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관련 정책개선 의견서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박용숙/ 2133-7495

구분	사회복지	13	희망,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률
현황 및 실태	○ 현황: 지자체별 목표치로 절대평가 지표로 설정됨 (보건복지부 주관 설정) ○ 실태 - 서울시의 경우 차상위계층 증가 등 매년 모수집단은 확대되고 있어 복지부에서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실제 가입가능한 대상 자체는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 일괄적인 목표가구수 대비 가입률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이므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정책개선 필요사항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①목표가구 수의 합리적 분배 필요 ○ 평가지표 개선 필요 - 일괄적인 목표 대비 가입률이 아니라 ②해당사업의 목적을 반영하여 가입 후 통장 유지비율 또는 지급해지자의 비율 등을 고려한 지표로 개선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작업의 효율적 지원 필요 - 현재 유사 지원사업 중복 대사 작업 시 일일이 각 시스템별 엑셀출력 후 수작업으로 조회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업무가중이 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 확대추진에 소극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③중복지원대상자 간편조회시스템 구축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