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지침	현행	개정안	개선사유
10쪽	□ 추진체계 및 역할 : 기초자치단체 ○ 사업공모․신청단체 1차 심사 및 선정 단체 시도에 추천	□ 추진체계 및 역할 : 기초자치단체 ○ 사업계획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의견 제출	현행 3단계(기초․광역자치단체 및 안행부)심사절차로 인해 사업기간 매우 짧음 심사단계 복잡, 장기화로 인한 사업수행 기간이 짧아 사업 성과 저조
13쪽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군구 심사위원회> ○ 참여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로 개최함을 원칙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군구 심사위원회> ○ 마을기업 신청업체에 대하여 중간지원기관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 및 선정요건 검토하여 시도 심사위원회에 제출	시군구(자치구)의 업무부담 축소
34쪽	□ 실태조사 ○ 보조금 지원 종료 후 장기간(1년 이상)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현장실사 및 대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폐업 조치	□ 실태조사 ○ 폐업절차에 관한 상세 규정 마련 - 시군구(자치구) 담당자 및 중간지원 기관이 현장실사 - 자치구 및 중간지원기관이 폐업 전 경영검토보고 - 폐업 전 회계감사 실시(환급, 반납 등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공매, 관내 마을기업 이관 - 마을기업 폐업 결과보고 및 마을기업 지정해지	- 경영상 이유로 폐업 준비 중이거나 폐업한 마을기업에 대한 관리 필요 - 마을기업 지정해지 조건, 지정해지된 마을기업의 로고 사용, 물품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 기업 자체는 계속 운영 중이더라도 마을기업으로 부적하게 운영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리규정 마련 필요
	□ 지급물품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미사용 방치, 폐업 등의 경우 즉시 환수 - 계속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국고,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참여자로 귀속	□ 지급물품 관리 ○ 물품 매각방법, 절차 등 상세규정 마련 (예) - 취득가격 ○○만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 가능 - 안행부 차원 물품 데이터 구축으로 타 자치단체 마을기업 이관 추진	마을기업 물품 특성 고려한 매각방법 및 절차 규정 필요
53쪽	인건비 및 수당 - 수당은 마을기업 대표, 부회장, 총무, 간사 등의 운영필수 요원들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나 사전에 시군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	인건비 및 수당 - 수당 지급 사유로 ooo,ooo,ooo 이 있다 수당은 인건비의 0% 이내로 설정한다.	수당 지급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기타		마을기업 명칭 사용 문제 - 폐업 또는 타업종으로 변경한 마을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마을기업 로고 사용 금지 - 2년차 연장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 및 마을기업 지정해지된 마을기업의 로고 사용에 대한 상세 규정 제시
		심사기준 관련 - 상권충돌에 대한 상세규정 신설 필요 - 돌봄 관련 마을기업, 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 명시 필요 - 시군구, 자치구 심사결과 반영 필요 - 안행부 지정심사위원회 위원 확대 및 다양화	- 상권 충돌에 대한 계량적 판단 근거가 없어 민원 발생이 있음 돌봄 및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심사의 공정성 제고 필요 현행 3단계 심사를 유지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심사결과를 일정 비율 반영하여 심사 형평성 제고 안행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진을 확대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석하여 심사의 형평성에 대한 시비를 줄일 필요 있음

‘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의견(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