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강화대책

구 분	강 화 조 치 하 여 야 할 사 항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부서	○ 도로관리심의회 및 안전대책소심의회에서 심의토록 조치 ∙ 일일 작업량을 엄격히 제한 ∙ 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굴착 구간에 대한 인력굴착비 및 안전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시 ∙ 굴착공사 시행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지하매설물 또는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유보 또는 제한한다는(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허가를 취소 한다는)조건을 부여하여 허가. ∙ 도로관리심의회 및 안전대책소심의회 심의조정사항 준수 조건 부여 및 반영여부 확인 ∙ 굴착공사 현장 감리자(감독자) 및 입회자 인적사항을 첨부토록 조치 ○ 사고발생자(수허가자시공자)제재 <수허가자> ∙ 사고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중에는 신규 굴착허가 제한 및 개별법 에 의한 과태료등 행정처분 조치 <시 공 자> ∙ 관계법에 의한 형사처벌, 행정처분 외에 제재기간중에는 서울시 도로사의 공사에서 배제되도록 조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의 ∙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사고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시공업체의 면허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에 영업정지 요청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조건 이행여부 철저 확인 ∙ 주요지하매설물의 입회자 입회없이 굴착하는 시공자 발견 즉시 고발 등 강력 조치 ○ 제재사항 유관기관 통보 ∙ 시 및 각 자치구 공사관련 전부서 및 한전등 도로굴착관련 사업 시행 유관기관에 제재토록 통보 ○ 다른 자치구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고발생 업체의 제재 ∙ 제재업체가 수허가자인 경우 → 제재기간중 신규 굴착허가 제한 ∙ 제재업체가 굴착공사의 시공자로서 - 사업시행자(수허가자)의 허가신청서 접수시 적출되는 경우 → 타업체로 변경시 까지 허가 유보 - 허가 후 착공 또는 굴착공사중 적출되는 경우 → 발견 즉시 타 업체로 변경시까지 공사중단 조치(불응시 수허가자에 대한 허가 취소)

도로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강화대책

구 분	조치(협조)하여 주실 사항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시행 관련부서 (시 및 자치구의 공사 관련 전부서)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부서 등으로부터 통보된 업체 제재 ∙ 제제업체가 원도급자인 경우 → 제제기간 중 신규굴착 금지 조치 ∙ 제재업체가 굴착공사의 시공자(하도급자)인 경우로서 -원도급자의 계약서 접수시 적출되는 경우 → 발견 즉시 타업체로 변경시 까지 계약 유보 ∙ 도급공사의 착공 또는 굴착공사 중 적출되는 경우 → 발견 즉시 타업체로 변경시까지 공사중단 조치 ○ 자체공사 시행 중 사고발생 업체 유관기관 통보 ∙ 각 자치구, 시 산하 공사관련 부서 및 한전등 도로굴착관련 사업 시행 유관기관에 제재토록 통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굴착 유관부서	○ 도로굴착관련 사업 계획 수립시 ∙ 일일 작업량은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소화 계획 ∙ 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굴착 구간에 대한 인력굴착비 및 안전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시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지하매설물 또는 도로시설물을 손궤 하여 제재 중에 있는 시공업체는 도로굴착공사에서 사전 배제 ∙ 도로관리심의회 및 안전대책소심의회 심의조정사항 준수 ∙ 굴착공사 현장 감리자(감독자) 및 입회자 인적사항 첨부 신청

※ 본 “도로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굴착허가

(수허가자) 제한 및 시공자 제재기준“은 1998.12.22일부터 시행한다.

※ 추후 유관기관과 협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