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380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972호, 2018. 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일부개정 훈령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집단불부합지를 제외한”을 “지역을 제외한 모든”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소삼각ㆍ특별소삼각지역”을 “구소삼각·특별소삼각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축척계수를 제외한 이동·회전 변환계수만 산출하여 변환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변환구역 위치도”를 “변환 결과부”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측량자”를 “변환수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범위”를 “허용범위”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필지수가 변환구역 전체 필지수의 100분의 5 이하이거나, 변환구역 전체의 변환성과에 지장이 없다고 지적소관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 제목 “(성과관리)”를 “(지적공부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적소관청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검사를 완료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폐쇄하고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지적공부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의 관련근거, 목적 및 주요 내용

2. 지적공부 등록 대상 및 시행일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로,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변환구역 결과부”를 “변환 결과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지구”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집단불부합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 지역을 제외한 모든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11조(변환구역 선정) ① 변환구역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공통점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선정하고, 구소삼각ㆍ특별소삼각지역은 별도의 변환구역으로 선정한다.	제11조(변환구역 선정) ① ------------------------------------------------------------------------- 구소삼각ㆍ특별소삼각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변환방법) ① 제10조에 의해 결정된 공통점을 이용하여 2차원 헬머트(Helmert) 변환모델의 변환계수를 산출하고 제12조에 의하여 결정된 변환구역을 대상으로 변환한다. <단서 신설>	제13조(변환방법) ① -----------------------------------------------------------------------------------------------------------------------. 다만,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축척계수를 제외한 이동·회전 변환계수만 산출하여 변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성과물 작성) ① 시행자는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8조(성과물 작성) ① -----------------------------------------------------------------------------------------.
1. 변환구역 위치도	1. 변환 결과부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19조(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대행자가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검사하고, 지적소관청이 변환한 성과는 시ㆍ도지사가 검사하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지적소관청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량자와 검사자를 달리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 --------------------------------------------------------------------------------------------------------------------------------------------------------- -------- 변환수행자------------------------.
2. 제17조에 따른 변환성과 검증 결과가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변환작업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 ------------------------------ 허용범위------------------------------------------------------------. 다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필지수가 변환구역 전체 필지수의 100분의 5 이하이거나, 지적소관청이 변환구역 전체의 변환성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성과관리) 지적소관청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검사를 완료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법 제2조제19 호의 지적공부로 등록하기 전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 설>	제20조(지적공부 등록) ① ----------------------------------------------------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폐쇄하고 별도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지적공부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의 관련근거, 목적 및 주요 내용 2. 지적공부 등록 대상 및 시행일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 6월 30일 --------------------------------------------------------.

현행

개정안

■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별지 제1호]]

변환구역 결과부

구역명	구역	토지소재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일원
좌표면적	㎡	대장면적	㎡	필지수	필
현형성과 이동량(X)	m	현형성과 이동량(Y)	m	도곽수	장

변환지구 변환계수

구역번호	공통점 수	회전량	축척	a	b	[eqn: X _{0}]	[eqn: Y _{0}]

변환구역 도면(행정구역)

변환지구 공통점 현황

구분			지역측지계 좌표		세계측지계 좌표
연번	구역번호	점명	X	Y	X	Y
1
2
3
4
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변환 결과부

구역명	구역	토지소재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일원
좌표면적	㎡	대장면적	㎡	필지수	필
현형성과 이동량(X)	m	현형성과 이동량(Y)	m	도곽수	장

변환지구 변환계수

구역번호	공통점 수	회전량	축척	a	b	[eqn: X _{0}]	[eqn: Y _{0}]

변환구역 도면(행정구역)

변환지구 공통점 현황

구분			지역측지계 좌표		세계측지계 좌표
연번	구역번호	점명	X	Y	X	Y
1
2
3
4
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