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3년 실적) 평가지표 검토 의견

□ 시도명 : 서울시

분야	평가지표	세부지표명	문제점	개선 건의	담당자 소속, 연락처
	2-3-2 청소년 및 아동 보호 서비스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2 CYS-Net 관리 사례율 : (CYS-Net을 통한 청소년 관리사례 수/관내 전체 청소년 수) × 100	㉮-2 CYS-Net 관리 사례율 - CYS-Net 의뢰사례 대부분이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위기청소년들임을 감안해야 하고, 평가지표에 대도시의 특성을 감안해야 함. - ‘전체 청소년중 사례관리를 받는 청소년의 비율’로 지표를 산정할 경우, 부진한 평가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회기성 전문상담보다 1회성 단순상담사례 위주로 운영할 우려가 있음. -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가 9-24세임에도, 평가지표에서 말하는 ‘CYS-Net을 통한 청소년사례관리수’는 CYS-Net 사례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사례중 13-18세 청소년만 해당됨. 이에 따라 9세 취학자, 학업중단 및 휴학 등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 상담을 받아도 통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함.	- 지표산식에서 대도시의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 “관리사례수”를 “관리연인원”으로 수정 - “청소년관리사례수” 산정시 현재 기준 이상으로(13~20세) 연령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이계원 청소년담당관 2133-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