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결통로 업무처리지침

2009. 5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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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 요						1
	Ⅱ. 법적근거						1
	Ⅲ. 현황 및 설치유형						1
	Ⅳ. 업무절차						3
	Ⅴ.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4
		1.도시계획시설					4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4
			나. 실시계획인가前 관련부서 협의조건				6
		2. 사전승인 및 도로점용허가					7
			가. 사전승인 요청				7
			나. 사전승인 검토 및 통보				7
			다. 지하연결통로 허가				9
		3. 준 공					10
			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10
			나. 지하연결통로의 기부채납				11
		4. 사 용					10
			가.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13
			나. 시설물의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14
		5. 사후관리 및 광고권					17
	Ⅵ. 행정사항						20
	Ⅶ. 별첨서류						21

Ⅰ		개 요

□ 개 념

지하철역이나 지하도상가 등과 인근건물의 지하층을 연결한 통로

□ 목 적

지하도로의 일종인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및 기부채납, 사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보도상 보행환경개선과 지하보행네트워크의 구축을 도모

Ⅱ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지하공공보도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법」제61조

Ⅲ		설치현황 및 유형

□ 현 황

○ 1990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현재 서울시 전역에 150여개가 설치됨

계	개설년도	지하철역사와 연계	지하도상가 및 기타 연계
150	2002년 이전(110개)	96개	14개
	2002년 이후(40개)	29개	11개

□ 설치유형

○ (제1유형) - 사유건물과의 연계 기능에 국한

·
			↓출입구
	도			보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보	도
						←건축선

○ (제2유형) - 연결통로 설치 및 건물 조경공간 등에 출입구 이설

·
					↓출입구 이설
	도		보 도				사 유	건 물
						전면공지
	로
							←건축선

전면

공지

건축물경계선

지하철역사

○ (제3유형) - 건물 내부에 지하연결보행로 연장 및 출입구 설치

	평면도
						대지경계선↑
	도		보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출구겸용 출입구							↑
						←건축선

Ⅳ		업무절차

	업무과정					주요업무			주관부서
□	도시계획시설결정					- 도시계획열람․실시계획인가前 사전협의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시 본청․자치구 및 서울메트로․서울시 도시철도공사․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이하 서울메트로 등) 관련기관 협의 후 요구사항 반영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도시계획실시인가전 관련부서 협의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	사전승인요청 (자치구 → 시장)					- 관련기관 요구사항 반영확인 후 구청장 검토의견서(도로점용허가 등) 제출			-자치구 도로점용허가부서
	사전승인 검토 및 통보 (시장 → 자치구 )					- 지하연결통로설치협약서․구분지상권설정 계약서 등 체결 ※ 건축주․서울시간 협약서 체결 ※ 건축주․자치구․서울시․서울메트로간 단일협약 - 준공전까지 구분지상권설정등기 ※ 시설물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서울메트로등
	업무협의 (자치구 → 도시계획부서)					- 도시계획부서에 도로점용허가 가능 통보 ※ 이후 도시계획부서의 실시계획인가시 도로점용허가는 의제됨			-자치구 도로점용허가부서
□	준 공 (자치구 → 건축주)					- 준공전 구분지상권설정등기 확인 - 준공과 동시에 건축주가 서울시 및 서울 메트로 등에 기부채납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서울메트로등
□	사 용 (자치구 → 건축주)					- 도로점용 및 시설물 사용허가 - 도로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 부과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서울메트로등
□	사후관리 및 광고권 (자치구)					- 설치유형별 사후관리 및 광고권 통보 - 자치구 사후관리 지도감독			-자치구 도로점용허가부서 -서울메트로등

Ⅳ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의 의

- 지하(연결)통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하공공보도이므로 동법령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 조항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지하연결통로 설치의 주관부서는 시․자치구 도시계획부서임

※ 일부 區에서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 설치를 주관하나 건축법상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명확한 설치근거 규정 부재

※ 특히 도로점용부서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재산권한만이 존재하므로 도시계획실시인가전 도로점용 및 기부채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면 됨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5조, 제85조~제100조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청장 또는 주민의 입안 제안	⇒	주민 및 지방 의회의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구청장 입안 후 시장에게 결정신청
區 도시계획부서 (이하 區)		區		區		區
		관련기관 의견조회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 결정고시	⇒	구청장에게 송부	⇒	공 람	⇒	지형도면의 작성 및고시
市 도시계획부서 (이하 市)		市		市		區도시계획부서		區
		관련기관 통보						관련기관 통보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서의 작성	⇒	실시계획 공고 및 공람
區 도시계획부서 (이하 區)		區		區
				관련기관 의견조회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區		區
관련기관 통보

○ 설치유형별 도시계획시설결정

- 제1유형 : 사유건물 전용통로

·			↓기존 출입구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보 도		대 지
						←건축선

∘

부분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로 결정

- 제2유형 : 연결통로 설치 및 공개공지에 출입구 이설

·
			↓기존 출입구 ➡		↓이설 출입구
	도						사 유	건 물
						전면공지
	로		보 도		대 지
							←건축선

∘

부분 도시계획시설 ‘지하철도’로 결정,

부분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로 결정

- 제3유형 : 건물내 연결통로 설치 및 출입구 겸용

	평면도
						대지경계선↑
	도		보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출구겸용 출입구
						←건축선

∘

부분 도시계획시설 ‘지하철도’로 결정

□ 관련부서 의견조회시 부여 조건

○ 의 의

- 시․자치구 도로점용부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前 및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前 관련부서 의견조회시 권한사항에 대해 협의조건 부여

○ 협의 조건 내용

- 착공전까지 지하연결통로 협약서 체결

※ 지하연결통로의 지상에 사유지 존재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체결

-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 사전승인 및 허가

□ 사전승인 요청

○ 의 의

- 자치구청이 도시계획실시인가로 의제처리되는 도로점용허가를 하기 전에 도로의 관리청인 서울시에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사전에 승인 요청

○ 사전승인 사유

- 도로점용허가는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으나

- 서울시 도로상에 영구시설물이 축조되고 그 시설물이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므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사전승인 검토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가능여부 검토

- 지하연결통로 설치협약서 체결

∘ 시설물 현황조서 및 점․사용료, 사후관리유지의무 등 포함

※ 협약서 체결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으나 설치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제반사항을 쌍방간에 명확히 하고자 함

□ 별첨 지하연결통로 설치협약서

-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체결

∘ 구분지상권설정 대상토지, 설정기간, 지료 등 포함

※ 지하연결통로의 일부가 사유지에 설치될 경우 시설물 보존을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

□ 별첨 구분지상권설정 계약서

- 쌍방(건축주․행정청)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

○ 서울시․서울메트로 등․건축주 간 단일협약서 체결

- 연결통로 설치시 재산손실금, 기부채납 객체, 사후유지관리, 광고권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된 3자간 협약체결

□ 별첨 지하연결통로 협약서

○ 서울메트로 등의 재산손실금

- 서울메트로 등은 연결통로 설치과정에서 벽체손실금, 기술지원비, 유지관리비 등을 부과․징수

- 이중 유지관리비는 폐지되었으며 기술지원비는 현행 유지하되 벽체손실금은 설치유형별로 차등화

※ 벽체손실금 : 연결통로 개설에 따라 손실되는 벽체에서 발생하는 광고 및 점포임대 등의 미래수익을 현재가치화한 금액

기술지원비 : 연결통로 설치과정에서 지원되는 기술 지원비용

유지관리비 : 연결통로 개설에 따라 통로 유입인원이 지하철 또는 지하도상가를 이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 설치유형별 벽체손실금 부과

∘ 제1유형 : 사유건물 전용통로

·			↓기존 출입구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보 도		대 지
						←건축선

⇒ 벽체 손실금 부과

∘ 제2유형 : 연결통로 설치 및 공개공지에 출입구 이설

·
			↓기존 출입구 ➡		↓이설 출입구
	도						사 유	건 물
						전면공지
	로		보 도		대 지
							←건축선

⇒ 벽체가 손실되나 출입구 이설에 따라 새로운 벽체가 형성되므로 벽체손실금 1/2 감액

∘ 제3유형 : 건물내 연결통로 설치 및 출입구 겸용

	평면도
						대지경계선↑
	도		보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출구겸용 출입구
						←건축선

⇒ 연결통로 자체가 지하철 출입구를 겸용하므로 벽체손실금 미발생

□ 사전승인 통보 및 도로점용허가

○ 의 의

- 서울시에서 사전승인을 통보하면 자치구 도로점용부서에서 도시계획부서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을 통보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에 관한 법률」 제92조

○ 내 용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시 상기법률 제92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의제

- 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기 위해서는 도로의 관리청에 사전협의 要

- 따라서 서울시의 사전승인이 통보되면 도시계획부서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을 통보

□ 준  공

□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 의 의

- 사유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연결통로의 보존을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 필요

※ 지하연결통로는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과 연결되므로 그 일부가 대지경계선 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음

○ 법적근거

- 민법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부동산등기법 제36조 (국ㆍ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의 등기)

○ 설정시기

- 착공후 준공전까지 완료

※ 특히 대규모 개발(주택재개발․재건축등)의 경우 대상 토지가 필지합병후 아파트 주민에 의해 공동소유되어 지상권설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속히 설정하여야 함

○ 설정방법

① 행정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취득시 등기촉탁가능

- 旣 체결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지상권설정등기촉탁서’ 송부

□ 별첨 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서

② 위임장 발부후 신청인으로 하여금 등기설정가능

-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위임장’을 발부하여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상권 설정등기하게 함

□ 별첨 지상권설정 위임장

□ 시설물의 기부채납

○ 의 의

- 공유재산상에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으나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므로 행정청에 무상으로 기부하고 행정청은 이를 채납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7조

○ 기부채납 절차

- 기부서 및 관련공부 접수 (자치구 → 서울시)

∘ 기부서 및 기부채납약정서, 소유권 증명서류(부동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관련공부 접수

□ 별첨 기부서 및 기부채납약정서

∘ 인감증명서(법인인 때는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등 소유권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징구

- 기부채납 적정여부검토 후 방침결정 및 등기이전서류 징구(서울시)

∘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과 사권설정이 된 재산은 채납 불가

∘ 기부채납 방침을 결정하면 관련 서류 징구

※ 기부서 1부 및 기부채납약정서 3부를 징구하여 기부서는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기부채납약정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청, 신청인이 각각 1부씩 보관

- 기부채납결정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에 기부채납 사실을 통보

∘ 사용에 필요한 시설물사용수익 및 도로점용허가 업무 및 사용료․점용료 부과 업무 철저 시달

○ 기부의 범위

- 제1유형 : 사유건물 전용통로

·			↓기존 출입구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보 도		대 지
						←건축선

∘

부분 서울시(도로행정담당관)로 기부

- 제2유형 : 연결통로 설치 및 공개공지에 출입구 이설

·
			↓기존 출입구 ➡		↓이설 출입구
	도						사 유	건 물
						전면공지
	로		보 도		대 지
							←건축선

∘

부분 서울메트로 등으로 기부

부분 서울시(도로행정담당관)로 기부

- 제3유형 : 건물내 연결통로 설치 및 출입구 겸용

	평면도
						대지경계선↑
	도		보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출구겸용 출입구
						←건축선

∘

부분 서울메트로 등으로 기부

□ 사 용

□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점용허가

○ 의 의

- 기부채납된 지하연결통로는 행정청의 행정재산이므로 신청인이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필요

※ 지하연결통로의 토지부분은 별도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도로법」 제38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 행정재산 사용허가

- 행정재산의 목적 및 용도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가능

- 사용허가시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별지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발부

□ 별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

-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으로 함

○ 도로점용허가

-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의 지하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은 동시행규칙 별표 「도로점용허가증」을 발부

□ 별첨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및 도로점용허가증

- 도로점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함

□ 시설물의 사용료 및 점용료

○ 의 의

-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시 관련법령에 의거 산정된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 「도로법」제41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 도로점용료

- 토지 지하공간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 지하이므로 「도로법 시행령」 별표의 지하통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

- 도로점용료 = ㎡당 토지가격 × 점용면적(㎡) × 0.0075

○ 시설물사용료

- 지하연결통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토지이외의 재산에 해당

- 지하연결통로 사용료 산정

∘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물의 재산가격은 첫째 년도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으로 함

※ 다만 별도의 감정평가없이 통로의 총공사비를 감정평가액으로 대체가능

∘ 둘째 년도 이후에는 첫째 년도에 산출한 재산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출

< 건물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        (2008년 기준)

건물 구조 구분	철골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철골조, 황토조, 스틸하우스조, 연와조, 목조,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석회, 흙벽돌, 돌담,토담조, 철파이프조
내용년수	50	40	30	20	10
최종년도 잔 가 율	20%	20%	10%	10%	10%
매 년 상각율	0.016	0.02	0.03	0.045	0.09
경 과 년수별 잔가율	1-(0.016 × 경과년수)	1-(0.02 × 경과년수)	1-(0.03 × 경과년수)	1-(0.045 × 경과년수)	1-(0.09 × 경과년수)

※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 확인

∘ 공유재산의 가치평가시는 기존 감정가를 100%로 하여 경과년수만큼 상각하는 방식 적용

- 시설물 사용료 = 재산가격 × 시설물 면적(㎡) × 0.05

○ 설치유형별 시설물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 제1유형 : 사유건물 전용통로

·
			↓기존 출입구
	도			보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①	②
	로		보	도
						←건축선

∘ 도로점용료 = ㎡당 토지가격 × 점용면적(①) × 0.0075

∘ 시설물사용료 = 재산가격 × 시설물 면적(①+②) × 0.05

- 제2유형 : 연결통로 설치 및 공개공지에 출입구 이설

·
			↓기존 출입구 ➡		↓이설 출입구
	도						사 유	건 물
						전면공지
						①
	로		보 도		대 지
							←건축선

∘ 도로점용료 미부과

※ 출입구를 대지경계선 이설함에 따라 출입구까지는 지하철 시설물이 되어 도로점용료 면제

∘ 시설물사용료 = 재산가격 × 시설물 면적(①) × 0.05

- 제3유형 : 건물내 연결통로 설치 및 출입구 겸용

	평면도
						대지경계선↑
	도		보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출구겸용 출입구
						←건축선

∘ 도로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 미부과

※ 연결통로가 출입구를 겸용하므로 시설물 전체가 지하철 시설물이 되어 도로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 면제

□ 사후관리 및 광고권

○ 의 의

- 지하연결통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의무 및  광고권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법적근거

-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 설치유형별 사후관리의무

- 지하철시설물은 서울메트로 등이 관리하고 건물전용 연결구간은 설치자가 관리

※ 지하연결통로 설치시에 설치된 통로외의 모든 시설물은 사후관리의무자가 관리(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 제1유형 : 사유건물 전용통로

·			↓기존 출입구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보 도		대 지
						←건축선

∘

부분 지하연결통로 설치자 관리

- 제2유형 : 연결통로 설치 및 공개공지에 출입구 이설

·
			↓기존 출입구 ➡		↓이설 출입구
	도						사 유	건 물
						전면공지
	로		보 도		대 지
							←건축선

∘

부분 서울메트로 등 관리,

부분 지하연결통로 설치자 관리

- 제3유형 : 건물내 연결통로 설치 및 출입구 겸용

	평면도
						대지경계선↑
	도		보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출구겸용 출입구
						←건축선

∘

부분 서울메트로 등 관리

○ 광고권

- 기부채납 후 시설물소유자가 광고권의 주체이나,

- 서울메트로 등에서 부과하는 벽체손실금(벽체손실에 따른 미래광고료 손실) 부과여부와 연계하여 사유건물주에게 광고권 부여

- 제1유형 : 사유건물 전용통로

·			↓기존 출입구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보 도		대 지
						←건축선

∘

부분 지하연결통로 설치자에 광고권 부여

- 제2유형 : 연결통로 설치 및 공개공지에 출입구 이설

·
			↓기존 출입구 ➡		↓이설 출입구
	도						사 유	건 물
						전면공지
	로		보 도		대 지
							←건축선

∘

부분 서울메트로 등에 광고권,

부분 지하연결통로 설치자에 광고권 부여

- 제3유형 : 건물내 연결통로 설치 및 출입구 겸용

	평면도
						대지경계선↑
	도		보	도	전면 공지	사 유 건				물
	로				출구겸용 출입구
						←건축선

∘

부분 서울메트로 등에 광고권 부여

Ⅴ		행정사항

Ⅵ		별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