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경영평가 공통지표 개선 의견

구  분

내  용

개선의견

▢ 2. 효율적인 경영 (6) 재정운용 성과지표 개선

○ 지표정의

-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서 주요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한다.

↳ 효과적인

○ 세부평가 내용(측정산식)

③ 민간재원 유치실적 목표설정 및 달성률(0.5점)

- 민간재원 유치실적 목표 설정률 평가(0.3점)

※ 전년대비 민간재원 목표 증가율 =	(당해연도 - 전년도) 민간재원	× 100
	전년도 민간재원

<평가기준>

전년 대비 민간 재원 목표증가율	20이상 ~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0%
점수	0.3점	0.24점	0.18점	0.12점	0.06점	0점

- 민간재원 유치 목표대비 달성률 평가(0.2점)

※ 민간재원 유치 목표대비 달성률 =	실적액	× 100
	목표액

<평가기준>

민간재원 유치 목표대비 달성률	점수
100% 이상	0.2점(만점)
100% 미만	달성률 × 0.2점(소수점 2자리까지)

구 분	내 용
개선의견	○ 평가내용의 조작적 정의 - 민간이란 공공기관 이외의 모든 개인, 단체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를 따른다. - 재원이란 현금, 換價 가능한 현물로 한다.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다만,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유치 방식은 기부, 협약서 등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실적 인정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한다. ○ 지표적용 기관 - 2015년 :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만 적용 - 2016년 ~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장학재단까지 확대 적용
개선의 필요성 및 근거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공공 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사회 기여가 확대되고 있음 - 우리시 재정여건 및 출연기관의 자립도 제고를 위해 출연기관내부의 민간 재원 유치 노력은 증대되어야함 ○ 평가 측정산식의 근거 - 출연기관의 ‘13년 예산 대비 기부금 비율(소수점 2자리)은, 디자인재단 0%, 서울의료원 0%, 문화재단 1.08% 세종문화회관 2.04%, 시향 15.69% 등으로 기관 간 격차가 심함 - 따라서, 기관 자체 상황에 맞게 전년 대비 민간 재원 유치 목표율을 정하고 목표 달성률로 평가 측정산식을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