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결과 보고

□ 입법예고 개요

ㅇ (기간) 관계기관 협의 : ‘21. 9. 7.∼9. 30. / 입법예고 : ‘21. 9. 7.∼10. 19.

ㅇ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가중기간 및 가중차수 제한, 공유토지 지구지정 신청요건 완화(동의율 100→67%), 경계합의서 제출*기간 조정(令)

* 합의서제출(현행) 및 임시경계설정(30∼60일) → 재조사측량(30∼60일) →  의견제출(경계협의 30일)  →  합의서제출(개정) → 경계결정(30일) → 이의신청(60일) → 경계확정(60일)

-  토지소유자 주소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 요청 근거 마련, 재조사측량 성과검사 방법 개선, 지적재조사 관련서류 열람 사본발급 수수료 징수(規則)

□ 의견제출 현황 및 수용여부

ㅇ (규제․영향평가) 규제 비대상 분류(국조실), 개인정보위원회 1건* 권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제자료 요청 개정안은 법에 근거를 마련 후 개정

ㅇ (의견제출) 총8건/정부입법지원센터(2건, 개인1), 관계기관(6건, 6개 기관) 제출

(단위: 명, 개, 건)

구 분	제출자 수(명, 개)			제출의견 수(건)			제출의견 분류(건)
	개인	단체	계	개인	단체	계	단순 찬반	단순 반대	입법예고 내용과 무관한 의견	그외 의견	계
령		5	5		5	5				5	5
규칙	1	1	2	2	1	3			1	2	3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3건수용)내용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 여럿이 공유할 때) ☞ (개인정보 침해) 과세자료 요청은 법적 근거 마련 필요(향후 의원발의 예정) ☞ (LX) 책임수행기관 지정서식 개정(사업범위 및 지정기간 추가)

□ 향후 계획

ㅇ 법제처 심사(10. 25. ~ 11. 25.) / 차관․국무회의(11. 26. ~ 12. 24.)

ㅇ 개정안 공포․시행(1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