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의견서

용 역 명	지하수 관련 지하굴착 기준 수립
용 역 목 적	지하굴착 및 지하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도로함몰 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지하굴착 기준 마련
과업내용(안)	□ 지하수 관련 지하굴착 기준 수립 1.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2. 국내 및 해외 사례조사 및 분석 ○ 지하수 및 지하굴착 관련 법 제도 및 각종 기준 ○ 굴착공사시 적용 공법 및 사용 재료 사례 등 ○ 국내외 주요도시 지하수관련 정책 평가 ○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서울시 굴착공사의 문제점 분석 3. 공사장주변 지하수 등 여건 분석 4. 지하공사에 따른 현장 특성에 적합한 정밀조사 기준 마련 ○ 지하수영향 모니터링 방안 제시 5. 지하수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하굴착 기준 마련 ○ 지하수 유출 최소화 할 수 있는 차수대책(비배수 공법 포함) 수립 방안 ○ 적정유출량 상회시 대응 방안(공법, 재료, 기타 공사 등) 제시 ○ 지하수위 저하 및 지반침하 예측시 추가 대책 6. 지질, 토양별, 공사규모별 적용공법 분석 7. 유출지하수 저감 방안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 국내 현행법상에서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의 미비점 등 문제점 분석 ○ 유사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규제 등 국내 적용성 검토 ○ 지하수영향조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사항 ○ 공사시 단계별 지하수영향조사의 추가 안 등에 대한 지속적 지하수 모니터링 규제 방안 등 ※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참조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기준 2. 국내, 해외사례조사 및 분석 중 (2)굴착공사 시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 사례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사항> - 해외 도시철도터널 배수, 비 배수형식 결정기준 · 지반조건 등을 중심으로 - 배수형식으로 도시철도 터널건설 후 공용 중 지속적인 지하수배출에 따른 사후 유지관리 대책
과업내용에 추가가 필요한 내용 (유출지하수 저감 및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 등)	<현 황> - 향후 도로함몰사고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공 사전확인이 필요하나 시추조사를 위한 협의 시 시설물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반상태 확인이 가장 정확한 시추조사 방법이 불가한 실정임 <개선안> 지반상태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협의 시 아래와 같이 적극 협의실시 토록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 지침 시달 ∘ 시설물유지관리 기관 : 시추조사 협의요청 시 적극 수용하고 ∘ 지반조사 협의신청 업체(부서) : 시설물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 조치
○ 부서명 : 도시철도계획부 ○ 작성자 : 도시철도설계과장 ○ 연락처 : 772-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