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적확정측량 운영실태 관련 감사원 요구자료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 중으로 감사 수감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운영실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24.6.21.(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엑셀양식 시트별 작성주체 및 주요내용>

가. (작성1) 인·허가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 실태조사

1) 작성주체: 지자체 인·허가 등 개발사업 부서

2) 작성내용: 최근 5년간 사업시행 현황

3) 작성기한: 1주일 이내

4) 제 출 처: 해당 지자체 지적소관청(지적업무 담당부서)

나. (작성2) 지적확정측량 실시현황 실태파악

1) 작성주체: 지적소관청

*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소관 부서에 자료 협조요청 필요

2) 작성내용: 최근 5년간(2020.1.1.이후 착공 및 준공한 사업) 사업시행 현황(사업부서에 회신한 사업내역을 기초로 작성)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실태현황

3) 제 출 처: 시·도

다. (작성3) 시·도에서 지적소관청 자료 집계 후 제출

붙임  감사원 감사 요구자료 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토지정보과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주택토지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공간정보제도과장	전결 2024. 6. 4.
송재홍	정은정	유상철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211	(2024. 6. 4.)	접수	토지관리과-10089	(2024. 6. 4.)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481	/전송	044-201-5540	/	song6186@molit.go.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