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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25개 자치구(지하10m 굴착공사장 인허가부서, 하수관로 관리부서)
제목	지하안전평가서 CCTV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관련하여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2. 굴착깊이 10m 이상의 지하개발사업의 지하안전평가서(소규모 포함) 작성시 착공 전 지하매설관로 내부조사(하수관로 등)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공동발생 혹은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사결과 발견된 이상징후(결함)에 대해서는 착공 전 보수공사 또는 관거정비 등의 방법으로 지반침하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후 굴착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22.4. 국토교통부 발간)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3.2.3 지하매설물 현황(50쪽) 참조

3. 이와 관련, 지하안전평가서(소규모 포함) 협의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CCTV 조사결과와 이상징후(결함)에 대한 조치결과를 붙임 양식에 맞추어 8.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지하안전평가서(소규모 포함) 협의완료된 미 준공 공사장

- 자치구 지하안전부서 : 아래 해당하는 사업들을 수합하여 제출

1) 자치구에서 승인(인·허가)한 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대상사업

2) 자치구에서 승인기관의 장으로서 시행한 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대상사업

3) 타 기관(부서) 승인 후 이관받은 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대상사업(예 : 청년주택)

붙임 :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공급과장, 도로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경제정책과장, 자치구(지하안전 담당부서)
주무관	김재호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8/02
代윤인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6619	(	2022.08.02.	)	접수	건축기획과-28896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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