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지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계획

ㅇ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지하상가 및 도시기반 시설인 지하구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설물의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임.

Ⅰ

추진 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소방특별조사」

□ 국민안전처 훈령「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예방과-4780(2015.3.2.)호「2015년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 예방과-6397(2015.3.17.)호「2015년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 예방과-11504(2015.5.8.)호「2015년 지하시설물 소방안전대책 알림」

Ⅱ

추진 방향

□ 지하시설물의 소방시설 등 정상적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친절․공정․신속․청렴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신뢰 구축

Ⅲ

현    황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대 상	5	3	-	2

Ⅳ

세부 추진계획

□ 지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 (대   상) 지하시설물 2개소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대 상	2	1	-	1

❍ (조사일정) 2015. 8. 27. (목)

- 지하역사 : 봄철 기간 중 (실시대상 갈음처리, 수유역)

- 지하구(공동구) : 해당없음

- 지하상가 및 지하구(공동구 제외) : 8월 중

❍ (방    법) 소방특별조사 2명(위.정상원, 교.석병정)

❍ 중점 확인사항

- 통합감시시스템, 연소방지설비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 점검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대 구성 운영사항 중점 확인

-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훈련 실시여부

-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및 화재예방 상 필요사항    조치 여부 등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등 결과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조사일정) 2015. 8. 27. (목)

❍ (대    상) 조사대상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 (방    법) 현장방문 교육

❍ 주요내용

- 화재 시 초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소심 교육(실습형) 등

자율관리역량 교육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 교육

- 화재사례 및 인명대피‧피난유도 사항에 대한 관계인 의무사항 교육

- 기타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화재예방상 필요내용 등

Ⅴ

행정사항

❍ 현장방문 시 청렴하고 친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철저

❍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결과통보는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로 갈음처리

❍ 소방특별조사요원은 불량사항 발견시 관련 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한글,엑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소방특별조사 대상 각 1부. 끝.

[붙임 1]

지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 소방특별조사

○ 개   요

- 기    간 : 2015. 4. 1. ~ 8. 31.

- 대    상 : 00개소

(지하역사  , 지하상가  , 지하구   )

- 조사인원 : 00개반 00명(소방00, 전기00, 가스00 등)

○ 조사결과

- 총 대상 : 000개소 중 양호 000개, 불량 00개, 미실시 00개

(*미실시 사유                 )

- 세부점검 결과

구 분		대상	결과		세부불량내용(건)					현지 시정
			양호	불량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과태료	입건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공동구
	통신구
	전력구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제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향이나 대책을 반드시 명기할 것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 총 000개소 불량 : 00건 조치(시정명령 00건,  기관통보 00건 등)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명

※ 수범사례는 자유서식으로 별도 제출(사진 등 포함)

[붙임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조사일시	조사자	팀장	과장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