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및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소급설치 안내

□ 추 진 배 경

ㅇ KT 00지사 화재사고(2018년) 및 통신·전력구 실태점검 결과
500m 미만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필요

□ 소방시설법 변경내용

ㅇ 사업용 전력·통신구

- (기존)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는 500m 이상인 대상만 소방시설 적용

→ 적용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연소방지재, 방화벽

- (변경)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는 길이와 상관없이 소방시설 적용(2020.12.10.)

→ 적용시설 : 기존시설 + 소화기, 유도등, 자동소화장치

ㅇ 공동구

- (기존) 적용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무선통신보조설비

- (변경) 적용시설 : 소화기, 유도등, 연소방지재, 방화벽,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무선통신보조설비,

※ 기존시설은「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전부개정/’21.1.15.시행)」개정에 따른 강화된 기준 적용

□ 소 급 개 요

구 분	사업용 전력·통신구	공동구
소급기간	2020. 12. 10. ~ 2022. 12. 9. (2년 이내)
소급시설	소화기, 유도등,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재, 방화벽, 통합감시시설 ※ 현행 화재안전기준 적용	소화기, 유도등, 연소방지재, 방화벽,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 현행 화재안전기준 적용

□ 참 고 자 료

1. 「소방시설법령」주요내용

2. 「화재안전기준」주요 변경사항 비교

참고 1		사업용 전력·통신구 관련「소방시설법령」주요내용

□ 추진경과

ㅇ (법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소급 설치(’20. 12. 10, 시행)

↳ 2년 이내에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 ’22.12.9.)

ㅇ (시행령)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용 통신·전력구 지하구에 포함하고 지하구에 소화기 및 유도등 설치 의무화(’20. 12. 10, 시행)

↳ 공동구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소화기 및 유도등 소급 설치(~ ’22.12.9.)

ㅇ (화재안전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21. 1. 15, 시행)

↳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및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생략).......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3. 노유자(老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⑤ (생  략)

부 칙 <법률 제17395호, 2020. 6. 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한다)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를 설처아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3) (생  략)

4) 지하구(포함)

2. 피난구조설비

가.~나. (생 략)

다.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구(삭제)

부 칙 <대통령령 제31148호, 2020. 11. 10.>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별표 2 제28호나목에 따른 공동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참고 2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주요 변경사항 비교

구분	설치기준	사 진
소화기	(前) 화재우려 있고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 가능 (後)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및 작업구에 5개 이상 설치
자동소화장치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前)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 (後)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적응성이 있는 소화장치 설치)
	(신설) 케이블접속부(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함)마다 적응성이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前) 발전실·변전실 등에 적응성 소화기 또는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 (後) 300m2 미만 발전실·변전실 등에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 시 면제)
자동화재 탐지설비	(前)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後) 발화지점(1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화재시 발화지점 확인 기능)
유도등	(前) 설치의무 없음 (後)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 설치
연소방지설비	(前) 350m 이내마다 살수구역 3m 설정 (後) 환기구·작업구마다 양쪽방향으로 총 6m 의 살수구역을 설정
연소방지재	(前) 도료 및 난연테이프 한정 (後) 난연성능을 가진 연소방지재를 분기구, 인입구 등에 설치 또는 도포
방화벽	(前)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 고려해 설치 (後) 설치장소 정함(분기구, 지하구와 역사·국사의 연결부위), 방화벽의 출입문에는 자동폐쇄장치 부착
통합감시시설	(前) 보조수신기 설치의무, 프로토콜 등 세부기준 없음 (後) 지하구에 설치된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도록 하고, 표준 프로토콜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