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145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등 각종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2조제7항에 따라 토목공사 등의 완료전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량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적용한다.

1. 토목공사 전에는 등록전환예정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측량수수료를 적용

2. 제1호의 측량결과에 따라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여 이미 납부한 지적현황측량수수료와의 차액을 적용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적용유형은 경계(선)현황,”을 “적용유형은”으로, “점현황”을 “선 현황, 점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경계(선)”을 “선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 현황

제19조제2항제2호가목 중 “경계(선)현황”을 “선 현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계(선)”를 “선”으로, “경계(선)과”를 “선의 개수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경계(선) 현황”를 “선 현황”으로, “경계(선)를”을 “선을”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경계(선) 현황”을 “선 현황”으로, “기본단가”를 “연속된 매 200m 마다 기본단가”로, “경계(선)”를 “선”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계(선), 구획”을 “구획, 선”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환지지시측량”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기 위한 측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적측량수행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장이 정부에서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 한도 내에서”를 “사업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제도 등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장이”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등록전환측량) ① (생 략)	제16조(등록전환측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등 각종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2조제7항에 따라 토목공사 등의 완료 전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측량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적용한다. 1. 토목공사 전에는 등록전환예정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측량수수료를 적용 2. 제1호의 측-량결과에 따라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여 이미 납부한 지적현황측량수수료와의 차액을 적용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9조(지적현황측량) ①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수수료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9조(지적현황측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적용유형은 경계(선) 현황, 구획(건축ㆍ구조물, 점유형태)현황, 점 현황으로 구분한다.	2. 적용유형은 ---------------------------------------선 현황, 점 현황-------.
3.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계(선), 점 현황이면 기본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 필지 내 추가되는 현황은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3. -------------------- 선 현황,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지적현황측량 유형별 수수료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용예시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
1. 구획(건축ㆍ구조물, 점유형태) 현황	1.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동일 필지(구획)내 건축ㆍ구조물 등의 길이가 500m(축척 1/1200도면 횡선기준)를 벗어날 경우 500m 초과 시마다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삭 제>
2. 경계(선) 현황	2. 선 현황
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상ㆍ하수도선, 둑, 담장, 축대(옹벽), 울타리(철조망), 경계말뚝 등에 의한 현황은 경계(선)현황에 해당한다.	가. --------------------------------------------------------------------------------- 선 현황---------.
나. 경계(선) 현황은 필지 내 경계(선)과 원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선 현황 -------------- 선의 개수와 --------------------.
다. 경계(선) 현황이 필지 내 경계(선)를 기준으로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로 적용하고 기준면적 초과 시에는 면적가산계수를 적용한다.	다. 선 현황 ----------------- 선을 -------------------------------------------------------------------------------------------------.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계(선) 현황의 경우에는 기본단가로 1구획을 적용하고, 1필지 내 경계(선) 증가시 마다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사. --------------------- 선 현황---------연속된 매 200m 마다 기본단가 -------- 선 ----------------------------------------.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같은 필지(구획) 내 경계(선)의 길이가 500m(축척 1/1200도면 횡선기준)를 초과하면 500m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의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경계(선), 구획, 점 현황 등이 혼합되어 현황대상 및 필지수가 연속지ㆍ집단지일 때에는 연속지ㆍ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다.	③ 구획, 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 ① (생 략)	제22조(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품셈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로서 도시계획선명시측량 및 환지지시측량은「경계복원측량품셈」을 적용한다. 그 밖의 특수한 업무에 대한 품셈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기 위한 측량 ----. -------------------------- 국토교통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① ∼ ③ (생 략)	제23조(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회공헌활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장이 정부에서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 한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면 적용할 수 있다.	④ ----------------------------------------------- 사업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제도 등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장이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별표 4】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1]

<구획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물 현황	1 2	◦ 각 필지별로 분할식으로 면적 측정 성과발급 시 : 4 ◦ 단독건물로만 위치표시 : 1 ◦ 토지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단독으로 면적측정 시에도 같음 : 1 ◦ 필지별로 건물면적 측정 시 : 2 (건축물면적이 기준면적 초과 시 면적 가산계수 적용)
수필지에 걸친 구조물 현황	1 2 3	◦ 분할식 : 6 ◦ 위치만 표시할 경우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구조물단독 면적측정 시 : 1 ◦ 필지별로 구조물 면적측정 시 : 3
해안구조물 현황	(해) (해) (해) (토지)	◦ 해안구조물 구획별로 적용하되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면적가산계수 적용 : 3
공유수면매립 현황	매립지 (해) 토지	◦ 실측하는 구획수 적용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2]

<구획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물 내․외부 현황

◦ 건축물 내․외부 현황 : 4

- 기본 1필지 적용하고 구획 추가마다 50%적용

(100% : 1,  50% : 3)

건축물 층별 현황

					3층
			2층
	1층

◦ 건축물 층별 현황

- 기본 1필지 적용하고 층별 추가 시마다 50%적용

(100% : 1,  50% : 2)

- 층별 면적측정 포함

면적지정 현황

전

◦ 면적지정분할식과 같게 적용 : 2

- 면적 지정 시 : 40%가산 : 1

도로 점유 현황

							도

◦ 분할식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8

◦ 점유현황위치만 표시(면적측정 불요 시) : 7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3]

<구획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하천․구거부지 점유 현황	1 2 3 4 5 6 7 8 9 (아) (사) (가) (나) (다) (라) (마) 천 (바)	◦ 점유지별로 면적측정 할 경우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8 ◦ 점유현황 위치만 표시(면적측정 불요 시) : 7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점유현황 단독면적 측정시 : 7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분할식 토지와 구조물 현황 혼합	1	◦ 구조물과 분할식 토지현황이 혼합된 경우 : 5 - 구조물 구획별로 적용 : 3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토지는 분할식과 같게 적용 : 2 ◦ 위치만 표시할 경우(면적측정 불요 시) : 4 - 구조물 구획 : 3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 : 1 (기본단가의 50%적용)
구획과 경계(선)현황 혼합 (아파트단지 현황)	도로 아파트 담장	◦ 각 현황별로 면적측정 시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21 ◦ 위치만 표시할 경우(면적측정 불요 시) : 20 (100% : 16, 50% : 4) - 구획(아파트) : 16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담장) : 4 (기본단가의 50%적용)
점유현황과 구조물 현황 혼합	1	◦ 분할식 : 3(토지:2, 구조물:1) ◦ 위치만표시 : 2(구조물:1, 선:1) - 구조물 : 1구획 적용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선 : 기본단가의 50%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4]

<구획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축척이 다른 행정구역이 2개이상 걸쳐 사용허가 조건인 현황	1/1200 1/600	◦ 행정구역별로 각 필지 면적 측정 시 분할식으로 적용 : 4 ◦ 면적측정 불요 시 구획단위로 적용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점유 현황	1 2 3 (산) 천	◦ 건축(구조)물일 경우 : 1 (현황실측 면적 가산계수 적용) ◦ 분할식 :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점유위치만 표시 : 1구획 적용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구획선이 경계와 일치한 위치 현황	1 2 3 도	◦ 현황선과 경계선이 완전히 일치할 경우 : 1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단가 적용) ◦ 한쪽일부 경계선만 확인할 경우 : 1 (기본단가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5]

<구획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건축허가 및 준공에 수반되는 도로 현황 (진입로 등)	도 4 2 1 3 6 5	◦ 구획단위로 적용(면적측정 불요) : 1 (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1 2 3 4 5 6 도	◦ 구획단위로 적용(면적측정 불요) : 2 - 진입로(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 건축물현황(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축척이 상이한 지역의 건축(준공)을 위한 진입로 현황	2 3 4 5 도 (산) 1	◦ 구획단위 적용(면적측정불요) : 2 - 진입로(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 건축물현황(실측면적가산계수 적용) : 1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6]

<선 현황> 조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1필지 선 현황	1	◦ 분할식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2 - 면적 지정 시 : 40%가산 : 1 ◦ 도상에서 선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할 경우 기본 단가에 30% 가산 ◦ 선위치만 표시 할 경우 : 1 (기본단가 적용)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은 인가․허가 등의 현황	산 인가․허가 대상 필지	◦ 분할식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2 - 면적 지정시 : 40%가산 : 1 ◦ 선위치만 표시 할 경우 : 1 (기본단가 적용)
1필지 내 현황선 증가의 경우 (면적측정불요)	2 3 1	◦ 현황선의 길이가 매 200m 마다 1선 적용: 2 (기본단가 적용) (기본 : 2)
연속지 현황	1 2 3 4 7 6 5	◦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12 ◦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선 현황의 경우 : 1(길이가 200m 이내인 경우) (기본단가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7]

<선 현황> 조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농로 등 현황	1 2 3 4 7 6 5	◦ 각 필지 면적측정하여 분할측량과 작업방법이 동일 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18 ◦ 면적측정 불요 시 매 200m 마다 기본 1선 적용: 2(길이가 200m 이내인 경우) (기본단가 적용)
도로, 하천, 구거 등 현황	4 3 2 1 7 6 5 350m	◦ 각 필지를 면적측정하여 분할측량과 작업방법이 동일 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9 ◦ 면적측정 불요 시 매 200m 마다 기본 1선 적용하고 필지내 선 증가시마다 50% 적용 : 3 (기본 : 2, 50% : 1) (기본단가 적용)
도로, 하천, 구거 등을 분할 후 공사준공용 현황 (분할경계선 대비 현황)	4-1 3-1 1-1 2-1 1-2 2-2 2-3 3-2 4-2 4-3 1-3	◦ 매 200m 단위로 적용: 2(길이가 200m 이내인 경우) (기본단가 적용) ※ 현황선이 분할된 경계선과 일치할 경우에도 같게 적용
토지 점유선 현황	1 2 3 4	◦ 각 필지 면적측정하여 분할측량과 작업방법이 동일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6 ◦ 면적측정 불요 시 매 200m 마다 기본 1선 적용 : 1(길이가 200m 이내인 경우) (기본단가 적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8]

<선 현황> 조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저수지 수몰선 현황	1 2 4 3 관리사무소	◦ 저수지 수몰선 현황 및 관리 사무소가 혼합된 경우 - 면적측정 시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 9 (관리사무소 : 1포함) - 수몰선만 표시 : 매 200m 마다 기본 1선 (기본단가 적용)
성필되지 않은 필지내 현황선	1	◦ 선 현황의 경우 : 매 200m 마다 1선 적용(200m 초과시 1선 추가 적용) (기본단가 적용)
성필되지 않은 필지내 현황선	2 3 1	◦ 선 현황의 경우 : 4 (기본단가 적용) (기본 : 3, 50% : 1) - 1필지 내 현황선 증가 시마다 50% 적용
현황선(담장․옹벽․철조망 등) 일부가 경계와 일치할 경우	1 2 3 도 로 경계와 일치된 현황선	◦ 분할식으로 각 필지 면적측정 요구 시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 4 ◦ 위치만 표시할 경우 매 200m 마다 기본 1선 적용 (기본단가 적용) ※ 본 예시도와 같이 현황선이 경계와 일치할 경우가 일부 있는 경우에는 일치된 부분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음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예시 9]

<점 현황> 조 건	유 형 예 시 도	적 용
점 위치 현황 (전신주, 묘지 등)	• 2 3 1 • • •	◦ 각 필지별로 기본단가 적용 : 4 (100% : 3, 50% : 1) - 필지 내 점 증가시마다 50% 가산 ◦ 묘지 등에 대한 면적측정 시에는 분할식으로 적용
점과 구조물 현황 (전신주, 철탑 등)	• • • • 1 2 3 4 5 6 7 8	◦ 실측하는 점 또는 구조물수를 기준으로 적용(위치만 표시) : 8 - 필지 내 점 또는 구조물 증가 시마다 50%가산 ◦ 구조물에 대한 면적측정 시에는 분할식으로 적용
선 또는 점위치현황이 혼합된 경우	1 • • • • •	◦ 위치현황 : 7 (100% : 1, 50% : 6) ※ 선 현황에 의하여 분할식으로 면적을 측정할 경우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