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조사서

( o o 시·도 )

구분	사업시행 근거법률	관련 조항	소관부처	사업명	면적(㎡)	비고 (사업시행자)
1	(예시)
2	주택법	제16조	국토교통부	대지조성사업	13,000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수목원조성사업	200,000
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부 (국유재산과)	국방·군사시설사업	90,000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기업도시개발사업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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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사업시행자)란에는 해당사업시행자 및 참고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