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

□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

① 지정기부금 단체

1)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2) 지정 후 2년마다(‘19년부터는 매사업연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3.31, 5～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31까지 제출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4) 3)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5)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6) 3)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② 주무관청 : ①의 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1～2년차는 3년, 3~4년차는 5년, 5～6년차는 7년째 되는 해의 6.30까지 국세청에 통보

* 해당 기한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사례> 2014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

’14.3.31			’14.12.31				’15.12.31				’16.3.31				’16.6.30					’16.12.31			’17.12.31			’18.3.31				’18.6.30					’18.12.31				’19.12.31				’20. 3.31				’20. 6.30
기부금단체 지정								법인 ⇒ 주무관청 (14, 15년 실적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6, 17년 실적 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8, 19년 실적 보고)							↓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5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재지정 배제사유

ㅇ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의 ②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ㅇ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지정기한 6년(지정연도 포함)이 종료된 후* 재신청

* 지정기간이 2019.12.31일까지인 경우에는 2020.1.1이후 재지정 신청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①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 의뢰

→ 2019년 기준 :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가. 개정 전․후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