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

□ 사업개요

ㅇ (지적재조사사업) 100년 전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 사업개요(‘12. 9. 간이예타 및 ’13. 2. 기본계획) >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필지, 6,154㎢ (전국 3,743만필지의 14.8%)	'12 ～ '30 (19년간)	1조3천억원 ('12년 예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9.16. 제정)

ㅇ (세계측지계좌표변환) : 측점의 위치를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국제 표준의 측지계로 ‘20년까지 변환하도록 추진

* 사업물량 : 29,746천필(85.2%) 87,415㎢

□ 지자체 기능

ㅇ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적재조사지원단(시․도), 지적  재조사추진단(시․군․구)에 팀 단위 전담조직․인력운영 필요

- (지원단) 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 (추진단) 실시계획의 입안, 사업의 시행, 수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2항

** 충원현황 : 205명(‘13년 100명, ‘14년 78명, ‘15년 27명)

□ 행정사항

ㅇ ‘18년 지자체 증원 인력 조속 충원(70명) 및 충원된 인력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외에 타 업무 배치행위 지도·감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