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주요 내용

항목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
신청자격 (사업대상 자격)	(1)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신청일 기준) (2)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한우 송아지)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12.3.15.) 이전부터 생산(사육)한 자 (3)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4)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1)2014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한우 송아지)을 사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번식농가 기준을 충족하는 자 -2014년도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고시일('14.6.25.) 기준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송아지) 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고 있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또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등록을 한 자 (3)한미 FTA 협정의 발효일('12.3.15.)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등(축사, 한우)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신청기간	2014.6.25～8.25	2014.6.25～8.25
지원대상 개체	'13.1.1.∼12.31. 기간 내에 쇠고기 이력제 상 출생 이후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 된 한우 송아지(이력관리시스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한우 사육마릿수×출하 회전율 *한우 사육마릿수 : 신청일자의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상 한우 암컷 사육마리수에 대하여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 사육마리수. 이 때 사육마리수는 사업시행지침 시행일('14.6.12.) 이후 양수하여 입식한 개체는 제외하며, 신청기한 중 현지조사일 이전에 출생으로 인해 증가된 암송아지 개체는 인정
지원기준	출하 마릿수×마리당 지급단가×조정계수	출하 마릿수(사육마릿수×연간 회전율 0.71)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416,403원×3년
마리당 지급단가	46,923원	88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