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검토의견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 전액을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울시의회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임

□ 건의 개요

○ 건    명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 발의의원 : 신원철 의원 대표발의

○ 내    용

-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무임승차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촉구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금 전액 보전을 위해 국가와 도시철도 운영주체 간 보상계약 조항 신설 건의

□ 무임승차 현황

○ 근거근거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무임수송 손실비용 및 향후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추정)	'16년(추정)
전체이용인원	(a)	1,676백만명	1,706백만명	1,743백만명	1,756백만명	1,787백만명	1,814백만명	-	-
무임수송인원	(b)	219백만명	221백만명	229백만명	235백만명	241백만명	249백만명	259백만명	269백만명
무임수송비율	(b/a)	13.0%	13.0%	13.1%	13.4%	13.5%	13.7%	-	-
무임수송비용	(c)	2,219	2,228	2,316	2,672	2,792	2,880	3,110	3,359
당기 순손실	(d)	4,514	4,786	4,938	3,716	4,172	4,245	-	-
무임손실비율	(c/d)	49.2%	46.6%	46.9%	71.9%	66.9%	67.8%	-	-

□ 쟁점사항

○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단위의 복지정책으로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 검토의견 : 원안 동의

○ ’14년 서울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인원은 249백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의 13.7%이며, 관련 손실은 2,880억원으로 양공사의 당기순손실(4,245억원)의 67.8%임

○ 지하철 무임수송은 법령상 규정된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재정악화 가속화로 정부 지원없이는 정상 경영이 곤란하여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