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I. ~ III. (생 략)

I. ~ III. (현행과 같음)

IV. 세부 시행지침

IV.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가. 음식물류 폐기물 표준용기 규격

가.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태, 재질 및 규격

(2) (현행과 같음)

- (생 략)

- (생 략)

- (생 략)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신 설>

- 생분해성 봉투는 재질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을 추진하되, 퇴비화용 또는 직매립 금지지역 외의 지역에서 직매립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우선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봉투 제품을 구매 사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의 원칙

가. (현행과 같음)

ㅇ (생 략)

ㅇ (생 략)

ㅇ (생 략)

ㅇ (생 략)

ㅇ (생 략)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신 설>

ㅇ 종량제 봉투 등의 규격별 요금 산정시에 큰 용량일수록 구입단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

나. (현행과 같음)

ㅇ (생 략)

ㅇ (생 략)

ㅇ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주민부담률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함

-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현재를 기준으로 ‘13년 말까지 현재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고, 매년 상향 조정하여 특․광역시는 '15년까지, 일반 시는 '16년까지, 도․농 통합 시는 ‘17년까지, 군 지역은 ’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 달성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

(%)

구 분	‘10년 (기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평균	32.1	50	60	70	80	80	80
특·광역시	54.6	60	70	80	80	80	80
일반 시	29.0	50	60	70	80	80	80
도․농통합시	24.6	40	50	60	70	80	80
군 지역	12.0	30	40	50	60	70	80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주민부담률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함

-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삭 제>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

(%)

구 분	‘19년 (기준)	22년	24년	26년	28년	30년
전국 평균	28.8	32	35	40	45	50
특·광역시	41.8	43	46	49	52	55
시 지역	20.5	25	30	35	40	50
군 지역	9.2	11	14	16	18	20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V. 행정사항

V. (현행과 같음)

ㅇ 종전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2.11.14, 폐자원관리과-4245호)은 폐지함

○ 종전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8.12.28, 폐자원관리과-7684호)은 폐지함

<붙임 : RFID 종량제 및 통합관리시스템 추가 설명자료>

<붙임 : RFID 종량제 및 통합관리시스템 추가 설명자료>

□ 음식물쓰레기 전송 시간

가) 수거시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

- 현장장비에서 수거시 CDMA방식이나 인터넷(유선 또는 무선) 으로 중앙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 인터넷 설치비 또는 CDMA요금 소요

□ 음식물쓰레기 전송 시간

가) 수거시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

- 현장장비에서 수거시 모바일(WCDMA 또는 LTE)이나 인터넷(유선 또는 무선) 으로 중앙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 인터넷 설치비 또는 모바일요금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