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 사전점검 계획

□ 개 요

ㅇ (추진 배경) 개인별 재산조회 및 정책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자료 제공시 관계규정 준수 및 지적전산자료 보호 등 관리실태 점검 및 국토부 점검대비

ㅇ (기     간) ‘17. 09. 11. ~ 10. 30

ㅇ (대     상) 25개 자치구 자체점검( ‘16. 10. ~ ’17. 9. 운영 실적)

ㅇ (방     법) 자치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건에 대해서는 권고조치

*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표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

□ 주요 점검내용

ㅇ (시스템운영) 권한관리책임자 지정 및 사용자 권한부여 적정성

ㅇ (조상땅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적정서 및 홍보실적

ㅇ (공동이용) 지자체·공공기관 자료제공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ㅇ (정보보안) 정보제공 전담직원 배치 및 별도 작업공간 확보 여부

ㅇ (기 타) 수범사례,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향후 계획

ㅇ 자치구 점검 및 점검 결과 보고 : ‘17. 10.

ㅇ 국토부 점검 계획에 의거 추진  : ‘17. 11.

붙임 1		지자체 준비서류

□ 준비서류

1.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표 및 증빙자료

1-1 인사발령 및 3개시스템 권한부여(신규, 변경, 말소) 증빙자료

1-2 조상땅찾기 및 내토지찾기 신청, 승인, 제공 등의 서류 일체

1-3 홍보관련 증빙서(서류사본, 사진 등)

1-4 정책정보 제공 신청, 승인, 제공 등의 서류 일체

1-5 정보보안 교육(서류사본, 사진 등), 개인정보 제공 전용PC 지정여부 및 PC내 개인정보(지적전산자료) 보유여부(조회결과 등 화면캡쳐)

2.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

3. 건의사항

붙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표

(         도       시ㆍ군ㆍ구 )

항 목	세부사항	점 검 내 용			배점
시도	시군구	총점 :			100점
① 시 스 템 운 영	국토정보 시스템	◦ 권한관리 책임자 지정	지정	2	배점 15점
			미지정	0
		◦ 업무담당자별 권한부여 적정성 여부 - 사용자 권한부여 총00명, 타 부서 권한부여 00명 *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한 지정 및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등	적정	3
			보통	2
		점검결과: 점	미흡	1
	한국토지 정보 시스템	◦ 권한관리 책임자 지정	지정	2
			미지정	0
		◦ 업무담당자별 권한부여 적정성 여부 - 사용자 권한부여 총00명, 타 부서 권한부여 00명 *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한 지정 및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등	적정	3
			보통	2
		점검결과: 점	미흡	1
	일사편리	◦ 권한관리 책임자 지정	지정	2
			미지정	0
		◦ 업무담당자별 권한부여 적정성 여부 - 사용자 권한부여 총00명, 타 부서 권한부여 00명 *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한 지정 및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등	적정	3
			보통	2
		점검결과: 점	미흡	1
② 조 상 땅 찾 아 주 기	대국민 서비스	◦ 자료제공 실적(‘15.10.1～’16.9.30) - 건, 필지	배점없음 (실적만 제출)		배점 27점
		◦ 조회결과 제공시 유의사항 등 안내를 하는지 여부	잘함	5
			보통	3
			미흡	1
		◦ 성명조회 시 조회결과 동명이인 검증 여부	잘함	5
			보통	3
			미흡	1
		◦ 신청자 및 대리인의 적정성 여부	잘함	5
			보통	3
			미흡	1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는지 여부	잘함	5
			보통	3
		점검결과: 점	미흡	1
	홍 보	◦ 민원실 내에 안내 입간판 등 설치 여부	설치	2
			미설치	0
		◦ 기관 홈페이지에 신청방법 등 안내 여부	안내	2
			없음	0
		◦ 보도자료, 홍보자료, 반상회보 등 배포실적	3회이상	3
			2회	2
		점검결과: 점	1회	1
			없음	0
③ 공 동 활 용	운영현황	◦ 자료제공 실적(‘15.10.1～’16.9.30) - (국토정보시스템) 00건, 00필지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00건, 00필지 - (일사편리시스템) 00건, 00필지	배점없음 (실적만 제출)		배점 20점
		◦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활용 건수 - 00건, 00필지
		점검결과: 점
	정책정보 제 공	◦ 제공 자료의 개인정보 침해 및 이용목적․범위 등 관련법령 검토 여부	잘함	5
			보통	3
			미흡	1
		◦ 자료제공시 보안각서 첨부 여부	잘함	5
			보통	3
			미흡	1
		◦ 제공자료의 사용목적 완료 후 자료회수 및 폐기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잘함	5
			보통	3
			미흡	1
		◦ 자료제공 신청 건의 처리 소요기간 - 최대 00일, 최소 0일	최대 1주	5
			최대 2주	4
			최대 4주	3
			최대 8주	2
		점검결과: 점	8주 초과	1
④ 정 보 보 안	기본사항	◦ 정보보안 담당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00회, 00명	월 1회	5	배점 28점
			분기 1회	3
			년 1회	1
			미실시	0
		◦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전용 PC지정 여부 :	지정	2
			미지정	0
		◦ 보안프로그램(백신등의 보안S/W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업데이트, 바이러스 검사, PC보안 점검등)	설치	3
			미설치	0
		◦ 사용자 PC의 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의 3단계 PW설정(특수문자 포함 9자리이상) 및 화면보호기 사용 여부	잘함	3
			보통	2
			미흡	1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삭제시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지 여부	사용	2
		점검결과: 점	미사용	0
	개인정보 유출방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보관 여부	잘함	3
			보통	2
			미흡	1
		◦ 자료제공 전담직원 배치 여부	배치	2
			미배치	0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외부저장장치(USB 등) 매체제어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여부	설치	2
			미설치	0
		◦ 사용자 권한을 타인이 사용하는 지 여부	사용안함	3
			사용	0
		◦ 개인 PC에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지 여부	없음	3
		점검결과: 점	있음	0
⑤ 기 타	수범사례	◦ ◦ ◦ ◦	3건이상	5	배점 10점
			2건	3
			1건	1
			없음	0
	미흡사례	◦ ◦ ◦ ◦	없음	5
			1건	3
			2건	1
			3건이상	0
⑥ 건의사항		◦

※ 항목별 증빙자료는 추후 국토부 공문 시행 시 제출

2017. 10. 00

작 성 자 : ○○시군구 담당계장 ○○○ (인)

확 인 자 :   ○○시도 담당과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