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실태

중앙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2015. 5.

기     관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 서울시

구 분	지적사항	조치일자	조치내용	담당
Ⅰ.국민안전처 소관 업무 관련	7 건
1.상황관리 체계 구축	◦호우대비 상황판단회의 자료 미작성	’15.4.27	◦호우대비 상황판단회의 자료 작성 (4.27. 방침서 완료 및 자료작성)	하천관리과 정용웅(2133-3865)
	◦13개 협업가능별 실무반 미편성	’15.4.27	◦협업가능별 실무반 편성 (4.27. 방침서 완료)	하천관리과 정용웅(2133-3865)
2.인명보호대책 추진실태	◦CBS보안카드 소지 여부 관련자료 미제출	’15.4.13	◦소지 여부 관련자료 보완제출	안전총괄과 고광호(2133-8030)
	◦배수 펌프장 관리 대책기간 동안 예비 가동 인력에 대한 교대근무 지정 사항 미확인	’15.4.13	◦수방기간중 펌프장 24시간 상주근무체제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시 자치구별 근무체제 지정 운영	하천관리과 김재웅(2133-3878)
4.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지역구호센터」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 기준 미수립	’15.5.14	◦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 기준 수립 (5.14. 방침서 완료)	복지정책과 김정수(2133-7344)
	◦지역 군부대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여부 관련자료 미제출	’15.5.27	◦간담회 개최예정 (‘15.5.27까지 조치예정)	안전총괄과 고광호(2133-8030)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 관련자료 미제출	’15.12.31	◦법정기준액 확보예정(‘15.12.31까지) - 기준액 : 최근3년간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	하천관리과 송석주(2133-3871)

□ 금천구

구 분	지적사항	조치일자	조치내용	담당
Ⅰ.국민안전처 소관 업무 관련	2 건
1.상황관리 체계 구축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따라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재 정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정비	’15.5.30	◦여름철 표준행동 매뉴얼 재정비 (‘15.5.30까지 조치예정)	안전치수과 김용면(2627-185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6조에 의거 재난현장 통합 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현재 제정중	’15.6.30	◦제정절차 진행중으로 6.30일까지 완료예정(당초 처리기한 ’15.6.30)	안전치수과 김용면(2627-1853)

□ 중구

구 분	지적사항	조치일자	조치내용	담당
Ⅰ.국민안전처 소관 업무 관련	9 건
1.상황관리 체계 구축	◦태풍·호우에 대비한 상황판단 회의 자료 미작성	’15.5.12	◦2015년 풍수해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5.12, 부기관장 결재)	안전치수과 김묘섭(3396-6143)
	◦상황근무반 편성에 유관기관 직원 미포함 편성 및 재대본 협업 기능별 실무반(직원, 유관기관) 개인별 임무, 사전예고 미실시	’15.5.12	◦2015년 풍수해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5.12, 부기관장 결재 및 4.28. 해당부서, 유관기관 교육)	안전치수과 김묘섭(3396-6143)
	◦17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지정 및 교육 미실시 ◦가로등, 교통신호등 점검결과 미포함	’15.4.28 ’15.5.12 ’15.5.12	◦담당자 교육(4.28.) ◦2015년 풍수해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5.12, 부기관장 결재) ◦가로등 점검은 2, 3월 점검완료, 교통표시판 점검은 계획수립	안전치수과 김묘섭(3396-6143)
	◦행동매뉴얼 미정비	’15.5.12	◦2015년 풍수해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5.12, 부기관장 결재)	안전치수과 김묘섭(3396-6143)
2.인명보호대책 추진실태	◦예·경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미수립 ◦점검계획 미수립	’15.4.15	◦예·경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완료 ◦점검결과보고(5.4.)	안전치수과 김묘섭(3396-6143)
3.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지하시설 및 반지하주택 재해 약자 전수조사 미실시 및 대피 담당 미지정	’15.4.20	◦전수조사 결과보고 및 관리대상지정 (4.20.기관장결재) ◦대피담당 지정(4.15.결재)	안전치수과 김묘섭(3396-6143)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미실시	’15.5.30	◦교통행정과 협의(‘15.5.30까지 조치예정)	안전치수과 김묘섭(3396-6143)
4.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자율방재단 임무 미부여	’15.4.28	◦지역자율방재단 교육(4.28.)	안전치수과 김묘섭(3396-6143)
	◦민간단체(대한건설기계협회, 쓰레기처리업체, 열관리시공 협회 등) 간담회 미개최	’15.5.11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시회, 쓰레기처리업체,열관리시공협회 중구지회 간담회개최	안전치수과 김묘섭(3396-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