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서식1	중점·일반관리 지표 대상 유관 사업

1	지진종합대책 추진	중점관리
		일반관리	○
재난안전예방과장 : 강남태☎2133-8515 지진안전팀장 : 김윤희☎8538 담당 : 조성철☎8539

□ 지표 현황

※ 사업 관련 지표가 중복될 경우 모두 작성 (예시: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 사업)

지수		지표명	정의 및 출처	’23년 평가
모리	GPCI	자연재해의 경제적 위험도	Lloyd's "도시 위험도 지수" (https://lloyds.spub7.com/locations)	46위

□ 지표분석 및 대응방향

ㅇ 최근 5년간 국내 지진발생 현황(기상청)

연도	총계	2.0≤M<3.0	3.0≤M<4.0	4.0≤M<5.0	5.0≤M
합계	409	361	41	7	0
2019	88	74	12	2	0
2020	68	63	5	0	0
2021	70	65	3	2	0
2022	77	69	7	1	0
2023	106	90	14	2	0

ㅇ 서울시 지진발생 현황 : 지진계측(’78년) 이후 총 2회(지진피해 없음)

- 2004.9.15. 07:47:34, 규모 2.5 서울 영등포구 남쪽 3km지역

- 1990.6.14. 03:37:07, 규모 2.3 서울 송파구 남서쪽 2km지역

ㅇ Lloyd’s city risk index에 따르면 자연재해․인재 위협요인 중 지진(Earthquake)에 의한 서울의 잠재적인 경제충격 노출액은 0달러로 분석되어 15위에 위치

※ 출처 : WORLD CITES RISK 2015-2025 (Seoul ranks third in city risk index)

- 서울의 자연재해·인재에 따른 최대 위협 요인은 태풍(1위, $44.68bn), 홍수(4위, $9.83bn), 가뭄(6위, $6.08bn), 한파(9위, $1.42bn) 순임

- 지진, 폭염, 핵(원자력)사고, 쓰나미는 위험순위가 가장 낮음($0 bn)

ㅇ 해당 지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진대책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추진중인 서울시 지진종합대책을 지속 추진

□ 추진성과 및 계획(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시행)

ㅇ 개요

- 필요성 :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市 차원의 일관된 지진방재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필요

- 기  간 : 2021년 ~ 2025년

- 목  적 : 정부의 지진방재정책에 부합하고 서울의 지진재해 여건을 고려한 서울시 고유의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ㅇ 주요내용 : 4대 분야 17개 세부과제

- 내진성능확보, 예방대비, 지진연계 재해대책, 대응복구

지진에 강한 서울

목표

지진재해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전략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지진 연계 재해대책 마련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 내진보강사업 관리 ‧ 공공시설 내진성능 확보 ‧ 민간내진성능 향상 지원		‧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 교육‧훈련 강화 ‧ 지진행동요령 홍보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운영 ‧ 지진연구 등 협렵 강화 (지진안전센터)		‧ 인명구조구급 대책 ‧ 위험물질 유출 대책 ‧ 대형화재 대책 ‧ 육상화물운송 대책 ‧ 보건의료 대책 ‧ 지하철대형사고 대책		‧ 재난회복 대책 ‧ 재해구호체계 확립 ‧ 원인조사단 및 피해 위험도 평가반 구성관리

ㅇ 향후계획 :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021-2025)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2024년~)

□ 연도별 성과목표/기대효과

성과목표	2024	2025	2026	2027	~ 2030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 세부과제 추진	1회	1회	1회	1회	1회

작성서식2	취약지표 대상 시정성과 자료

1	지진종합대책 추진	중점관리
		일반관리	○
재난안전예방과장 : 강남태☎2133-8515 지진안전팀장 : 김윤희☎8538 담당 : 조성철☎8539

	추진방향
ㅇ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시 차원의 일관된 지진방재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 ※ 4대분야 17개 세부과제

1분야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3개 과제)

① 내진보강실태조사 및 사업 추진 현황관리

- 서울시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은 총 2,465개소로, 공공건축물 780개소, 도시철도 868개소, 도로시설 527개소, 수도시설 215개소, 하수처리시설 11개소, 공동구 8개소, 병원시설 16개소, 유기(놀이기구)시설 40개소이며 2030년 말까지 내진율 100%를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소관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다. 내진목표는 1단계(2016년~2022년) 2030개소에서 2단계(2023년~2030년) 2,465개소로 435개소가 증가 되었다. 이는 유기(놀이기구)시설 추가, 도시철도 관리시설물 확대, 터널구간 시설 세분화 등에 따른 것이다.

- 이중 2,352개소(95.4%)가 이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113개소는 확보 예정으로 386억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상활실(건물 및 전력·통신설비) 내진확보는 대상시설 26개소 중 18개소가 내진확보(내진율 69.2%) 되었다.

- 미확보 8개소 중 2개 자치구는 사업 추진중(내진성능평가 완료)이며 6개 자치구는 청사 신축후 확보 예정이다.

③ 민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지원 - 주택정책실 추진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지진안전포털)”을 운영하여 전문지식 없이도 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의 상세진단 필요성 여부 등 시민에게 지진대비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중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를 목적으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건축물 인센티브 제공를 제공하여 소득세‧법인세 인하, 건폐율‧용적률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보험료할인 등을 시행중이다.

2분야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5개 과제)

①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 지진옥외대피장소는 지진발생시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장소(학교운동장, 공원, 공터 등)이다.

- 서울시는 총 1,558개소의 지진옥외대피장소가 있으며, 이 중 학교운동장이 1,016개소, 공원이 489개소, 기타(주차장 등) 53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 지진옥외대피장소는 자치구별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인식이 용이한 장소(출입구 등)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대피장소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 서울시는 연2회 이상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서울안전누리(웹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② 지진대비 교육·훈련 강화

- 지진체험시설은 시민들이 지진재난을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1개 소방서에서 설치 운영 중이다.

- 미운영중인 4개 소방서(중부소방서, 서대문소방서, 종로소방서, 중랑소방서)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 예정이다.

③ 지진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매뉴얼 정비 개선

- 지진 발생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진시민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중‧고‧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연2회 의무적으로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구청사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에 시민행동요령을 상시 송출하고 있다.

- 지하철 역사 등 관내 전광판 43면과 지하철 열차내 모니터 약20,000면에도 지진시민행동요령을 송출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진안전이 각인 될 수 있도록 상시 홍보중이다.

- 또한, 신속한 지진대응을 위하여 지진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연2회 개정‧관리 중이며 지진발생시 재난대응체계와 절차, 대응부서별 임무‧역할, 협조체계 등을 상시 현행화 관리중이다.

④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가중요 시설물에 설치되어 지진에 의한 진동을 측정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손상유무 등)을 평가하는 장치이다.

- 서울시의 법정 설치대상 시설은 29개소로 시청사 1개소, 자치구청사 25개소, 사장교 3개소이며 26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 미설치된 3개 자치구청사(광진구, 동작구, 종로구)는 2025년 청사신축 이후 설치 예정이다.

⑤ 지진연구 등 협력 강화(지진안전센터)

-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6조(지진방재사업)에 의거, 2020년 1월부터 서울시의 지진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서울연구원내 지진 연구전문 인력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서울시의 지진·복합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진관련 방재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중이다.

3분야		지진연계 재해대책 마련(6개 과제)

- 지진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별 주관 부서에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영중이다.

- 소방재난본부에서는 ①인명 구조‧구급 대책(재난대응과), ②다중밀집 대형화재 대책(재난대응과), ③위험물질유출 대책(예방과)을 관리하고 있다.

- 시민건강국에서는 지진발생시 연계되는 ④보건의료 대책(보건의료정책과) 관리하고 도시교통실에서는 ⑤육상화물운송 대책(물류정책과), ⑥지하철 대형사고 대책(도시철도과)을 연계 관리중이다.

4분야		조기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3개 과제)

① 재난 심리회복 지원 대책 – 재난안전정책과

- 재난 심리회복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라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현장 목격자, 재난구호·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 주요 내용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평시에는 심리상담 지원, 상담활동가 교육훈련 실시,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하며, 재난 시에는 재난현장에 구호활동과 연계한 현장 상담소 설치, 전문가 파견이 이루어진다.

② 재해구호체계 체계확립(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 복지정책실

- 재해구호는 ｢재해구호법｣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재해구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재해구호의 목적은 재해를 입은 이재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하여 구호활동을 실시하여 이재민, 일시대피자 등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으로는 재해구호물자 지원·관리,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의료방역 활동지원, 재해구호재정 (복구비, 생계비 지원 등)운용·관리 등이다.

③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관리반 구성

- 서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서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관리중이다.

- 서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의 주요 목적은 지진 발생 이후 구조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지진현상규명, 건축, 교통 등 10개 분야 총 20명(단장 1명, 단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와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관리중이다.

- 서울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주요 목적은 지진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진대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건축, 토목, 지반 등 5개분야 16명(단장 1명, 단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