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 ① (생  략)

제3조(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판단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영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하부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② -------------------------------------------------------------------------------- 영 제4조제6항제1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 필요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 영 제6조제5항에------------------------------------------------------. ------------------------------------------------------------.

제4조(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① ----------------- 영 제4조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층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입회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③ ---------------------------------------------------------------------------------- 참관조사 ----------------.

제7조(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① (생  략)

제7조(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지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 같은 법 제2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의절차) ① 법 제8조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기 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절차) ①  ---------------------------------------------------------------------------------------------------------------------. -------------- 4천제곱미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생  략)

제18조(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 영 제6조제5항-------------------------------------------. ----------------------------------------------------.

제19조(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생  략)

제19조(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 영 제6조제5항에 의한 ---------------------------------------------------------------------------. ---------------------------------------------------.

1. 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1. ---------------------------------- 4천제곱미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이행) ①ㆍ② (생  략)

제21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이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 중 입회조사, 발굴조사의 경우의 그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 참관조사-----------------------------------------------------------.

제25조(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업지역	( - )
	면 적	전체사업면적			㎡				사업목적
		지표조사면적			㎡
	사업시행자	기관명							연락처
지표 조사	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간	~ (사전조사 ○일, 현장조사 ○일, 정리분석 ○일, 보고서 작성 ○일)
	조사비용 *계약금액기준	고고·역사 분야	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조사 결과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지정문화재		예) 000삼층석탑 (보물 제 호, 300m이격)
		비지정 문화재		예) 000고분군 (약 300m 이격)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유적 있음 □유적 없음
	지상문화재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매장문화재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건축물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민속자료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조사기관 종합 의견		지표조사내용에 대한 조사기관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뒤쪽 서식에 따라 정리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뒤쪽)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② 문화재명	③ 소재지	④ 면적	⑤ 시대	⑥ 종류	⑦유적구분		조사의견			⑪ 비고
						기존	신규	⑧ 의견구분	⑨ 조사면적	⑩ 사유

<작성요령>

①일련번호 : 유적순서별로 기재한다.

②문화재명

-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이미 수록된 유적일 경우, 분포지도의 문화재명을 사용한다.

- 신규유적은 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작성·사용한다.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 원문자를 사용한다(예. 둔산동 둔산유물산포지①).

③소재지 :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명을 동(리) 단위까지 기재하고, 지번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을 경우는 대표지번을 기재한다.

④면  적 : 당해유적의 총면적을 기재한다.

⑤시  대 : 확인된 유적의 해당시대를 기재한다.

⑥종  류 : 확인된 유적의 종류를 기재한다.

⑦유적구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일 경우, “기존”으로 구분하고, 당해지표조 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유적일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분포지도상의 유적 범위가 확대될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⑧의견구분 : 사업시행, 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현지보존, 이전복원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하나의 유적에 대하여 복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도면에 정확한 범위를 표시한다.

⑨조사면적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도면에           표기한다.

⑩사   유 :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한다.

⑪비   고 :  기타 참고할 사항 및 보충설명 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업지역	( - )
	면 적	전체사업면적			㎡				사업목적
		지표조사면적			㎡
	사업시행자	기관명							연락처
지표 조사	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간	~ (사전조사 ○일, 현장조사 ○일, 정리분석 ○일, 보고서 작성 ○일)
	조사비용 *계약금액기준	고고·역사 분야	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조사 결과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지정문화재		예) 000삼층석탑 (보물 제 호, 300m이격)
		비지정 문화재		예) 000고분군 (약 300m 이격)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유적 있음 □유적 없음
	지상문화재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매장문화재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건축물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민속자료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조사기관 종합 의견		지표조사내용에 대한 조사기관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뒤쪽 서식에 따라 정리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뒤쪽)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② 문화재명	③ 소재지	④ 면적	⑤ 시대	⑥ 종류	⑦유적구분		조사의견			⑪ 비고
						기존	신규	⑧ 의견구분	⑨ 조사면적	⑩ 사유

<작성요령>

①일련번호 : 유적순서별로 기재한다.

②문화재명

-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이미 수록된 유적일 경우, 분포지도의 문화재명을 사용한다.

- 신규유적은 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작성·사용한다.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 원문자를 사용한다(예. 둔산동 둔산유물산포지①).

③소재지 :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명을 동(리) 단위까지 기재하고, 지번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을 경우는 대표지번을 기재한다.

④면  적 : 당해유적의 총면적을 기재한다.

⑤시  대 : 확인된 유적의 해당시대를 기재한다.

⑥종  류 : 확인된 유적의 종류를 기재한다.

⑦유적구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일 경우, “기존”으로 구분하고, 당해지표조 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유적일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분포지도상의 유적 범위가 확대될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⑧의견구분 : 사업시행, 참관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현지보존, 이전복원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하나의 유적에 대하여 복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도면에 정확한 범위를 표시한다.

⑨조사면적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도면에           표기한다.

⑩사   유 :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한다.

⑪비   고 :  기타 참고할 사항 및 보충설명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