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이사회 안건 서울시 의견서 관련』

지정식당지원비 소명자료 제출

Ⅰ	제10회 이사회 안건 서울시 의견서

□ 제37호『2019년 예산 편상(안)』복리후생비 시정조치 요구

○  지정식당지원비와 급식보조비 중복 지급(6,833명)하고 있어 지정식당지원비(38억원) 전액 삭감 등 시정조치

-  보수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아니며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고 있음.

-  조치기한 : 2019.4.30. 한

Ⅱ	지정식당지원비 운영 현황

□ 운영 근거

○  ’17년 노사합의서(’17.12.31.)부대약정서 5번 자항

- 지정식당 지원은 구내식당 미설치 현업부서 직원(교대, 교번, 통상 근무자)에게 월 45,000원 한도로 지급한다.

□ 지정식당지원비 운영 현황

구분	1∼8호선	비고
운영비 지원	월 45,000원
지원 식	주간1식, 야간2식 (승무, 근무 특성에 따라 2식)
식당 지정	시스템 등록(3개소)
결재일	익월 5일까지 법인카드 결재	해당비용 개인지급 불가

Ⅲ	시정사항 소명

□ 급식보조비와 지정식당지원비는 성격이 다름

○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 항목(총인건비)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 급식보조비는 개인별 월정액을 지급하는 총인건비 항목 임.

※ 복지후생규정 내 후생비 지급 기준(제10조 관련)

○ 지정식당지원비는 직원에게 개별 지급 불가(경비)

- 공사의 지정식당지원은 구내식당 미설치 현업부서 직원(교대, 교번, 통상 근무자)이 근무지 주변 식당 등 이용한 실적에 따라 월 45,000원 범위내 법인카드로 집행하며, 개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Ⅳ	결론

□ 공사 지정식당지원비(근로소득 미포함)는 경비로서 총인건비로 편성·관리되는 급식보조비(근로소득)와 중복 지급된다고 볼 수 없음(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