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의견서

의뢰부서	서울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팀 장	고정숙	02)2133-7412
담 당	허요섭	02)2133-7417	seoulseob90@seoul.go.kr
내 용	20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대한 수정의견 회신

1		건의사항

○ 가. 지표명 : 3-1-2-가(노인돌봄서비스 제공률)

나. 평가산식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률 = (지급액 / 총 예산액) X 100

다. 목표치(%)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 해당 실적 지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라는 부정확한 의미를 사용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돌봄’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해당 지표로 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2		수정사항

○ 기존에 사용했던 실적지표를 계속 사용할 것을 건의

※ 기존지표

가. 지표명 : 3-1-2-다(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나. 평가산식 :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집행수준(90점) + 거동불편 노인 수혜율 개선도(10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집행수준 : 당해 시․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총 예산(국비+지방비)            대비 예산 집행 비율

- 거동불편 노인 수혜율 개선도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자수 대비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 비율(이하, 수혜비율)의 전년도 대비 수혜비율 대비 증가율(이하, 수혜비율의            증가율)을 산출하여, 동년도 목표 대비 실제 ‘수혜비율의 증가율’ 비율

다. 목표치 : 95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