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현 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안전점검 실시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굴착깊이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가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등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적인 굴착구간은 굴착깊이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

라.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의 시설물로서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아래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은 직경(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 다발관 전체의 직경을 말한다)이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안전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굴착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법 제16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라. 굴착영향범위(최대굴착깊이의 4배)내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마.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생 략)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의 시설물로서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아래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은 직경(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 다발관 전체의 직경을 말한다)이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① --------------------------------- 안전관리규정-------------------------------------------------------------------------------------------------------------------------------------------------------------------------------.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1. ------------------------------------------------------------- 말하며, 굴착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생 략)	제17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6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 ③ (생 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제4항----------------------------------------------------------------------------------------------------------------------.

< 별표 1 비고,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라.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라. 굴착영향범위(최대굴착깊이의 4배)내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마.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