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관련 안내

2016. 7.

보 건 복 지 부

출 산 정 책 과

I. 개요

1. 목적

가. 이 지침은 모자보건법령 개정(‘16.6.2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관한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동 치침을 따름

*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道)는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필요

나.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 산후조리원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를 이용해 설치를 협의한 지자체 산후조리원의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부칙에서 경과규정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동 지침을 따름

3. 근거법령

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나.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및 별표2의2*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고시

II. 업무체계

1. 기관별 업무

기관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도 주관 ○ 지자체 산후조리원의 법령 위반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시·도	○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 사전 협의 ○ 지자체 산후조리원의 법령 위반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시·군·구	○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계획 수립 및 통보 ○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2. 설치관련 절차

가. 사전조사

○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

나. 설립계획 수립

○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에 맞게 설치 계획 수립

다. 설치계획 통보

○ 사전조사 내용 및 설립계획 자료를 시·도에 통보, 시·도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에 통보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전조사 내용 및 설립계획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통보

라. 설립·운영

○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마. 중단 및 폐쇄조치

○ 폐업·휴업 및 재개 시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그 사유를 제출

바. 시정명령

○ 지자체가 법령에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할 수 있음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절차>
사전조사	→	설립계획수립	→	설치계획통보	→	설립·운영

3.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가. 지자체 산후조리원은 법령에 준수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산후조리원 Check List*’(붙임2)를 자체 기록 관리할 것

* 6개월 이상 보관

나. 지자체 산후조리원 담당자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점검할 것

	<추가 점검 사항>
· 지자체 산후조리원 현장점검표(붙임1)
· 지자체 산후조리원 Check List(붙임2)
· 감염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 감염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은 지자체 산후조리원 자체 서식으로 작성

다. 시·도 및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있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음

III. 설치·운영 기준

1. 설치기준

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설치 가능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 1)의 경우 지자체가 설치계획을 시·도에 통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있는 모든 시·군·구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0.6 이하일 것

3) 아래의 산식의 값이 1이상인 시·군·구에 6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임여성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 도달시간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국가교통DB)의 도로정보를 활용한 최단경로를 통하여 각 도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42를 적용하여 걸리는 시간으로 하여 계산

	< 산 식 >
[eqn: {전년도의``산후조리원``이용`가능`인원`+`전년도의``산후조리도우미`이용`가능`인원} over {전년도의``신생아`수}]

나. 임산부실

○ 2층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모자동실(母子同室)형태로 운영

○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영유아실

○ 2층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의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로 할 것. 필요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자동실 운영으로 영유아실은 감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관찰의 용도로 사용

라.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를 따름

2. 운영기준

가. 감염 관리

○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전에 감염관리계획* 수립

* 감염예방, 감염 발생시 대응, 교육·훈련 등을 포함

○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 실시

○ 종사자 대상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안전관리

○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화재예방, 화재 발생시 대응, 안전교육·훈련 등을 포함

○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 실시

○ 종사자와 임산부를 대상 화재발생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 모자동실 운영

○ 임산부실을 모자동실 형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 조례·규칙 제정, 관할 보건소·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마. 폐쇄 및 중단

○ 폐쇄 및 운영중단의 경우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시정명령

○ 지자체 산후조리원이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시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사. 이용요금 부과 및 요금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이용토록 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지원의 범위에서 요금 감면을 할 수 있음

○ 이용요금의 감면액은 1일당 지원기준으로 지원 가능, 산후조리도우미 1일당 최대 지원금 6만원(‘16년 기준)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수준은 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체 결정

○ 지자체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요금 지원을 절차를 통해 확대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 감면대상 】

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참고 -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지원의 범위】

※ 20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안내

ㅇ (정부지원금) 아기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한아기 기준 45만원∼60만원 지원

구분	서비스가격 상한선	소득구간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금 (단위 : 원)	본인 부담금	지원 기간
한아기	860,000	50%이하	600,000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	10일
		50%초과∼60%이하	570,000
		60%초과∼80%이하	520,000
		80%초과(예외지원)	450,000

아. 요금 감면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산후조리원 요금감면 제외 대상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

2)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3)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4)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3. 기존에 운영 중인 지자체 산후조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전에 설치·운영 산후조리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 다만, 지자체 산후조리원 운영기준(시행령 별표2의2)과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시행규칙 제14조)을 준수하여야 함

나.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전에 협의한 지자체

○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을 협의한 산후조리원은 설치기준 가목을 갖춘 것으로 봄

○ 그 밖에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시행령 별표2의2)과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시행규칙 제14조)을 준수하여야 함

4. 산후조리원 준수사항

가. 그 밖에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자보건법령에 따라 민간 산후조리원과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함

* 준수사항, 건강진단, 감염예방 교육, 책임보험 가입, 인력·시설기준 등

붙임1		지자체 산후조리원 현장 점검표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2관련」 운영기준 준수 여부

연번	점검 항목 및 내용	점검 결과 (√)		비고
		그렇다	아니다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	감염관리계획에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훈련이 포함되어 있는가?
3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평가를 하고 있는가?
4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활동을 실시하였는가?
5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였는가? *비고란에 훈련일 혹은 훈련예정일 작성
6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7	안전관리계획에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훈련이 포함되어 있는가?
8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였는가?
9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였는가? *비고란에 훈련일 혹은 훈련예정일 작성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에서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
2	입소전 임산부에게 모자동실 운영 사실을 안내하고 있는가?
3	입소전 임산부에게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있는가?
4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감면대상자 감면수준이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내인가?
2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중복해서 감면을 받은 경우가 없는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1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조례·규칙이 제정되어 있는가?
2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태조사 및 평가>
1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종합의견
감사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2		지자체 산후조리원 준수사항 Check List

		잘함 ○ 보통 △ 못함 Ｘ
연번	점검 항목 및 내용	점검 결과(√)							비고
		/	/	/	/	/	/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자체 수립한 감염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있는가?
2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는가?
3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활동을 실시하였는가?
4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있는가?
6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였는가?
7	임산부실에서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
8	입소전 임산부에게 모자동실 운영 사실을 미리 안내하였는가?
9	입소전 임산부에게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는가?
10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작성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시행령 별표2의2)

1. 설치기준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각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의 전년도 신생아수, 전년도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인원, 전년도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례․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붙임4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및 별표2의2 제1호 가목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시점의 전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 “신생아 수”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신생아 수를 말한다.

3. “산후조리원 이용가능 인원”이란 1년간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의 수를 말하며, 시·군·구 소재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수에 연간 이용 인원수인 26을 곱한 값으로 한다.

4. “산후조리도우미 이용가능 인원”이란 1년간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의 수를 말하며, 시·군·구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의 수에 연간 평균 담당 인원수인 7을 곱한 값으로 한다.

5. “가임기여성인구”는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인구를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있는 각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모두 0.6 이하인 경우

[eqn: {전년도의``산후조리원``이용`가능`인원`+`전년도의``산후조리도우미`이용`가능`인원} over {전년도의``신생아`수}]

2.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이상인 인근 시·군·구에 6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임기여성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그 도달시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최단경로를 각 도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42를 적용하여 걸리는 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