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2021.  8.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1

Ⅱ. 추진개요	1

Ⅲ. 세부 추진계획	2

1. 선정계획, 절차 및 일정

2. 심사계획

3.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Ⅳ. 행정사항	5

<붙임> 1.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예시

2. 지자체 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3. 지자체 사례 작성 서식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주요 공공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중앙-지방-주민 간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의 지속적 발생·증가 및 장기화 추세

○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지역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협력·갈등관리 역량 제고 필요

○ 정책 추진 시, 지역 여건에 맞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방식 확산과 우수사례 공유 필요

※ (자치분권 종합계획) 1-2. 숙의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확산(매년)

□ 추진방향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우수정책 홍보·확산으로 지자체 간 협력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

* (2개 분야)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분야, 협력·분쟁해결 사례 분야

○ 소통과 토론 중심의 숙의 민주주의 기반 주민참여방식을 통한 지역 갈등 해결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으로 지자체 및 공직자 자부심 고취

Ⅱ		추진개요

○ 대 회 명 :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

○ 참여대상 : 전체 시·도 및 시·군·구

○ 진행방식 : 서면심사 → 국민심사 → 발표심사→ 우수사례 선정‧공유

Ⅲ		세부 추진계획

□ 선정계획, 절차 및 일정

□ 선정계획

○ (대상기관) 시·도(17개) 및 시·군·구(226개)

○ (선정분야) 2개 분야(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분야)

○ (제출대상) 시·도별 5건 이내

① 지자체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최근 2년 이내)

② 지자체에서 협력 및 갈등관리를 통해 현안이나 분쟁을 해결한 사례(최근 2년 이내)

※ 본 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중앙부처 단위 다른 대회 등에서 입상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시    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표  창 : 12개(기관 8, 공무원 4)

구 분(분 야)	계	기관(상장)	공무원(표창)
계	12개	8개	4개
숙의기반 주민참여	6개	4개 (최우수·우수·장려2)	2개 (최우수·우수)
협력·분쟁해결	6개	4개 (최우수·우수·장려2)	2개 (최우수·우수)

※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표창계획 추후 통보)

□ 선정절차 및 일정

절 차	일정 (잠정)	주 요 내 용
지자체 계획 통보	~8.6.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지자체 통보 ※ 시·도는 각 부서 및 관할 시군구에 즉시 전파
지자체 사례 제출	~9.3.	▪ (제출대상) 시·도 및 시·군·구 ▪ (제출방법) 시·군·구는 관할 시·도 총괄 담당부서에 제출, 시도는 취합사례를 행안부에 제출(5건 이내)
서면심사	9.10	▪ (심사대상) 시·도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사례 ▪ (심사방법) 평가기준 등에 따라 서면심사 ▪ (심사결과) 지자체 사례 8건 내외 선정
광화문 1번가 국민심사	9.15.~10.15.	▪ (심사대상)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지자체 사례 8건 내외 ▪ (심사방법) 일반국민 참여(우수사례 1건에 투표) ▪ (심사결과) 최종 순위 결정에 10% 반영
발표심사	10.29.	▪ (심사대상)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지자체 사례 8건 내외 ▪ (심사방법) 평가기준 등에 따라 발표심사 ▪ (순위결정) 서면심사(60%)+발표심사(30%)+국민심사(10%) - 협력·분쟁해결(4), 숙의기반 주민참여(4) :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 지방자치박람회 기간(’21.10.28.~30.) 중 경진대회 개최, 우수기관 시상
우수사례 공유	11월~	▪ 경진대회 사례 언론홍보 등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지자체 우수 공무원 표창

□ 심사계획

□ 서면심사 ▷ ‘21.9.10.(예정)

○ 심사대상 : 시·도에서 제출한 지자체 우수사례(시·도별 5건 이내)

○ 심 사 단 : 심사자문단(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 심사방법 : 제출자료 중심으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추진준비(30%)+추진과정(40%)+추진성과(30%) ※ [붙임 2] 참고

○ 심사결과 : 우수사례 8건 내외 선정

※ 세부 서면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심사자문단 운영》
□ 목적 -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 결과에 대한 지자체 수용성 향상 □ 구성‧운영 - (구성)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분야 전문가 4명(분야별 2명씩) ※ 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 (기간) ‘21. 9월 ~ 발표심사 종료 시(’21.10.29.) - (역할) 서면 및 발표평가 심사 등 경진대회 전반에 대한 자문, 참여 - (운영) 수시회의 개최 ※ 자문위원에게는 자문수당 지급

□ 국민심사 ▷ ‘21.9.15. ~ 10.15.(예정)

○ 심사대상 :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8건 내외

○ 심사방법 : 광화문1번가 - 정책참여 - 국민심사 활용

※ (홈페이지) www.gwanghwamoon1st.go.kr

○ 심 사 단 : 참여 희망 국민 누구나(별도 로그인 필요)

○ 심사방법 :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사례 1개 투표

※ 세부 국민심사계획 별도 수립

□ 발표심사 ▷ ‘21.10.29.(잠정)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21.10.28.∼30.)와 연계하여 개최

○ 심사대상 :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8건 내외

○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발표

○ 심 사 단 : 자치분권정책관, 심사자문단 4명

○ 심사방법 : 지자체별 사례 설명 및 자문단 질의·응답

※ 심사대상 8개 팀이 차례대로 사례 설명(5분) 및 자문단 질의·응답(5분)

○ 심사기준 : 사례 내용(60%), 발표 완성도(40%) 평가 ※ [붙임 2] 기준 참고

※ 세부 발표심사계획 별도 수립

○ 순위결정 : 서면심사(60%) + 발표심사(30%) + 국민심사(10%)

□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시상 방법

○ 기관 표창(상장) :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함을 원칙

○ 우수공무원 시상(표창) : 사례별 최우수·우수기관의 업무추진 담당공무원 추천(지자체→행안부) 및 시상

□ 우수사례 공유

○ (언론홍보) 발표회 개최 결과 및 자치단체 우수사례 홍보

○ (사례집 발간) 우수사례집 책자 발간 및 자치단체 배부

Ⅳ		행정 사항

□ 지자체 사례 제출(시․도) : ’21. 9. 3.까지

○ 제출기관 : 시·도(17개) → 행정안전부

※ 시·도 관련 부서 및 시·군·구에서는 관할 시·도 총괄 담당부서에 제출

※ 시·도 총괄 담당부서는 시·군·구 사례 포함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제출

○ 제출형식

- 제출용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기관 실정에 맞게 서식변경 가능

- 개조식으로 A4용지 5매 이내 작성(참고자료 등 별도)

※ 지자체 사례 작성 서식(붙임 3) 참고

붙임1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예시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구분	주요 내용
시나리오 워크숍	‣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 각 시나리오의 향후 발생 가능 문제들을 정책결정자, 기술전문가, 기업‧산업관계자, 시민 등이 토론하고 관리방안 제시
합의회의	‣ 시민들이 전문가에게 질의하고 의견청취 후 의견교환과 심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
시민배심원제	‣ 무작위 선발된 시민들로 배심원단을 구성, 전문가 및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해결책을 토론한 후 최종 결과를 정책권고안의 형태로 공개
공론조사	‣ 대표성 있는 시민선발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심도있는 토론 후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 참여자들의 변화된 의견을 공공정책 결정에 반영
타운홀미팅	‣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모여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문제 또는 공통 관심사에 대해 토론, 투표나 표결은 하지 않으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책결정권자에게 다양한 관점 및 문제점 전달

□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제출사례

자치단체	사례명	참여 주민
서울	<양진초등학교 통학로 도로개설사업 공론화(광진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와 관련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주민갈등 야기 - 초등학교 앞 언덕길에 도로(교차로)가 조성될 경우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우려된다는 다수의견이 반영되어 공사미실시 결정 도출(권고)	도로개설 주변 주민
인천	<자체매립지 및 소각장 관련 정책> -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 수립	시민참여단 303명
경남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추진> - 진주의료원 폐업(’13) 이후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진주권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공공병원 신축 지역, 규모, 과목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발생 -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설여부, 병원의 기능과 역할, 신설장소 선택기준과 후보부지 선정 등 도민토론회를 통해 정책권고안 도출	도민참여단 100명

붙임2		지자체 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안)

□ 서면심사 기준 (60%)

< 숙의기반 주민참여 >

분야	심사항목	배점	심 사 내 용
추진 준비 (30점)	단체장 리더십	15	∘ 숙의기반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단체장의 비전 및 노력
	추진체계	15	∘ 공론화위원회 등 전담조직 구성 및 적절성 여부 ∘ 숙의기반 주민참여 관련 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내용의 적절성
추진 과정 (40점)	문제해결 노력	20	∘ 대표성 있는 참여자 선발 여부 ∘ 숙의에 필요한 정보, 충분한 시간, 교육 제공 여부 ∘ 심도 있는 토론(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심사숙고된 의견 수렴 여부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가 숙의기반 주민참여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적응하려는 노력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추진 성과 (30점)	효과성	10	∘ 이해관계자 및 반대 측 주민결정에 대한 수용 정도 ∘ 주민참여결정에 대한 지자체 수용 정도
	지속성	10	∘ 사업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및 향후 추진계획 적정성
	확산가능성	10	∘ 타 지자체로 확산하여 활용될 수 있는 파급 가능성 정도

< 협력·분쟁해결 분야 >

분야	심사항목	배점	심 사 내 용
추진 준비 (30점)	단체장리더십	15	∘ 협력·분쟁해결에 대한 단체장의 비전 및 노력
	추진체계	15	∘ 협력·분쟁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여부 및 적절성 ∘ 협력·분쟁해결을 위한 MOU 등 계획 수립 과정 및 내용의 적절성 ∘ 주민‧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사전 협의 여부
추진 과정 (40점)	문제해결 노력	20	∘ 사회적 합의과정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 등 ∘ 해결방안 모색, 대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노력 ∘ 해결노력 과정 중 발생된 갈등 또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해결 여부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적응하려는 노력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공론조사, 분쟁조정위원회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 여부
추진 성과 (30점)	효과성	10	∘ 사례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여부 및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독창성	10	∘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관점의 접근 정도 ∘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과 독창성 정도
	확산가능성	10	∘ 타 지자체로 확산하여 활용될 수 있는 파급 가능성 정도

□ 발표심사 기준 (30%)

심사분야	배점	심 사 내 용
사례내용	60	∘ 보고 사례의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인과관계의 명확성(문제 배경과 사업의 필요성-추진과정 및 장애요인 등 극복과정-추진성과) 등 종합적 평가
발표완성도	40	∘ 발표사례자료 준비의 적극성, 논리전개의 적절성과 창의성, 발표전달력 및 질의·응답 준비의 성실성·충실성, 보고시간 준수 등 평가

붙임3		지자체 사례 작성 서식 (제출용) * 표지, 서식 모두 작성

〈 표지 1 〉 요약본, 시도에서 취합 작성

①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연번	기관	제 목	주요 내용
			- - ※ 주요내용을 간략히 작성

② 협력·분쟁해결 분야

연번	기관	제 목	주요 내용
			- - ※ 주요내용을 간략히 작성

〈 표지 2 〉 개별 지자체 작성

분 야			제출기관		○○시․도(○○시․군․구)
관련기관	○○시․도(○○시․군․구)/ ○○시․도(○○시․군․구)
제 목
제출기관 담 당 자	소 속			전화번호		O) H)
	직 급
				E-mail
	성 명
관련기관 담 당 자	소 속			전화번호		O) H)
	직 급
				E-mail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O) H)
	직 급
				E-mail
	성 명
사례내용 요 약	※ 사례의 핵심내용을 200자 내외로 요약하여 작성

〈 서식 1 〉 개별 지자체 작성

	작 성 요 령
· 참고자료 등을 제외하고 5쪽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기관별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설문)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 글꼴을 준수하고 용지여백은 위·아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

기관명	OOO시 OOO국 OOO과
제 목

□ 추진배경(사업개요)

○ 휴먼명조 15

○

-

※

□ 추진준비

○

○

□ 추진과정

○

○

○

□ 추진성과

○

○

※ 소제목은 내용에 따라 일부 적의 변경 가능

※ 사진, 보도내용, 참고자료 등 증빙자료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