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가.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김대원 》

1		지표개요

□ 지표성격 : 국고보조사업, 기타

계속지표

○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수준이하로 감축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

□ 평가근거

○ 교통안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18.1월)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교통안전관리 분야를 신설․반영,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 지표 설명

○ 지방 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 (2019년 사망자 수 – 2020년 사망자 수) / 2019년 사망자수 × 100

- 시도별 목표치 : 4.8%

- 목표치를 기준으로 달성도 환산 : (시도별감소율) / 4.8 × 100

○ 평가필요성

-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평가 필요

○ 기대효과

- 체계적인 평가 시행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평가환류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 보완

【합동평가 서울시 목표치 및 산출근거】

○ 목표치 : 지방(서울시) 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 산출근거 :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2		목표 달성 가능성 검토

□ 지표 연관 업무개요

○ 업 무 명 : 교통 사망사고줄이기 사업 추진

○ 업무내용

-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안전속도5030사업,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통안전 교육 시행

○ ’21년도 예산액 : 12,608백만원(국비:3,231백만원, 시비: 9,377백만원)

- (예산과목)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6,462백만원), 교통사망사고줄이기(4,646백만원)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1,500백만원)

□ 그간 실적 추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년 도	2018	2019	2020
실 적	304명	250명	218명

※ 2020년 사망자수는 잠정치

□ 행정환경 분석

【긍정적 요소】

○ 안전속도5030 서울전역 확대 완료(’20.12)

○ 교통안전 교육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 인식 개선 확산 중

【부정적 요소】

○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이륜차 관련사고 증가 추세

○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 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검토결과】달성 가능

○ ’21년 예상실적(추정치) : ’20년 대비 교통사고사망자 4.8% 감소

※ 산출근거 : 안전속도5030서울전역 확대 완료, 교통안전 인식개선에 따라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3		목표 달성 방안

□ ’21년도 목표달성 핵심 방안

○ 안전시설 개선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단횡단 금지시설,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보완설치, 도시고속도로 교통시설 시설물 개선 등

○ 교육 및 홍보 확대

-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교재 제작

- 교통안전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

- 어른신 운전자 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 등

□ 추진일정

○ 안전시설 개선

- ’21.3월 ~ 11월 : 예산 재배정 및 ’21년 시설 개선 사업 완료

○ 교육교재 제작 및 교통안전 홍보

- ’21.3월 ~ 11월 : 교육교재 제작 및 시민대상 교통안전 홍보 활동 추진

○ 안전속도5030 시설 보완

- ’21.3월 ~ 8월 :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

□ 자치구 평가대상 지표 지정 의견 : 제외

○ 지표 관련 자치구 역할

- 교통안전시설 계획 및 설계,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교통안전 교육 홍보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자치구의 실질적 역할은 제한적임

붙임 : 지표 매뉴얼 (행안부 통보) 1부.  끝.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1.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평가

지표

㉮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지표
성격

국가주요시책, 국고보조사업

1)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수준이하로 감축 설정(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

2)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균특회계, ’20년 예산 국비 1,767억원)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평가

근거

「교통안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18.1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교통안전관리 분야를 신설‧반영, 우수 지자체 대상 재정 인센티브 부여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ㅇ최근 3년 대비 감소율을 시‧도별로 평가

평가 필요성

ㅇ교통사고 사망자 중 지자체 관할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77%에 육박

기대효과

ㅇ지자체 관할 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기여

기타참고사항

ㅇ해당없음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관리도로 교통

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 {(최근 3년간 지방관리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균 – 2021년 지방관리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최근 3년간 지방관리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균} × 100

○ 산식설명

㉮ 지방관리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지방관리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한 「지방관리도로(국도제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해당 지역 주민등록인구 10만명으로 나눈 값」

※ 유사사례 :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목표치

- 시도별 목표치 :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변경)의 시도별 2020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목표치(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로 환산)와 최근 3년간(2017～2019)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균치 대비 감소율을 시‧도별로 개별 산정 및 설정

* 시‧도별 설정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시도별 달성도를 환산

⇒ [(시도별 감소율(%) / 시도별 목표치(%)) x 100] 하여 점수 부여, 100이상일 시 달성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21.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방관리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단위 : 명,%)

구 분	‘17~’19년 지방관리도로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산술평균 (A)	’20년 지방관리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B)	감소율(C)= {(A-B)/A}x100	시도별 목표치	달성도(D)= (C/시도별 목표치)x100
서울특별시	3.004			22.670%
부산광역시	3.861			15.566%
대구광역시	4.661			14.847%
인천광역시	3.578			16.630%
광주광역시	5.500			29.128%
대전광역시	5.350			30.206%
울산광역시	5.477			8.710%
세종특별자치시	3.949			41.935%
경기도	3.732			9.834%
강원도	8.198			13.040%
충청북도	9.305			19.001%
충청남도	10.414			22.009%
전라북도	10.899			21.663%
전라남도	12.743			13.694%
경상북도	10.578			16.677%
경상남도	7.117			9.822%
제주특별자치도	11.133			26.265%

※ 산출근거(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① 최근 3년간(2017~2019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②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③ 2020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 :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변경)의 지자체별 도로교통사고 감소 목표치를 기초로 환산(목표치 × 지방관리도로 비율)

※ 예) 서울특별시 2020년 목표치 228명 × 지방관리도로 비율 97.585% = 223명

④ 2020년 인구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 2017~2047년 / 2019.6.27. 발표

※ 최종 자료는 2020.12.31.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적용

연계

시스템

-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경찰청·도로교통공단, TAAS)

입력 주체

행정안전부‧경찰청

입력 주기

분기

지표변경여부

계속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장혜영 주무관 (☎ : 044-205-4220, E-mail : jhy750824@korea.kr)

- 경찰청 교통안전과 김신권 경감 (☎ : 02-3150-0637, E-mail : kskwon@police.go.kr)

붙임		지표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