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요약)

□ 지급 방법

ㅇ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지급기한)에 전액 현금지급(7.25일 한, 1.25일 한)

-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되,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ㅇ 통장에 계좌이체 하되, 불가능할 경우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

ㅇ 지급내역 고지 및 게시 : 운송사업자는 지급기한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

-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 업무 흐름도

부가세 신고·납부		경감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지급명세 제출
(과세기간 / 신고·납부 ) 1.1~6.30 / 7.25일 한 7.1~12.31 / 1.25일 한	⇒	납부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6월분 : 8.25일까지 12월분 : 2.25일까지	⇒	관할관청, 관할세무서에 지급 10일이내에 제출 6월분 : 9.5일까지 12월분 : 3.5일까지
운송사업자 → 세무서		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 관할관청,세무서

	관할관청은 지급여부 확인		지급명세 제출
⇒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확인(지급종료 3개월 이내) 6월분 : 11.25일까지 12월분 : 5. 25일까지	⇒	국토부, 관할세무서에 통보 6월분 : 11.25일까지 12월분 : 5. 25일까지
	관할관청(시·도)		관할관청(시·도) → 국토부,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