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사업 감사 주요 지적사항

○ 직불금 지급기준일(9.15)꺼자 지급대상 농지(휴경면적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기준면적(1,000㎡이상) 지속적 확인해야함, 신청시 1,000㎡이상이어도 실경작 면적 확인시 그 이하일 경우 직불금 지급해서는 안됨, (직불금 감사시 가장 많은 지적사항임)

○ 농지전용신고, 전용협의 등

- 2019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아그릭스 시스템에 올리면 대량검증시 시스템 검증.

우리시의 경우 일전에 자치구별 농지전용 등 자료를 제출받아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나 미제출 자치구 및 누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불금 신청농지에 관하여는 농지전용 등에 대하여 자치구별 자체 검증 요망

○ 경작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무단점유가 아닌지 임대차등을 통하여 땅 소유자에게 확인해야함.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지급제외대상임. 불법임대차인경우는 농지법에 따라 처리해야함(직불금과는 별개)

○ 공동경작 : 직불금에서는 가족관계 인정안됨.(농업경영체와는 별도)

- 부부가 농업경영체 공동 등록되었다 하더라고 부부간이라도 남편소유의 땅을 부인이 신청시는 임대차계약서 제출해야함. (무단점유 확인). 예를 들어 작년에 남편이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하였으나 올해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신청이 안되어 부인이 신청할 경우 신규신청자로 간주. 신규신청자는 직전 3년중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 작년 남편이름으로 받아간 직불금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공동경작 인정안됨.

○ 공동소유

-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서는 안됨. 대표자 말만 들어서는 안되고 나머지 소유자에게 각각 확인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