세대당 80만원 이하 (공용배관 20만원 이하 포함) - 사회복지시설‧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지원
2015 ~ 현재	- 단독‧다가구‧공동주택 (면적 제한 폐지) - 사회복지시설, 공익상 필요 인정시	- 교체 : 총공사비의 80%이하 갱생 : 총공사비의 80%이하 - 단독주택 : 150만원 이하 - 다가구주택 : 250만원 이하 - 공동주택 : 세대당 120만원 이하 (공용배관 40만원 이하 포함) - 사회복지시설‧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지원	- 2015.1.지침 ▸ 세대 80만원, 공용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