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새롭게 확정되는 토지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합의한 경계에 대하여 경계결정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행정제재(과태료) 가중 처분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단순․명확하게 개선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의 사업지구 지정 동의자 수 산정 시 공유토지의 공유자 및 공유지분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수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기 위한 토지경계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간 합의한 경계설정합의서의 제출기한을 경계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고자 함.

다. 행정제재인 과태료 부과의 가중처분 여부와 가중처분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해석을 달리하는 등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을 “여럿이 공유할 때에는 공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공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법 제16제1항에 따른 경계결정”으로 한다.

제29조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3년[eqn: {}^{}]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6.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나.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2호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
1.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1. ----------- 여럿이 공유할 때에는 공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와 함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공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경계설정합의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경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설정합의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전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경계설정합의서) ----------------------------------------------------------------------------------------------- 법 제16제1항에 따른 경계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