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 마침표[?] 변화의 시작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적(토지)민원 적극행정 추진계획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 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3. 토지가치 상승으로 소유권에 대한 애착이 깊고 넓어져 지적(토지)관련 고충·반복·고질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방안으로 마련한 「지적(토지)민원 적극행정 추진계획」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붙임과 같이 2019. 5. 24. 까지 시·도, 관계기관, 학회 등은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고, 시·군·구에서 지적(토지)관련 적극행정 추진사례 등을 워크숍 개최 전 까지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토지)민원 적극행정 추진방안 1부.

2. 추천서식 1부 .    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토지정보과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한국국토정보공사장,공간정보산업협회장,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한국지적학회,한국지적정보학회,대한변호사협회
조사관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협조자
시행			행정문화교육민원과-4251									(	2019.05.15.					)		접수			토지관리과-9189								(	201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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