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담당관-21003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9.08.28.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40)호

★담당자	교통정책담당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2부시장
협 조
	교통기획관
	도시철도팀장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안)

도 시 교 통 본 부

(교통정책담당관)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안)

지하철 역명 제․개정과 관련한 현행 서울시 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련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등

☐ 현행 규정의 주요내용

○ 근   거 : 지하철역명 제․개정(병기) 절차 및 기준(행정1부시장 방침 제285호, 2006.07.20)

○ 주요내용

- 역명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역명 제정 및 개정(병기)의 기준 제시

☐ 현행 규정의 주요 문제점

○ 지명위원회의 자문 후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 지명위원회는 서울시조례(제1575호)로 설치된 위원회로, 비록 형식은 자문기구이나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권위있는 기관임.

- 지명위에서 자문한 내용을 역명심의위에서 재논의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은 조리상 맞지 않으며 비효율적임.

- 역명 제개정의 수요가 크게 많지 않아 역명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저하

○ 사실상 역명병기 허용

- 종전까지는 표면상 역명병기 배제원칙을 적용하여 왔으나, 현행 지침은 역명병기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역명병기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선회

- 이에 따라 병기를 불허하는 지명위원회 입장과 서울시 방침이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일부기관 및 단체의 집요한 병기요구의 근거로 활용

☐ 추진방향

◦ 현행 지침의 문제점 등을 보완한 새로운 지침 수립

◦ 역명심의위원회 폐지 등 업무추진 절차 개선

◦ 역명의 제정 및 개정(병기 포함)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 방안 제시

Ⅱ		추 진 계 획

☐ 역명제․개정 절차 개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역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서울시 방침으로 역명 제․개정 결정

◦ 역명 제․개정 절차

1. 역명 제․개정 요구

- 역명 제․개정의 수요 발생시 수요기관에서 요구(주민, 기관, 자치구, 공사 등)

2. 의견 수렴

- 자치구 의견 수렴(역반경 500m이내의 인근지역 주민, 자치구 지명위원회)

-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 의견수렴(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코레일 등)

- 필요시 기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3. 서울시 지명위원회 자문

- 역명 제․개정의 구성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 지명위 자문결과를 행정1부시장 결재 후 해당부서에 통보(행정과)

4. 역명 제․개정 방침 수립

- 지명위원회 자문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도시교통본부장의 방침으로 결정

- 전체 노선역명 제정 등 중요사항은 시장방침으로 결정

- 지명위 자문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유서 등을 첨부하여 차후 회의 재상정

5. 역명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변경된 역명은 방침수립 후 지체없이 시보에 게재하여 고시하고,

- 수요자, 이해관계자,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 등에 통보

※ 추진절차

자치구 의견수렴

- 해당동 주민의견 수렴

- 區지명위원회 심의

개정(병기)요구

(주민,기관,자치구,공사 등)

교통정책과

(검토 및 심의요청)

해당 지하철공사

(의  견  수  렴)

市지명위원회

(자  문)

시보 고시

교통정책과

(방 침 결 정)

☐ 역명제정의 원칙 수립

향후 신설노선 및 경전철 등의 역명 제정시 적절한 기준을 수립, 역명개정 및 병기요구 등 변경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역명 불변성의 원칙 확립

◦ 역명의 제정기준 설정

-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우며 해당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옛지명 또는 법정동명, 가로명 등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위의 명칭이 이미 다른 역명으로 쓰이고 있거나, 역이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소재할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로 정함.

1.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2. 이전의 우려가 없고 고유명사화된 주요 공공시설명

3. 지역을 대표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 명칭

4. 학교명이나 특정시설명은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가 특정부지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시설물이 대표지역명으로 인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설명

◦ 역명 제정시 배제 기준

-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

- 지명에 접두사/접미사 또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

․ 신○○, 구○○, ○○앞, ○○입구, ○○삼거리, ○○네거리 등

․ 다만 이미 지명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이미 다른 지방에서 역명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은 가급적 배제

- 혐오, 듣기 거북한 명칭 등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 기타 특정단체 및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 등

◦ 기    타

- 역명제정의 원칙과 예외사항을 명확히 하여, 향후 역명개정에 대한 논란 및 개정(병기) 가능성 최소화

- 역명의 고유성․지속성․공익성을 원칙으로 역명을 제정하되, 부가적으로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역명 제정

- 임시역명 제정도 일종의 행정예고이므로 지명위원회 등 사전검토 필요

☐ 역명개정의 허용범위 설정

제정되어 오랬동안 사용되어온 지하철 역명은 고유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유명사화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으므로 역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현격한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 역명개정 : 역명의 변경(개정)은 원칙적으로 불가

◦ 예외적 허용의 범위

- 공공사업 및 대규모 도시개발 및 인근지역의 개발 등 현격한 변화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기존 역명으로 사용되던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어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역명을 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 개정절차 및 기준 : 역명제정 기준 준용

☐ 역명병기 허용여부 검토

병기의 허용은 나름의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끊임없는 형평성 시비 및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허용여부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역명병기의 장단점 분석

- 역명병기의 장점

․ 여건변화에 신속 대응 가능

․ 다수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명개정으로 민원 해소

․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편의성 제고

․ 이미 병기되어 사용중인 다른 역명과 형평성 유지 가능

- 역명병기의 문제점

․ 역명의 고유성 및 지속성 훼손

․ 명칭변경으로 이용시민의 단기적 혼란 야기

․ 병기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결국 전역명을 병기해야 하는 사태 발생

․ 지명은 영속성이 있으나, 병기요구는 대부분 시설명이므로 영속성 떨어짐

․ 공공재인 역명을 특정시설이 아무 댓가없이 무한 표기하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 대두

․ 시설명 병기에 대한 상대적 민원발생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급

․ 노선도 등의 역명 가독성 저하 및 교체비용 발생

◦ 역명병기 현황

구 분	역 사 수 (시계내)	역 명 병 기 현 황							비 고
		계	구 청 명	대 학 명	공공기관	지 명	주요시설	기 타
계	318	53	7	18	2	9	11	6	*병기율 16.7%
1호선	36	6		5		1
2호선	50	9	5	1	1		2
3호선	31	3	1		1	3	1
4호선	26	5				1	1	1
5호선	51	9	1	2		4	4	2
6호선	38	11		5				1
7호선	42	5		3			1	1
8호선	10	1						1
9호선	23	2		1			1
중앙선	11	2		1			1

* 병기역명의 대부분 대학 ․ 구청 등 시설명이며, 지명을 병기한 곳은 대부분 주역명이 시설명임.

◦ 역명병기에 대한 서울시 지명위원회 의견

- 2005.09.22 제3회 지명위원회에서 역명병기에 대한 원칙 수립

✹ 향후 지하철역명은 단일역명 원칙을 준수하고, 기존에 이미 병기되고 있는 역명도 장기적으로 단일역명으로 개정 추진

- 최근의 지명위원회에서도 역명병기를 불허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최근의 지명위 자문결과

․ 2005년 제2회 - 동대입구(장충동), 이촌(국립중앙박물관), 혜화(대학로),

동묘앞(숭인) 등 4건의 병기안건은 원칙 설정후 재심의(보류)

․ 2005년 제3회 - 동대입구(장충동) 등 4건은 지하철역 병기배제 원칙에 따라 부결

․ 2006년 제2회 - 청량리(시립대), 혜화(대학로) 등 2건은 병기배제 원칙에 따라

부결, 다만 이촌(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의 주요시설로 예외적 허용

․ 2008년 제3차 - 노원(노원구청) 등 구청장협의회에서 요청한 10건 부결

․ 2009년 제1차 - 동작(현충원)은 국가의 주요시설로 예외적 허용

◦ 역명병기 허용여부 검토

- 역명의 병기요구는 대부분 특정시설명을 병기해 달라는 것으로, 시민편의 제공의 목적보다는 기관 및 단체의 홍보에 그 목적이 있음.

- 병기의 허용은 일종의 공공재인 지하철 역명을 특정기관 및 단체의 홍보수단으로 무한 독점활용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 및 단체의 집중적 민원대상이 되고 있으며 역명병기에 대한 형평성 시비 지속

- 또한 한 번 허용하면 형평성 시비 때문에 전체에 대해 허용해야 하고, 결국 하나의 역명이 두 개로 불리우는 결과 초래

➡ 위와 같은 사유로 역명의 병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병기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

◦ 역명병기 불허에 따른 대책

- 향후 역명병기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역명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명개정으로 관련수요 흡수

- 기존 병기된 역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단일역명으로의 환원 방안 강구

․ 코레일, 인천․부산지하철의 경우처럼 부기역명을 입찰하여 일정기간 사용권을 준 후 장기적으로는 환수하는 방안 등 검토

Ⅲ		행 정 사 항

☐ 역명개정 소요비용 부담

◦  역명 개정시 원인제공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역명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하철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

- 직접경비 : 지하철역사 폴사인 등 역명칭 변경비용

- 간접경비 :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변경, 녹음방송 변경비용 등

☐ 역명개정 민원처리(자치구)

◦  각 자치구에서는 향후 역명개정 관련 민원 처리시, 병기요청에 대해서는 불가통보하고, 개정요청에 대해서는 관련근거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 후 처리

- 요건 불부합시 : 자체 각하 처리

- 요건 부합시 : 주민 의견수렴 및 지명위원회 의결결과 첨부, 서울시에 개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