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제3판) 수정사항

* 기존 통보한 파일 40페이지, 교육 시 배포한 인쇄본 43페이지

※ 본 공문의 붙임으로 있는 최종본(43쪽)에는 수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음.

수정 전

수정 후

❒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 형태･표시･내부장비,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구비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5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8의 머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구급차 신고필증 발급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시행규칙 38조 별표 16, 별표17)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동 사항 미충족 시에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음

→  미신고 운용 시 자동차 등록 말소 또는 과태료 200만원

❒ (좌동)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제50조에 의거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 운용상황과 실태 점검 시 구급차의 관리기준(별표 17내용)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5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8의 처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