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기준 수립】

2012. 9

서 울 특 별 시

(도시계획과)

목   차

1. 과업의 개요	3

2. 과업의 내용	4

3. 과업의 수행	7

4. 과업수행 일반지침	9

5. 계약상대자의 책임	12

6. 보안대책	13

7. 성과품	14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기준 수립”이라 한다.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서울 도심내 지하공간 관리기준 수립

○ 도시화에 따른 지상가용지 부족으로 지하공간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개별적․단편적 형태의 무분별한 개발은 물론 개발심도가 깊어짐으로 인해 장래 기반시설 배치를 위한 공간확보에 장애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도시문제의 해결 및 지원 등을 위한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지하공간 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관리방안과 함께 지상·지하공간의 복합적 이용 기준을 마련코자 함

2) 경의․경춘선 상부 공원 주변 관리계획 수립

○ 경의·경춘선은 지상철도를 지하화(또는 이전)하고 지상 폐선부지에 선형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이 연결되고 있으나

○ 공원 주변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공원 특화방안 및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와 함께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계획 수립 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철도로 인한 공간적 단절과 개별적 개발로 인해 훼손된 지역내공동체 조직을 회복(주민참여형)하고 공원을 중심으로한 주변지역의  전략적 정비를 위하여 공원 연접부에 대한 구체적 도시관리기준과 함께 공원 주변부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마련코자 함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첨부된 도면 참조

○ 서울 도심내 지하공간 관리기준 수립 : 도심내 (약 700만㎡)

○ 경의․경춘선 상부 공원 주변 관리계획 수립 : 폐선부지 양측 (각 연장 6.3km)

- 공원주변지역 관리대상 : 공원 연접부로서, 구체적인 도시관리 기준마련

- 검토대상(폐선부지 양측 약 500m) : 현황 및 구상단계에 필요한 여건 분석 범위로서 필요시 ‘공원주변지역 관리대상’에 포함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2년

○ 목표연도 : 2030년

3) 내용적 범위

○ 서울 도심내 지하공간 관리기준 수립

- 도로 등 공공부지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사유지 개발심도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입체·복합개발 사례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마련

○ 경의․경춘선 상부 공원 주변 관리계획 수립

- 경의선 및 경춘선 상부 공원주변지역 관리대상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 기존계획의 재정비 및 신규계획의 수립을 위한 구역별 세부 기준 마련

- 마을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

라. 과업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17개월 (장기계속계약)

2. 과업의 내용

Ⅰ. 서울 도심내 지하공간 관리기준 수립

가. 지하공간 이용현황 및 계획 조사․분석

1) 기존 지하이용 현황 조사

○ 공공, 민간의 지하공간 시설규모 및 사용현황(contents)

○ 공공시설물~민간건축물 연결 등 지하시설물간 보행 및 차량 네트워크 현황

2) 진행 또는 계획 수립된 도시계획사업의 지하공간 토지이용계획

3) 조사자료에 대해 수직․수평적 공간배치 등 이용 및 계획현황을 확인하여 공간적 활용 실태 분석

나. 지하공간 유형별 관리기법 구상

1) 지하공간의 이용에 대한 패러다임 및 이용의 원칙 마련

2) 지하 기반시설의 유형별, 위치별(수평･수직) 공간 이용의 기준수립 방향

3) 지하공간의 공공용도 활용방향

○ 지하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의 유형 및 모델

○ 교통, 방재 등 공공의 이용 모델

○ 지하공간 활용을 통한 지상부 고밀개발 완화 유도방안

○ 장래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유보공간 확보 전략

다. 서울 도심내 지하공간 관리기법 마련

1) 지상･지하공간의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체계 강화방안 제시

2) 지하공간의 공공용도 활용 유도방안 제시

3) 공공기반시설 간 간섭의 최소화 및 유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배치 기준

라. 실현화 방안 마련

1) 관리기법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 마련

2)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 입체·복합적 이용요구에 대한 유형별 판단기준 및 제도개선안 마련

3) 사유지 개발심도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수법 및 제도개선안 마련

4) 지하공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기관별로 상이한 지하연결통로 설치기준 표준화 방안 마련

5) 기타 실현화 방안 제시

마. 지하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1) 분야별 가이드라인 : 공간구성/ 방재 및 안전/ 유지관리/ 범죄예방 등

2) 시설별 가이드라인 : 보행시설/ 편의시설/ 소방·안전시설/ 환경시설 등

3) 세부 체크리스트 작성

Ⅱ. 경의․경춘선 상부 공원 주변 관리계획 수립

가. 현황조사 및 분석

1) 입지, 인구, 보행 및 교통, 자연환경, 오픈스페이스 체계 등 광역적 여건 및 잠재력 분석

2) 주거, 산업 등 토지이용 특성,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3) 현장답사 및 인터뷰를 통한 주민의식 조사

4) 종합현황분석

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분석

1)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차원의 관련계획 검토

2) 경의·경춘선 폐선부지 주변지역 변천과정 및 상위계획 검토

3)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기존 도시관리계획 수립내용 및 운용실태

4) 철도 폐선부지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정비 국내외 사례 분석

5) 시사점 도출

다. 기본구상

1) 공원 주변지역 관리의 기회요소 및 잠재력 분석․도출

2) 공원 주변지역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조성전략 마련

3) 토지이용, 보행 및 오픈스페이스, 교통 등 부문별 구상

4) 공원조성에 따른 파급효과 강화를 위한 도입 컨텐츠 검토

5) 저이용부지 이용방안 제안

○ 철도 및 주변지역 일반현황조사를 통한 가용지 및 미개발지 검토

○ 지역재생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규모 검토 (공공기여방안과 연계)

○ 교통, 보행, 오픈스페이스 등을 고려한 저이용부지 이용기준 제시

라. 공원 주변지역 구역별 관리계획 수립

1) 공원 주변지역 공간범위 및 구역별 정비수법(관리기준) 설정

2)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폐지, 변경 또는 신규 지정 검토

3) 공원 주변 통합을 위한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 지침 마련

○ 개발규모(층수)를 고려한 가로경관(Landscape) 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원, 녹지, 도로 및 보행동선 연계계획

○ 주차장, 개방형 공용화장실, 공개공지 등 공공 시설물 배치계획

4) 계획의 종합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마스터플랜은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필요시 적절한 공원조성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마. 경의․경춘선 공원주변 관리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

1) 공원 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

2) 계획수립 단계별 주민참여를 위한 민·관·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시범운영

3) 공원 및 주변지역 통합적 발전을 위한 구역별·단계별 공공지원 프로그램 제시

4) 단계별 사업추진전략 및 유도방안 모색

5)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계획안 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경의선 구간을 대상으로 3개소 이하 선정)

○ 교통, 보행체계, 건축물, 기반시설, 가로경관 등 지역특성을 파악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공공의 협력을 위한 연계체계 구성

○ 용역완료 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공동체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범사업 추진과정은 백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3. 과업의 수행

가.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착수신고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선임계 (이력서 첨부), 과업수행 조직표, 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 기술부문(CG 자료 제작 등)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자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계획서 포함내용

- 공정별 세부추진계획

- 과업수행을 위하여 구축된 협력체계, 업무분담내역

-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 참여기술자 서명,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3)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주민참여 홍보계획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보안각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정보고 및 검토회의

○ 검토회의 : 월 2회 이상(MP, 용역사, 발주기관 실무자간 과업추진 사항 협의)

- 검토회의는 과업수행 초반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일정(횟수)은 조정할 수 있다.

○ 공정보고 : 월 1회

-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계획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대면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 4회 이상 (필요시 별도 보고)

○ 공정률 20%, 40%, 50%, 90% 진행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최종보고 :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5) 기타 필요시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

4.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기준 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중심(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의 과업수행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마. 총괄계획가(MP)는 도시계획분야와 마을만들기 등 공동체 형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되 서울시의 임명을 받아 용역을 총괄 수행하여야 하며, MP는 매월 용역 추진현황을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과정에서 전문가 및 과업관계자 워크샵을 수시 개최하고, 계획의 방향과 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토론회, 공청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자.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한 시각화(CG 등) 자료 제작 등의 기술부문에 대한 과업 추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고, 별도의 과업수행 조직 등을 구성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파.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하.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거.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너.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더.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러.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머.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버.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서.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어.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및 정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3)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저.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쳐.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커.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 및 참여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사. 과업수행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본 용역결과에 따른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성과품

가.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경의·경춘선 공원 주변 관리계획 보고서	200부	내지400면 (100면 4도 옵셋, 300면 경인쇄)
	백서	200부	내지200면 (100면 4도 옵셋, 100면 경인쇄)
	지하공간 관리기준 보고서	200부	내지300면 (100면 4도 옵셋, 100면 경인쇄)
	지하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보고서	200부	내지200면 (100면 4도 옵셋, 100면 경인쇄)
	시각화 자료(CG 조감도)	3종	CG 성과물
	데이터 수록 CD (각종 보고서 등 성과물)	50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10부	횟수 및 면수 개최 시 지정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횟수 및 면수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진도보고	2부	매월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업착수 전 우리시(도시정비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시각화 자료(CG 조감도)의 제작은 대상범위, 내용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붙임> 과업의 공간적 범위

1. 서울 도심내 지하공간 관리기준 수립 (약 700만㎡)

2. 경의․경춘선 상부 공원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각 6.3㎞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