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관 직무수행계획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학력(전공)·자격증	주요경력 (관련 교육이수 포함)
도시정비과	행정6급	홍해수 (65.7.27)	단국대1년수료(화학)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송실무 이수 공유재산실무과정 이수

□ 직무수행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 담당 전문직위

(작성 예시)

소 속	담당업무(직위)	업무의 특성
도시정비과	1. 체비지 관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무단점유 등 재산손실을 방지하고시 재정운영을 위한 체비지 매각, 대부 등을 통하여 재원마련을 위함.

○ 전문직위 지원동기

○ 현재 체비지 업무에 2년여 근무중이며, 공유재산인 체비지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를 지역별, 용도별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템을 마련하기 위함.

○ 또한,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민원에 대처하고,

매각, 대부 등을 통해 시 재정운용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전문직위 수행계획

※ 붙임 참조

체비지 관리 수행계획

□ 비전과 목표

◆ 각 자치구 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등을 강화하고,

◆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카드 작성, 비치함으로서

체비지 매각, 대부료징수 등을 극대화하여 시 재정이 원활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업무의 발전방향

○ 각 자치구에 산재하고 있는 체비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요 체비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

○ 관련법령, 지침 및 질의회신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 및 사안별 파일로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 관리

○ 누구라도 체비지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 단위별 흐름도 작성․비치

□ 직무수행계획

○ 교육청, 경찰청 등 타 기관 점유 체비지는 매각 가능한 국유지와 교환하거나, 매수 사용하도록 지속 추진.

○ 서울시 산하 사업소, 소방서 등 점유 체비지는 연차별 매수예산을 확보하여 매수하도록 유도

○ 자치구 점유 체비지의 지속적인 무상양여 요구에 대하여는 시․구 재산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제정 목적에 맞게 매각하여 우리시 전역의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사용함이 타당

⇒ 따라서, 재산총괄관인 자산관리과의 검토결과에 따라 유예기간     (최대 3년)후 2016년부터 유상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사유건물 점유 체비지는 점유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연부납으로 매수하도록 독려

○ 토지형상이 부정형 등으로 인하여 일반경쟁입찰이 불가능한 나대지 및 자투리 등 체비지에 대하여는 인접지 소유주와 수의계약 적극 추진

□ 추진일정

직무내용	추진일정	비 고
○ 업무 흐름도 작성	2013. 3월 ~ 6월
○ 체비지별 관리카드 작성	2013. 6월 ~ 12월
○ 체비지 매각(공개, 수의) 대부(무상, 유상), 변상금 업무추진 ○ 소유권이전, 부당이득금 반환, 변상금 관련 조례 무효 등 소송수행 ○ 체비지 민원 처리 ○ 자치구 무상이관 요구에 대한 대처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수시 정비 ○ 체비지 현장 확인	년중계속

전문관 직무수행계획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렬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전문직위명
도시정비과	건축	7급	김지호 (71.5.30)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 담당

□ 직무수행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 전문직위 주요업무	∘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도시환경정비 정책수립 및 법령 등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업무 등 ∘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관리
○ 전문직위 지원동기	∘ 관련분야(건축, 도시계획) 학위 취득 등 전문적인 지식과 ‘07.4~현재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전문직위 수행계획	∘ 비전과 목표 - 사람이 중심이되고 도시의 각종 문화자원을 활용·보전하는 방향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쇠퇴한 도시의 기능회복과 상권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업무의 발전방안 - 획일적인 정비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정비방식 마련 - 다양하고 합리적인 공공기여방안마련으로 공공성 강화 ∘ 직무수행계획 -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 지속 추진 - 기본계획수립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정책수립 검토 및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 도심부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추진 -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업무

전문관 직무수행계획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학력(전공)·자격증	주요경력 (관련 교육이수 포함)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시설5급 (건축)	정 거 택 (‘62. 7. 3)	건축공학/건축기사1급	-건축행정분야 28년근무 -시민대학 마을만들기 과정

□ 직무수행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 담당 전문직위

소 속	담당업무(직위)	업무의 특성
주거환경과	1. 주거환경관리	전면철거 재개발에서 탈피 저층주거지 보전․개량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관리 추진

○ 전문직위 지원동기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주택 건축행정 분야에서 20여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현재 담당업무는 전면철거 뉴타운 재개발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저층주거지를 보전․관리․개량 하는 새로운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공동체 회복 및 사회․경제적 재생을 병행하는 사업추진 방식의 정립 등이 절실하므로 전문관에 지원하게 되었음

○ 전문직위 수행계획

기존의 전면철거 뉴타운 재개발의 여러 가지 폐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가 회복될 수 있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 방안이 정립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및  합리적인 재정투입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람중심의 마을공동체 복원 및 사회 경제적 재생을 결합한 저층주거지 관리의 제도적 기반구축 등을 적극 추진코자 함

‘13년도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제도적 정착

‘14년이후 : 주거환경관리사업 안정적 추진 및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