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일반사항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작성방안 2.1 지하시설물의 개요 2.2 안전관리 조직·편성 2.3 안전점검 시기 2.4 안전점검 현장조사 방법 2.5 보고서 작성 요령 2.6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2.7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작성 예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일반사항

제1조 (목적)

①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은 지하시설물 관리자(이하 “지하시설물 관리자” 라 한다)가 지하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국민의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근거)

① 이 안전관리규정은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②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②항, ④항)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 1회 이상)

③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안전관리규정은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지하시설물 관리자 내의 종사자와 안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종사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②항 ④항, 제34조 ①항”에 의거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규정 제출 대상 지하시설물 : 도로 및 철도 아래의 모든 지하시설물

※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참조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 연 1회 이상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하시설물 관리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 시설물 관리자로 본다.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 (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육안조사”란 지하시설물 주변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5조 (안전점검)

①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 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함으로서 공공의 안전 확보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반침하 및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실시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등과 필요한 경우 기타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도로 노면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통량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안전점검시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작성방안

2.1 지하시설물의 개요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DB 현행화”를 위해 SHP파일 형태로 제출토록 한다.

지하시설물의 위치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내 지하시설물

지하시설물의 규모 : 시설물 연장 및 관경, 매립깊이, 매립시기, 기타 등등

지하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지하철, 지하상가, 전력구,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

② 서울특별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DB자료 제출 기관은 전체 현황만 제출한다.

③ 지하시설물 DB화가 안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2 안전관리 조직·편성

① 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조건에 맞춰 분야별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인원의 조직표 및 임무를 구성하도록 한다.

② 안전관리 조직은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관리주체와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하도록 한다.

③ 지하시설물별(통신, 가스, 난방 등)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협조) 조직도를 제출하도록 한다.

2.3 안전점검 시기

① 지하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 주변 환경의 변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기·기간을 결정하여 안전점검 시기를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주변 범위 선정 :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이하“주변지반”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4 안전점검 현장조사 방법

① 기존 지하시설물의 자료현황조사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지하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 부터의 변화를 파악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침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점검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현장조사는 지하시설물 상부 지표의 상태를 파악하여 지반침하, 지반안전성을 확인하고 공동발생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안전점검 조사 시 조사단위 구간은 노선별로 작성하며 각 지하시설물의 현장여건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

④ 지반침하 원인으로 지하수변화, 지하시설물 파손 등 내적인 요인과 차량하중, 지진, 지반굴착 등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대상 지반의 지형, 지질특성, 매설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충분한 자료조사 등을 취합하여 전문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다짐이 불량하여 나타나는 침하는 다짐이 시행된 지역 전체에 걸쳐 비교적 일정한 침하패턴을 나타내는 지표면에서 관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굴착 시 이완된 지반의 재배열 및 응력 재분배 과정에서 인접 지반의 국부적인 활동 등에 의해서 침하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인접 지역의 지반침하 여부 등도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 한다.

현장조사 방법

㉠ 지하시설물 상부 지표에 대하여 조사 단위구간별로 침하, 균열, 패칭(보수), 도로습윤정도, 경계석 기울기 등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태와 위치를 기록하도록 한다.

㉡ 조사범위 주변에 과거 지반침하 구간이나 공동이 발생했던 장소 및 조건이 동일하여 노면 침하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하게 기록한다.

㉢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로 표면을 조사하며, 특히 오버레이 부분(중앙선, 차선, 보/차도 경계)에서는 균열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야 한다.

㉣ 점검 시 기타 손상으로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특징을 기록한다.

㉤ 노면침하 위험이 있는 지역의 조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하게 기록한다.

㉥ 현장조사 결과 광범위한 침하와 균열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해당 범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점검의 계획

자체안전점검 일지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현황

2.5 보고서 작성 요령

① 안전점검 조사 실시결과 보고서는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서론

㉠ 조사의 개요

㉡ 지하시설물의 개요

㉢ 조사 결과의 요약

개요

㉠ 조직표 및 임무 구성

㉡ 안전점검 시기 작성

㉢ 안전점검 범위

㉣ 사용 장비와 기기 현황 및 수행일정

안점점검 조사 및 분석

㉠ 안전점검 계획

㉡ 자체안전점검 일지

㉢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현황

㉣ 안점점검 조사 분석 결과

종합의견 및 건의

㉠ 안전점검 조사 실시결과의 종합 결론

㉡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공동 및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실시 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부록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평가 결과 자료

㉡ 자료조사 일체

㉢ 현장 조사 사진첩

㉣ 기타 참고자료

2.6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① 지하시설물의 보호, 보수 및 보강 등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 시공품질 확보

㉠ 지하시설물은 지반침하가 현저하게 진행 중인 곳이거나 과거의 실적으로 미루어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곳을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 지반이 취약한 곳에 지하시설물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하여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지하시설물 보수·보강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 전, 위치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여 원활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보수·보강 공법은 위험도·경제성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측, 실내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방법으로 지반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반침하로 인해 긴급복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의 실시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위험도평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되어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지반침하 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의 사용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수·보강 정비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중점관리대상의 위치·규모·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 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 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①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계,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서울시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2018년 10월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참고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관할 자치구와 협력 체제를 구축·유지한다.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정하고 운영한다.

- 긴급출동 인원의 편성 등 비상동원 조직 구성

- 비상연락망 구성

- 비상사태 발령 등 경보체계 구축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지역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비상사태의 범위

㉠ 지하시설물에 예상할 수 있는 위험상황은 다음과 같다.

-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에 의한 지하시설물 및 인근지역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

- 지하시설물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가 현장에 파급효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인명 및 지하시설물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사고발생 사실 통보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관심단계

(ㄱ) 발생규모가 경미하여 인명·재산 피해가 없고, 침하범위 확대 등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 일반단계

(ㄱ) 면적 1m2,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한 경우

(ㄴ)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경계단계

(ㄱ) 면적 4m2,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한 경우

(ㄴ)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관할 자치구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경위

- 응급 안전조치 내용

- 향후 조치계획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부 비상연락망

(ㄱ) 지하구조물 관리자 또는 인․허가 기관 등의 담당자 연락처

(ㄴ) 현장 관리자 및 본사 연락처

(ㄷ) 현장 관리자 부재시 연락방법 등

- 외부 비상연락망 :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관할행정기관, 소방서, 경찰서, 지방노동관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지하철, 지하상가, 전력구,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응급    병원 등)의 연락망

비상동원조직의 구성

㉠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한 조직 구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인원 편성과 각 조직의 업무 분담 내용을 명시한다.

- 유도반 : 대피인원의 유도와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응급 조치반 : 피해자의 응급조치와 관련된 인원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복구 작업반 : 손상된 시설에 대한 복구와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상황반 : 상황전파, 외부연락 등과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비상경보체계

㉠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한 각종 경보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경보시설의 설치 : 경보발령지점 및 경보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 경보의 종류 :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의 종류를 파악하여 각 상황별로 비상경보의 발신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긴급대피 및 피난유도

㉠ 비상대피가 필요한 위험 상황의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또는 피난을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 긴급대피 상황의 전파방법 : 음성신호, 수신호, 경보음 등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 유도원 등에 의한 피난 유도방법 : 유도원의 배치 및 활동, 유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대피장소 : 현장 또는 인근에 위치한 대피시설의 위치 및 대피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비상연락 수단 : 외부 관련 단체, 기관과의 연락수단에 관한 사항

사고복구 및 계획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긴급복구장비 및 연락에 필요한 통신장비 등을 확보하고 관리한다.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사고발생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관할 자치구, 다른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사고복구 완료 이후에는 동일 지역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반침하 상태 등을 지속 관리한다.

응급조치 및 복구 작업

㉠ 상황이 잠시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취해질 제반 조치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상황의 전파 : 중단 또는 종료된 상황의 전파에 관한 사항

- 응급조치 활동 :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활동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복구 작업 : 지정된 긴급복구 조직에 의한 복구 작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지원 요청 : 소방서, 경찰서 등 외부기관의 인원 및 장비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 복귀 유도 : 대피해 있던 인원의 질서 있는 복귀 유도에 관한 사항

-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 복귀의 완료와 함께 인원과 장비 및 피해상황의 확인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비상복구장비 및 자재

㉠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복구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한다.

- 비상복구장비 : 고압펌프나 유압잭 등과 같이 복구장비 동원계획

- 비상복구 자재의 관리 : 로프나 각재, 철재 형강 등 복구용으로 사용할 자재는 현장내의 자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의 위치에 관한 사항

- 관리담당자 지정 : 비상시 사용할 복구장비나 자재 관리담당자 지정

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작성 예시

⦁서울시 관리도로 지하시설물 현황(예시)

지하시설물 개요
작성시 유의사항 -서울시 관리도로의 지하매설물에 관하여 작성
연번	지하 시설물 종류	시설물 총연장 (m)	안전점검대상(예시)											관리 기관	연락처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DB제출 여부
			계	원형	다발관				구형				기타			DB 제출 여부	담당 부서	연락처
				연장	직경	공수	단면적	연장	가로	세로	단면적	연장	연장
1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1. 지하시설물의 개요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리주체 등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토목건축,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인원의 조직표
3.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의 목적 :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구체적 목적 나. 안전점검 계획 : 효율적이고 안전한 점검을 위한 사전계획 및 준비에 관한 사항 1)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 2) 기존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점검 자료 3) 점검기간과 예상 작업시간 4) 주변 시설물 등의 관리자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5)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다. 점검시기 : 지하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 주변 환경의 변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기ㆍ기간을 결정
4.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지하시설물의 보호, 보수 및 보강 등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내부·외부 조직표(예시)

							안전점검 총괄책임자
							성명
							연락처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예)토목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관리 임무(예시)

구 분	임 무
안전점검 총괄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비상상황 조직표(예시)

								지하시설물 관리자 (총괄책임자)
								성명
								연락처
정부기관									서울특별시						유관기관
○○									○○						○○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						○○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						○○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						○○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						○○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						○○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점검의 계획(예시)

분야별 구 분		상수관로
자료현황조사		설계 및 시공자료(설계도면, 보고서 등) 보수·유지관리 자료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		기본현황, 상세제원 유지관리 이력 시공관련 자료 - 시공년도, 되메우기 재료, 매설관심도, 매설지반 안전점검/진단 결과 자료 누수, 누유 발생 여부, 내부결함 자료 시설물 보수 및 보강이력 자료
점검 수행시 필요	인원(명)
	장비기기
점검기간과 예상작업시간(h)
현장기록
각종시험 목록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조치사항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등이 발생하여 도로관리 주체의 원인조사 요청 시, 지하시설물 확인 및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극 협조
특기사항

⦁자체안전점검 일지(예시)

자체안전점검 일지
실시일자 : 2019. 00. 00. ~ 2019. 00. 00 안전점검 책임자 : 000
현장 조사는 노선별 기준으로 하며 구간 내의 지반침하 징후에 대해 조사한다.
안전점검항목	세부점검 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도로침하 : 주변에 안정한 지반을 기준으로 침하 지점에 대한 침하량을 조사
도로균열 : 노면의 균열이 발생되 지 않는 상태를 기준 으로 손상정도를 평가 하여 체크
패칭수(보수흔적) : 패칭이란 포장의 손상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실 시한 것으로써 평가단 위 구간 내의 패칭수를 파악
도로습윤정도 : 도로의 일부가 젖어 있 거나 물이 솟아오르는 지를 관찰하고 정도를 표시
경계석 기울기 : 지반침하가 진행 중 일 경우 도로 가장 자리 경계석의 기울어짐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경계석이 기울어진 정도를 정량적으로 체크

※ 1. 조치사항은 사진을 첨부할 것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현황(예시)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현황
공사명
위치
점검일시
점검기관(책임자)
대상공종
점검항목
지적사항
조치일시
조치사항

※ 1. 점검항목별로 별도 작성할 것

2.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진을 뒷면에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