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지적(건의) 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조례 개정을 근거로 배수지위 건축물, 체육시설 설치 시 엄격한 기준으로 승인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광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추진상황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김광수의원 대표발의)

- 월계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설치에 따른 조례개정 추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수지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공작물과 공익 또는 시민 편익을 위한 체육시설 등(건축물 제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설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15.1.9.) : 원안수용

□ 추진내용

◦환경수자원위원회 안건 상정(’15.3.3.)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안건 상정(’15.3.12.)

- 임시회(258회) 의결 : 원안가결(의안 323호)

□ 향후계획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상정

◦배수지 상부 건축물 설치 제한 및 기존 2개 배수지

안전진단 실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지적(건의) 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배수지 내부 보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하기 바람.
(이정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추진상황

◦공법별 현황

구 분	계	도장식		부착식					미방식
		에폭시	폴리머 계열	PE 판넬	스텐인 리스	강화 유리	자기 타일	에코 패널
배수지 (개소)	102	17	52	10	6	3	11	1	2

※ 미방식(2) : 상도3(공사중), 광암(’15년 공사예정)

□ 추진내용

◦’14년 삼우배수지 외 4개 배수지 공사시행

- 삼우, 기자촌, 응암, 봉천11, 상도3

※ 상도3, 봉천11배수지 : ’15.4. 준공예정

◦’15년 공사계획 배수지(7개소) : 공사발주 예정

- 대  상 : 낙산, 남산, 월곡소, 홍은동, 가좌, 대현산, 광암

- 사업비 : 5,810백만원

□ 향후계획

◦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계획수립 예정

-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 연차별 추진계획 재수립 : ’15년 상반기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지적(건의) 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와우산 배수지 관련 시설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안전점검 필요 (김제리 의원, 새누리당)	□ 추진상황 ◦2000년 : 와우산배수지 준공 ◦2001년 : 실외 배드맨턴장 설치 ◦2004년 :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시설보완 ◦2007년 : 배드민턴장 지붕설치(실내화) □ 추진내용 ◦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지붕설치 이후 최근 2011년 정밀안전진단 및 2013년 정밀점검을 시행 하였으며,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진단결과 모두 안전등급 ‘B’ 등급으로 안전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 (B등급 : 양호). □ 향후계획 ◦‘15년 배수지 정밀점검(외부전문가) 시행 ◦‘16년 정밀안전진단 시행 예정 ※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기점검(2회/년)․정밀점검(1회/2년)․안전진단(1회/5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