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과제 의견 제출서식

(보건복지위원회)

연번	제 목	내용 요약	선정 근거	비 고
1	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련 의견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주·야간 보호시설 -기존경로당,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병설, 민간 건물 임대형 등 다양한 설치 유형별로 서울시 보조금 지원 -각 설치유형별 운영 실태 및 만족도 조사 필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