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법령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지적재조사 기초측량성과를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측량성과를 대행하는 지적소관청은 세부측량성과 검사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00. ∼ 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성”을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지적재조사측량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기준점측량성”을 “기초측량 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외한 기초측량 성과는 시ㆍ도지사가 검사하며, 지적소관청은 그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업무를 지적소관청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기초측량성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세부측량성과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제1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표)에 따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1. 6. 21.>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전국□, 00권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서류(「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해당합니다)

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한다) 1,000명(권역별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심의	□	지정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6. 21.>

제 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

1.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

2. 성명(대표자):

3. 주 소:

4. 설립근거:

5. 설립목적:

6. 설립 연월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사업범위 :                ▣ 지정기간 :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6. 18.>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 ] 열람 [ ]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신청 항목	[ ]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 ]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 ] 조정금 산정에 관한 증명 [ ]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열람 [ ]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지적재조사측량성---.
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지적기준점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기초측량 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외한 기초측량 성과는 시ㆍ도지사가 검사하며, 지적소관청은 그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업무를 지적소관청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기초측량성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세부측량성과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