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   .

국 토 교 통 부

(건설안전과)

1. 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안전점검 대상인 전기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규격을 규정하여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세부내용란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세부내용
1.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설비(다만,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 다발관 전체의 직경을 말한다)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통신설비(다만,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 다발관 전체의 직경을 말한다)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시설(다만,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 다발관 전체의 직경을 말한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구분	세부내용
1.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

구분	세부내용
1.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설비(다만,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 다발관 전체의 직경을 말한다)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통신설비(다만,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 다발관 전체의 직경을 말한다)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시설(다만,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 다발관 전체의 직경을 말한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