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3. 20(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3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2133-8150
						도로관리팀장		김근용	2133-818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박세준	2133-8158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31일까지 제출하세요 - 올해 지하안전법 시행…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 수립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등을 3.31까지 관할구청 제출 - 구청은 15일 이내 심사 및 통보,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연1회 이상 확인 - 시, 시설물별 안전관리규정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3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시 ▴1개월 미만-100만원 ▴1개월이상~2개월 미만-300만원 ▴2개월 이상-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할 구청에선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하고  ▴적정(안전성 충분히 확보) ▴조건부 적정(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부 보완 필요) ▴부적정(지반침하 우려 및 중대한 결함 발생)으로 구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18년 6월 수립)에 맞춰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18년 9월 조례제정)를 ’18년 10월 구성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 현재 서울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47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23개 업체가 접수 및 검토 중이다.

□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로,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안전관리규정 일반사항 및 업무처리절차

지하시설물의 범위 (시행령제2조)	안전관리규정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시행령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2)
(참고2) 참조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목적/계획/시기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안전관리규정제출기한 ’18. 3. 31.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	과태료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업무처리절차> 1. (지하시설물 관리자) :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구청에 ’18. 3.31.까지 제출 ※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에 따른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예정 2.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통보 3.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연 1회 이상 확인

참고 2		지하시설물 정의 및 범위

- 제2조(정의)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 시행령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