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성과 및 수요 조사 계획

□ 조사 개요

○ (목적) 지자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의 그간 추진성과 확인‧점검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공유 및 신규 수요 파악

※ 조사 결과를 환경개선사업 중기추진계획 수립에 반영 및 사업예산 확보 근거자료로 활용

○ (기간) ‘15.10.15.~11.11. (4주간)

○ (대상) 사업 성과(‘10~’14, 30개 시군구 52개사업), 신규 수요(전 지자체)

□ 조사 내용

① 2010~2014년* 국고보조(특교세)로 진행된 환경개선사업 추진 성과

- 사업개요, 주요 성과, 사업결과물의 활용도, 확산 가능성(우수 사례)

* 동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 2009년은 일회성 프로그램 중심(교육, 행사 등)으로 지원되어 제외, 2015년은 예산 미확보로 사업 중단

[환경개선사업 지자체별 추진현황  *사업내용은 별첨1 참조]

구분	시군구(사업 수)	교부액 (백만원)
계	52개	8,253
서울(11)	시본청(1), 영등포구(3), 용산구(2), 금천구(3), 구로구(1), 서대문구(1)	1,660
부산(6)	시본청(1), 동구(2), 강서구(2), 사상구(1)	814
대구(2)	달서구(2)	84
인천(6)	중구(3), 남동구(2), 서구(1)	1,297
광주(1)	광산구(1)	100
대전(1)	유성구(1)	250
울산(1)	남구(1)	50
경기(13)	안산시(4), 시흥시(3), 수원시(2), 포천시(2), 남양주시(1), 성남시(1)	2,430
충북(2)	진천군(1), 음성군(1)	170
충남(1)	아산시(1)	100
전남(3)	영암군(2), 여수시(1)	924
경북(1)	구미시(1)	24
경남(4)	창원시(2), 김해시(2)	350

※ 세종, 강원, 전북, 제주는 사업추진내역이 없음

② 지자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 수요

-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5%이상) 거주지역의  지역별‧여건별 사업 수요(사업목적, 내용, 기간, 소요예산, 필요성 등)

- 외국인주민과 기존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망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지원, 인식개선활동, 다문화축제 등 일회성사업은 제외)

	≪※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개요 ≫
□(목적)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확대 등 사회적환경 개선 □(추진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업내용)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센터, 나눔터, 쉼터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물 다국어 안내표지판, 보안등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등 이색명소화 □(추진방식)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행자부) → 사업 신청(지자체) → 사업 심사‧선정(행자부) → 국고보조금 교부(행자부) → 사업 추진(지자체)

□ 행정 사항

○ 2010~2014년간 환경개선사업 추진 자치단체는 <붙임> 양식에 의거 사업추진성과 작성‧제출: 11.11.(금)한  *시도에서 취합

○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수요가 있는 지자체는 <붙임> 양식에 의거 신규사업 수요 작성‧제출: 11.11.(금)한  *시도에서 취합

- 행자부의 중‧장기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실질적 사업 수요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므로 지자체의 협조 당부

※ 사업 수요를 근거로 중기계획 수립 및 ’16년도 사업예산 확보 추진

□ 향후 계획

○ 조사결과 및 우수사례 지자체 통보: ‘15.12월 초

○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중기추진계획 수립: ‘15.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