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  과제

2-5-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평가  지표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지표

성격

국가주요시책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녹색제품 및 기술개발제품(19종)에 대한 공공기관(지자체)의 의무구매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창업기업 및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는 시범구매정책을 도입(2018년)하고 의원입법 발의(2019년)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평가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의무구매비율을 상향조정(10% → 15%) (시행령 개정 2020.2.18)

□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의원입법 발의(이종배 의원, 2019.4.17)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GR) 마크 인증제품 우선구매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개발제품과 녹색제품 등의 공공판로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공공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평가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 시장에서 구매가 어려운 신기술 제품에 대한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

기대효과

□ 시·도별로 의무구매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녹색제품 등과 같은 신기술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

기타참고사항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초기 창업기업 또는 첫걸음 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을 위해 중기부가 전문가를 구성하여 구매평가, 구매심의를 거쳐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측정

방법

○ 산식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 (신기술제품 실제 구매율*/신기술제품 구매목표율)×100

* 신기술제품 실제 구매율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녹색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0

- 시범구매제품 구매율 = (시범구매제품 구매액 × 가중치*/중소기업물품 구매액)×100

* 관할지역 내 중소기업 시범구매제품 : 100% / 관할지역 외 중소기업 시범구매제품 : 120%

○ 산식설명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19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녹색제품 구매액 : 녹색제품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시범구매제품 구매액* : 시범구매제품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시범구매제품은 중기부의 시범구매제도로 인해 선정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기업 소재지는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확인

연번	기술개발제품명 (소관부처)	개 념	근거법	비고
1	성능인증 (중기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판로지원법 제15조
2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
3	GS시험인증 (과기정통부)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지원	소프트웨어산업법 제13조
4	신제품(NEP) (산업부)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시작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
5	신기술(NET) (산업부)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	산업기술혁신법 제15조의2 등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청)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 ㆍ 보유한 공동상표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2
7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기부)	수요처(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R&D)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8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기부)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협력기금)을 조성하여 기술개발(R&D)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9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기재부)	국산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10	성과공유과제 성공품 (중기부)	기업 간의 공동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정 배분하는 계약제도	상생협력법 제8조
11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기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12	녹색인증제품 (산업부)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	녹색성장법 제32조
13	산업융합품목 (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품목을 선정한 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14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산업부)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15	ICT융합품질인증제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융합기술 및 서비스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등 인증심사릍 통해 확인‧인증	정보통신융합법 제17조
16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산업부)	상품의 외관‧기능‧재료‧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한 제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17	국가 R&D 혁신제품 (R&D부처)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제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9.7.30 신설
18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환경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	‘19.7.30 신설
19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조달청)	조달청이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 개발한 제품의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 전 시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시제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20.1.13 신설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9종 목록 〉

* 음영 표시한 제품은 수의계약 대상 인증

< 녹색제품 목록 〉

녹색제품명	개 념	근거법
환경마크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지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우수재활용 (GR)마크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 인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목표치

시부

도부

구 분	신기술제품 구매목표율	시범구매 목표율
		당초	조정
서울특별시	20.0%	1.4%	0.98%
부산광역시	20.0%	1.4%	0.98%
대구광역시	20.0%	1.4%	0.98%
인천광역시	16.5%	1.16%	0.81%
광주광역시	10.0%	0.7%	0.49%
대전광역시	19.0%	1.3%	0.91%
울산광역시	18.0%	1.26%	0.88%
세종특별자치시	11.0%	0.77%	0.54%

구 분	신기술제품 구매목표율	시범구매 목표율
		당초	조정
경기도	20.0%	1.4%	0.98%
강원도	10.5%	0.7%	0.49%
충청북도	15.0%	1.05%	0.74%
충청남도	15.0%	1.05%	0.74%
전라북도	10.0%	0.7%	0.49%
전라남도	11.5%	0.81%	0.57%
경상북도	17.0%	1.19%	0.83%
경상남도	15.5%	1.09%	0.76%
제주특별자치도	15.0%	1.05%	0.74%

- 중소기업물품구매만 인정(대기업 집단* 구매 제외, 기술개발제품은 중견기업까지 구매제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 지정 현황 참조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는 중소벤처기업부 시범구매제품을 통해 구매

* 실제 시범구매 비율이 위 표의 시범구매 목표율에 미달한 지자체는 목표 미달성으로 분류

○ 목표치 : 신기술제품 구매목표율(변경없음), 시범구매 목표율(당초값의 70%로 조정)

조정사유 : ⓛ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시범구매 제품과 관련이 없는 코로나 관련   소모품, 장비 등의 지출은 늘고, ② 시범구매제품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시설비 등이 크게 감축되면서 목표달성의 어려움 ③ 시도 전체적으로 목표하향 조정 필요성 인정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20.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신기술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소 기업 물품 구매 금액 (A)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신기술제품			신기술 제품 구매실적 ①=(D/E)×100	시범구매제품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 ②=(F/G)×100	달성률 (①, ②≧100)
		금액 ⓐ	비율 B=ⓐ/A	금액 ⓑ	비율 C=ⓑ/A	금액 ⓐ+ⓑ	비율 D=B+C	목표치 (E)		금액			비율 F= ⓔ/A	목표치 (G)
										관내 ⓒ	관외 ⓓ	소계 ⓔ=ⓒ+ⓓ× 1.2
시도

연계

시스템

미연계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녹색구매정보시스템 활용

입력 주체

시·도(중기부 지표)

입력 주기

연간(중기부 지표)

연간(환경부 지표)

지표변경 여부

계속 / 유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김태선(☎ : 042-481-4468, E-mail : saint4290@korea.kr)

환경부 환경교육팀 심은영(☎ : 044-201-6529, E-mail : shim2749@korea.kr)

1. 정량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