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수정 및 위임사항 수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사항 삭제(안 제25조)

ㅇ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2조제 2호, 제4조제3항, 제21조제3항, 별지 제3호)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4조)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장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협의 위임범위 수정(안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