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추진 관련 =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체크리스트(주관부서 검토용)

▣ 구역명 :

▣ 검토항목

관련규정	검 토 항 목	적용대상 검토내역	검토결과 (해당여부)
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조례 제4조의3 제2항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 (주민의견조사 대상)
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1호	(정비예정구역)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2호	추진위원장 ‧ 조합장 등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3호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가. 추진위원회승인일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다.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년내 관리처분계획인가 미신청 라. 총회를 2년 이상 미개최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기타지역 : 주민의견조사 대상) 제3호 각목의 단계별 지연대상에 해당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	일몰기한이 경과된 구역으로 구청장이 정비 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6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검토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권해제 대상 선정의 적합성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의 보전필요성 등

▣ 주관부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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