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추진 세부계획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시행에 대비하여 업무 추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 제16조의2제6항

-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함

-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의3제3항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비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15조의4~제15조의6

- 직권해제 세부기준 규정, 사용비용 보조 세부기준 규정

□ 추진경위

○ 도시정비법 개정 공포(`15. 9. 1.)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공포(`16. 2.29.)

○ 도정조례개정안 시의회 의결(`16. 3. 9.)

○ 직권해제 관련 교육 실시(시․구 공무원, 코디네이터)(`16.3.20.)

○ 도정조례 개정 공포 및 시행(`16. 3.24.)

Ⅱ		직권해제 및 주민의견조사 절차

[직권해제 및 주민의견조사 절차]

○ 직권해제 절차

○ 주민의견조사 절차

□ 예상 소요기간(주민의견조사 대상 약 180일, 비대상 약 100일 소요)

○ 주민의견조사 실시(대상구역만) :	80일

- 대상구역 통보 ~ 주민의견조사 실시공고 : 30일

- 주민의견조사 실시, 결과 공고 및 시 통보 : 50일

○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및 결과 통보 :	40일

○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 :	30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일

○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	10일

[사전절차]

□ 과도한 부담 구역(도정조례 제4조의3제2항 해당구역)

○ 공공지원 대상구역 정비사업 정보 입력 및 현행화(구)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정보 입력 및 현행화

•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입력

- 검증 없이 입력한 정보(변경, 보완 및 추가정보 포함) 검증 실시

※ 관련문서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종합 개선계획 알림」(재생지원과-3718호, 2012.12.17.),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입력 현행화 요청」
(재생협력과-14239호, 2015.11.20.)

⇒ 자치구 검증 결과 추정비례율 80% 미만 구역 통보(구 → 시)

□ 단계별 지연구역으로 해제 요청구역(도정조례 제4조의3제4항 해당구역)

○ 해제 요청방법

-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조례 별지 제9호서식) 및 붙임서류 제출

• 정비구역등의 해제동의서(조례 별지 제10호서식)

• 신분증 사본(단, 주민번호등록 뒷자리 7개 숫자 중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 비공개 가능, 예: *******1******)

• 전체 및 해제 요청(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부(도정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준용)

○ 접수된 해제 요청서류 등 검토(구, 30일 이내)

- 해제 요청서 및 해제 동의서 기재사항, 요청자 및 동의자 서명 및 지장날인, 동의율 등

- 기타 붙임서류 유무 및 적정여부 등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구, 15일 이내)

- 접수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은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

- 조례시행일부터 1년 한시기한 내 보완 완료분까지 유효

⇒ 해제요청서 검토결과 통보(구 → 시)

<해제동의자 수, 사업찬성자 수 산정방법 및 동의철회 방법>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준용

- 각 정비사업별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준용

- 동의철회 및 절차 준용

• 해제동의는 구청장에게 해제요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철회 허용

• 동의의 상대방 및 구청장에게 내용증명 발송(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 붙임)

• 구청장은 철회서를 받은 즉시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접수사실 통보

•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도달 또는 구청장이 철회서 접수사실을 통보한 때 중 빠른 때에 철회효력 발생

[직권해제 등 대상구역 선정]

□ 대상구역 선정

○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의사,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대상구역 선정 시 분야별 전문가 검토 실시

- 검토목적 : 대상구역 선정 시 신중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

- 검토내용 : 구역현황, 주민동향, 법적 근거 적용 적정성 등

- 검토시기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건 상정 전

- 검토위원 : 주거사업기획관 주재 시 및 자치구 해당부서장, 도시계획,
역사․문화, 정비사업, 법률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각 부서별 소관 정비사업>

- 도시활성화과 :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생협력과 : 주택재개발사업

- 주거사업과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재건축사업

※ 임대주택과 소관 도시환경정비사업(역세권 장기전세)은 2014년 이후 정비구역(5개)이

지정되어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일몰제 적용대상이므로 제외

<대상 검토구역>

- 주민의견조사

• 자치구 검증 결과 추정비례율 80% 미만으로 통보된 구역

• 해제요청서 검토결과가 통보된 구역

- 직권해제

• 주민의견조사 실시결과 사업찬성 50% 미만 구역

• 도정조례 제4조의3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상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구역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해당부서)

○ 직권해제 등 대상구역 선정 및 통보를 위한 자문

- 자문목적 : 대상구역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자문대상 : 주민의견조사 및 직권해제 대상구역

- 자문내용 : 대상구역 선정 적정성, 해제 필요성 등

- 자문시기 : 주민의견조사 및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전

○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인정을 위한 자문

- 자문대상 : 도정조례 제4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직권해제 대상구역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문시기 :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전(사전절차)

[주민의견조사 세부절차]    *「주민의견조사 가이드라인」 별도 마련 및 배포 예정

□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 통보(시 → 구)

○ “과도한 부담 구역”(자치구 검증결과 통보구역 포함), “단계별 지연구역으로 해제 요청구역”(자치구 검토결과 통보구역) 중 선정

- 전문가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 선정

□ 주민의견조사 실시(구)

○ 주민의견 조사계획 수립

- 조사일정, 조사방법, 투․개표방법, 참관인 모집, 결과공고 등
「주민의견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

○ 조사인명부 작성, 열람공고, 의견반영 및 명부 확정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소유자 및 주소 파악

- 열람공고 결과 제기된 이의신청 등을 반영하여 명부 확정

○ 주민의견조사 실시공고 및 실시

- 구청장이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 실시공고

- 우편조사 및 현장투표 병행

□ 조사결과 통보 및 비용 보조

○ 주민의견조사 결과공고(구) 및 통보(구 → 시)

○ 주민의견조사 비용 보조(시 → 구)

-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소요비용 범위 내에서 보조(내역서 첨부)

- 2016년 확보 예산 60백만 원(6백만 원 × 10개 구역)

[직권해제 추진]

□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시 → 구)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정된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
직권해제 근거 및 기타사항 등 통보

□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구)

○ 공고시기 : 시장의 대상구역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 공고내용 :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 직권해제 근거 및 기타사항 등

○ 공고방법

- 구보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구청장이 공고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시보에 공고)

- 클린업시스템 고시․공고란과 각 구역별 홈페이지 구청(공공지원자)란에 게재하여 홍보 병행

□ 공고결과 통보(구 → 시)

○ 통보시기 : 공고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 통보내용

- 공고결과, 제출의견 및 자치구 검토의견  * 제출의견 요약서 양식 붙임 참조

- 해당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자치구 종합의견 등

• 도정법 제8조에 따른 직접 시행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계획,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계획 유무

• 해당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자치구 종합의견 등

□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시 해당부서)

○ 관련근거 : 도정조례 제4조의3제10항

-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견청취 가능

○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의견청취(본회의는 미상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해당부서)

○ 관련근거 : 도정법 제4조의3제4항

-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해제 가능

○ 상정계획 수립, 심의상정안 및 설명자료 작성

- 자치구 공고결과,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결과, 부서 검토의견 등

□ 정비구역등 해제고시(시 해당부서)

○ 관련근거 : 도정법 제4조의3제7항

- 시장은 정비구역등 해제 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제계획 수립, 서울시보에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해제구역의 명칭, 위치, 직권해제 근거 및 기타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 관련 내용

-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안내 등

Ⅲ		사용비용 보조

[사용비용 보조 절차도]

□ 예상 소요기간(약 240~420일 소요)

○ 구역해제 고시 ~ 추진주체 취소 고시 :	15일

○ 추진주체 취소 고시 ~ 사용비용 보조 신청 :	3~6개월

○ 사용비용 사전검증 및 검증(재검증)위원회 :	3~6개월

○ 보조금 결정 통보 ~ 보조금 지급 신청 :	20일

○ 보조금 예산 배정 :	10일

○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및 보조금 지급 :	15일

[사용비용 보조 세부절차]

□ 추진주체 취소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구)

- 정비구역등 해제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취소하고 구보에 고시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승인(인가)취소 통보 및 취소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 취소 통보 및 행정지도(구 → 추진주체)

-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취소사실 통보 및
채권의 포기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행정지도

※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도정법 개정(`16. 1.27.)

□ 사용비용 보조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 법적근거 : 도정조례 제15조의4제5항 또는 제6항

- 신 청 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표자

• 대표자 선정기준 등은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정함

- 신청기한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취소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보조금 신청서 및 붙임서류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7호서식)

•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8호서식)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및 이해관계자 통보(구)

-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공고

- 통보대상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 통보방법 : 서면 통보

○ 보조금 결정 및 결과 통보(구 → 신청자)

- 사용비용 사전검토 :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 실시

- 사용비용 검증 : 검증(이의신청의 경우 재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도정조례 제15조의5, 제15조의6에 따라 검증(재검증)위원회 구성(변경 포함) 및 운영

- 사용비용 보조비율 : 도정조례 제15조의4제4항에서 정한 비율

- 통보대상 : 보조금 신청자,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 통보방법 : 서면 통보

○ 보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청자)

- 신청기한 :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신청자 → 구)

- 신청기한 : 보조금 결정(이의신청의 경우 재검증 결과)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내용 통보(구 → 시)

○ 보조금의 예산 배정(시 → 구)

- 검증을 거쳐 결정 및 통보한 금액 이내 자치구에 예산 교부

○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구)

-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공고

- 공고내용 : 지급대상자, 지급예정일자, 지급방법, 업무항목별 지급
세부내역서 및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 등

○ 보조금 지급(구 → 지급대상자)

- 지급시기 : 지급계획 공고완료일부터 10일 이후

- 지급방법 : 신청 통장계좌번호로 입금

Ⅳ		향후 추진일정

○ 주민의견조사 가이드라인 등 각종 기준 마련 :         `16.5.

○ 직권해제 업무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수립․시행 : `16.5.

- 구역 현황파악, 해제절차 추진 등 직권해제 업무 지원

○ 대상구역 선정 및 통보(`16년 상반기 대상) :         `16.5.

○ `16년 하반기 이후 검토(예상) 구역 해제 추진 : `16.9. 이후

Ⅴ		행정사항

□ 직권해제 관련 교육 실시(완료)

○ 교육일시 : `16. 3.23(수) 10:00~12:00

○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대상 : 시․구 담당공무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 약 300명

○ 교육내용 :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규정, 절차, 협조사항 등

□ 2016년 예산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 조사 : 60백만 원

○ 일반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사전검토 비용 포함) : 7,475백만 원

○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 3,205백만 원

□ 시 해당부서 업무분장

○ 직권해제 관련 교육 실시 : 주거정비정책팀

○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주거정비정책팀

○ 직권해제 관련 Q&A 작성 : 주거정비정책팀

○ 주민의견조사 가이드라인 제정 : 조합운영전략팀

○ 직권해제 업무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수립․시행 : 주거정비행정팀(주거사업협력센터)

○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전문가 자문 포함) : 해당부서

○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 해당부서

○ 사용비용 검증 전문가풀 관리 및 정비 : 재개발관리팀

○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개정 : 재개발관리팀

○ 사용비용 보조 예산 총괄 : 재개발관리팀

○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및 보조금 예산 자치구 배정 : 해당부서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정비사업 정보 입력 현행화 관련 협조사항

-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에 정보 입력 및 현행화 후 추정비례율 80% 미만 구역 해제 요청(`16. 5월한)

○ 해제 요청서 서류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 주민의견조사 실시 협조

- 소유자 및 거주지 파악 철저, 우편물 송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기준 준수 철저

○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및 공고결과 통보

○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 실시

○ 사용비용 검증(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용비용 보조 절차 진행

붙임 : 1.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관련 규정 1부.

2. 직권해제 기준별 절차 비교 1부.

3. 정비구역등 해제대상 공고 제출의견 요약서 양식 1부.

4.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붙임 1]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관련 규정

□ 직권해제 기준

○ 직권해제 시 고려사항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

○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으로 주민의견 조사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라 추진주체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 적용하되, 추진주체가 입력한 정보가 없는 경우 법 제16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 적용

○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정비예정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으로서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경우

-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조례시행일부터 1년 간 한시규정)

- 일몰기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직권해제 추진절차 등

○ 구청장은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우 시장에게 해제요청 가능

○ 주민의견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과도한 부담구역 또는 단계별 지연구역 중 해제 요청구역

- 구청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 사업찬성자 수 산정방법 등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

○ 직권해제 절차 진행

-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제요청서, 붙임서류 및
동의자 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

-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고

- 시장은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의견조사 소요비용을 구청장에게 지원

-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견청취

○ 직권해제 적용례 및 경과조치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함

-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

- 개정조례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된 구역 제외

□ 사용비용 보조 기준

○ 사용비용 보조 범위

- `16. 1.31.까지 해산 신청한 추진위원회

-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 사용비용 보조 비율

- 70% 범위 이내

- 단,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 및 취소되는 경우 검증금액 범위 이내

- 일몰기한 경과로 해제하는 구역은 보조 제외

○ 사용비용 보조 적용례 및 경과조치

- 조례 시행 후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제출 구역부터 적용

- 조례 시행 전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전규정 적용이 불리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가능

- 조례 시행 전 해제한 정비구역등도 적용

- 조례 시행 전 해제한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취소된 경우 취소고시가 있는 날을 조례시행일로 봄

[붙임 2] 직권해제 기준별 절차 비교

기 준	검토 및 확인사항	조치사항	주민 의견 조사
과도한 부담 (추정비례율 80%) [제4조의3제2항]	- 입력정보 현행화 및 검증(구) -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 시에 통보(구) ※ 입력자료 현행화 기 요청(시→구, `15.11.20.)	<공통 : 대상 선정 시 전문가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주민의견조사 대상 통보(시→구) - 주민의견 조사 후 결과 통보 (구→시) - 해제대상 통보(시→구)	대 상
정비예정구역 [제4조의3제3항제1호]	- 지정요건 미충족 구역 확인 (자치구 협조)	- 사업불가 여부 판단	비대상
	- 행위제한 해제 및 기간만료 여부, 연장계획 등 확인(시, 구)		비대상
추진위 및 조합 운영중단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진위원장, 조합장 장기간 부재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 [제4조의3제3항제2호]	- 추진위원장, 조합장 유고기간 및 사유, 후임 미선임 사유 등 확인(시, 구)	- 운영중단 사유에 따라 사업불가 여부 판단	비대상
	- 주민갈등, 정비사업비 조달 및 시공사 자금 등 중단 여부 확인 (시․구)
자연경관지구등을 포함한 구역 - 단계별 지연 구역 - 총회 2년 이상 미개최 [제4조의3제3항제3호]	- 자연경관지구등 해당 여부 확인(시, 구) - 단계별 지연 여부 및 사유, 총회 미개최 기간 확인(시, 구)	- 자연경관지구등으로 인한 건축계획 제한정도 등 분석	비대상
단계별 지연 구역 -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 요청 [제4조의3제3항제4호]	- 단계별 지연 여부 및 사유, 총회 미개최 기간 확인(시, 구) - 해제요청 접수 및 접수된 동의서, 동의자 수, 붙임 서류 적정 여부 확인(구) - 확인 결과 통보(구→시)	- 주민의견조사 대상 통보 (시→구) - 주민의견조사 후 결과 통보 (구→시) - 해제대상 통보(시→구)	대 상
일몰기한 경과 구역 구청장이 해제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제4조의3제3항제5호]	- 일몰기한 경과 여부 확인 - 해제 미요청 사유 확인(시)	- 직권해제 타당성 검토 (공동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외의 대안이 없는 경우 등 고려)	비대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건변화에 따라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인정 [제4조의3제3항제6호]	- 여건변화 내용 확인 -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확인	- 도시계획위원회 인정 여부 자문	비대상

[붙임 3] 정비구역등 해제대상 공고 제출의견 요약서 양식

정비구역등 해제대상 공고 제출의견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자 치 구 의 견

[붙임 4]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 Q&A

2016. 4.

목 차
Q1	정비구역등이 직권해제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정비구역등의 지정이 해제되는지?
Q2	직권해제 기준 중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추정비례율의 의미는 무엇인지?
Q3	추진주체에서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과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Q4	주민의견조사 등과 관련하여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Q5	주민의견조사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할 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Q6	토지 또는 건축물 공유자의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Q7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존의 대표소유자/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직권해제와 관련한 해제동의서 징구 및 주민의견조사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Q8	자연경관지구 등이 전체 구역 중 일부만 포함되고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경우 어떻게 하는지?
Q9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사업지연기간 산정의 기준시점은?
Q10	조합설립인가 등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사업지연기간 산정의 기준시점은?
Q11	단계별 사업지연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만 하면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Q1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사전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나 성원이 미달된 경우 조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라목의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Q13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주민의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Q14	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에 대한 보완기간에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Q15	해제동의서 제출 및 주민의견조사 시 첨부해야 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Q1		정비구역등이 직권해제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정비구역등의 지정이 해제되는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정비구역등이 직권해제 기준에 총족되더라도 반드시
정비구역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직권해제 기준 중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추정비례율의 의미는 무엇인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고 추진주체가 입력한 추정비례율을 의미하며,

○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추진주체의 요청에 따라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입력한 추정
비례율도 해당됩니다.

○ 다만,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한 추정
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추진주체에서 입력한 추정비례율도 없고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 추진주체에서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과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의 요건으로 직권해제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공공지원 대상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분양신청 통지(공고) 이전에는 단계별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화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Q4		주민의견조사 등과 관련하여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조합 단계에서는 조합정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Q5		주민의견조사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할 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 법 제2조제9호각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며,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에 대해서도 사업 찬반의견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Q6		토지 또는 건축물 공유자의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공유자
전원이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의견으로
인정됩니다.

Q7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존의 대표소유자/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직권해제와 관련한 해제 동의서 징구 및 주민의견조사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존의 대표소유자/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와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와 관련한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는 위임내용, 제출 대상, 사용목적 등에서 다르므로,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주민의견조사에 따라 사업 찬반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기존의 대표소유자/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된 토지등소유자가
직권해제에 대한 별도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예시) 1부.

2. 주민의견조사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예시) 1부.

Q8		자연경관지구 등이 전체 구역 중 일부만 포함되고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경우 어떻게 하는지?

○ 자연경관지구 등이 전체 구역 중 일부만 포함되어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등의 현황, 사업성,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9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사업지연기간 산정의 기준시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의 사업지연기간 산정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지연기간 산정은 추진위원회 최초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10		조합설립인가 등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사업지연기간 산정의 기준시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의 사업지연기간 산정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지연기간 산정은 취소된 사업추진단계 이전 단계의 최초 인가(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11		단계별 사업지연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만 하면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3호 각 목의 단계별 사업지연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반려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1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사전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나 성원이 미달된 경우 조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라목의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총회 개최에 필요한 사전절차 및 소집절차 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개회에 필요한 직접 참석자 수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정한 성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13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주민의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제6188호, 2016.3.24.> 제6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조례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에 대해서는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집행계획으로서 조합원 20% 이상의 총회 직접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2/3 이상의 동의)로 수립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해제대상 또는 주민의견조사 대상을 결정할 때에 구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14		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에 대한 보완기간에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인가 신청으로 보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여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반려 처리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해제 요청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15		해제동의서 제출 및 주민의견조사 시 첨부해야 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과 「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82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
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등을 말합니다.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예시)

□ 소유권 현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권리 내역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
		(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구 ○○동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물건	연번	성명(자필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1
위 임 자	1
	2
	3
	4
	5

※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첨부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주민의견조사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예시)

□ 소유권 현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권리 내역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
		(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구 ○○동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물건	연번	성명(자필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1
위 임 자	1
	2
	3
	4
	5

※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첨부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